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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불법 파기해 역사를 지웠다" 고 결론은 무죄였다. 애초에 보관해야할 사초라는건 없었다. 최종본이 엄연히 남아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초본들까지 보관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검찰의 기소는 어차피 말도 안되는 소리였다. 기록물 하나 남기지 않은 혹은 불법으로 모든걸 파기하고 떠난 이명박에 대한 수사는 언감생심이었다. 최종본을 쓰기 위해 끄적거려 보았던 준비단계의 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초실종' 이라고 말하는 검찰을 우리는, 우리의 후대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검찰의 권력을 이제 정권을 위해 사용하지말고,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는 님의 말씀에 부흥할 정도의 수준이 애초에 되지 못하는 검찰이었다. 검찰을 다스리던 검은 손을 걷자 그들은 오히려 정제되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사용했다. 지금의 검찰은 그들의 총장을 조사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허수아비의 칼잡이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검찰에게 주었던 모든 권력을 나누어 지킬 때가 되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더이상 양날의 검이 아니다. 그냥 없어져야할, 부러진 칼자루다. 매일 검찰이 부르짖는 큰 범죄를 응징하기 위해 검찰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논리는 이제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줄 뿐이다. 최소한 검찰의 잘못을 지적할, 죄지은 검사를 잡아넣을 수 있는 검사가 아닌 그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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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