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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권은희 의원에 대한 수사 본격화. 김용판 여세를 몰아 대구에서 국회의원 출마 준비 본격화. 님재준, 김용판을 겨누던 채동욱 검찰 총장의 창을 청와대가 막아서더니 결국 죄인들은 줄줄이 무죄 선고가 나오고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고 검찰에서는 떠들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냐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그 가린 손을 치우려는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칼질이 시작되었다. 최근 과거사위원회에서 일했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본격화 함으로써 이제 검찰은 주인의 충실한 똥개를 넘어서 주인의 마음이 있을만한 사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 정의를 짓밟고 있다. 박정희때 잘못되었던 사건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것 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일상이 박살날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채동욱 총장을 몰아낼 때 검찰의 견찰화는 예견되었던 일이었건만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 선고는 우리를 절망스럽게 한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우리사회에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혹 김용판의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무디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충분한 소명이 있었어야 되는 사건이다. 법이라는 것은 상식과 보편성에 어긋나는 순간 공동선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상식과 도덕으로 지켜지지 않는 최후의 선을 판단하는 것이 법일진대, 현재 우리의 법적용은 상식과 보편성에 비해서도 현저히 뒤떨어져있다. 아주 무서운 독재시대에도 연판장을 돌리며, 법복을 벗어던지며 저항하던 예전 판사들의 기개를 기대한다면 너무 무리한 기대를 하는 것일까? 지금 법원의 판단은 정의에 대한 최후의 판단이므로 누구든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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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