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년 1월 한보 부도사태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시중자금이 급속히 경색되어 기업들이 줄줄히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당시 가장 큰 골치덩어리가 기아그룹위기였다. 실제로 당시 기아그룹은 부채가 12조가 넘어 금융비용 과다로, 부도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도 줄줄히 부채에대한 압박을 받아, 경영위기를 맞았고, 외국자본은 이런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을 미리알고자금을 모두 회수해버렸다. IMF가 터진것이다.
이런 사실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업들의 모럴헤저드를 들수가 있는데, 기업은 시장에서 영업을 통하여 성장해야 하는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대기업들은 경쟁력이나 제품개발, 투자, 영업에 대한 생각보다는 문어발식으로 덩치만 키워서 손도안대고 코를 푸는 방법으로 경영을 해오다 그런 벼락을맞았던 것이다. 그러면 덩치만 키우는 방법이 무얼까? 그게 정경유착이다. 국책은행을 쥐고 있는 , 각종규제와 특혜를 부여해줄수 있는 정부와 탐욕으로 물든 경제인들의 공통분모가 돈과 각종혜택을 교환하는것이었다. 그중에하나가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이었음은 말할나위도 없다. 은행은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심사를 해서기업의 재무제표나, CEO의 경영능력, 기업의 경쟁력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대출을 승인해야 하는데, 이런것들이 그저 요식행위였다. 고위층의 전화 한통화로 수백억, 수천억 대출을 기업들에게 해주면서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자금으로 쓰는 정경유착.....
기업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익은 내지 못하는 괴물기업들이 벼락을 맞은게 IMF이다. 당시의 외국투자자들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재무제표을 보면서 느꼇을 의심은 은행권의 급속한 자본이탈로, 은행들까지 쓸어버리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것이다. 그럼과연 이런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을까?
바로 이연자산이다. 국제회계기준에는 없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해괴한 자산,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자산이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 함은 그 자산으로 인해 현금유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비용과는 다른 개념이다.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위해 희생되는 댓가를 말하는데 한번 비용화가 되면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연자산이라는 해괴한 자산, 즉 한번에 비용으로 처리하자니 너무 위험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자산으로 계상하자니 먼가 앞뒤가 안맞는 것을 떡하니 이연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한것이 당시의 대한민국 기업회계기준이었다.
IMF이후로 이러한 것은 모두 없어졌다. 경제도 일정의 비논리와 모순, 모럴해저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시장에 개입하는것을 밥먹듯이 하고, 정부의 논리로 경제를 무시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처사가 6.25 이후의 최대의 국난인 IMF를 부른것이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경선에 출마했을때 똥줄이 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었을까? 당시의 이인제 대세론과 모두 이인제에 줄을 서는 동교동, 호남출신 의원들은 자기 기득권이 역사와 국민 보다는 더 중요했다. 정치도 이성과 합리가 지배해야 하는데, 몰이성과 지역감정, 보스정치로 보면 기업의 이연자산과 같은 괴물이다. 그러한 썩은 정치에서 노무현은 단지 마이너리티이 아니, 웃음거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우스꽝스런 촌뜨기가 민주당을 접수해버렸다. 후보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때부터 정치인들 뱃속에 든 썩은 똥물들이 입과 똥구녁, 아니,급한놈은 자기배를 갈라 정치판과 국민들에게 뿌리면서 똥구린내로 진동하게 만들어 버렸다. 후보를 교체하느니, 백지신당을 만드느니, 단일화를 해야 한다면 탈당하지를 않나? 진짜 저사람들이 정치인인지, 양아치인지, 사기꾼인지, 그때서야 국민들은 민주당이 진짜 썩은 양아치 집단이라는것을 인식하게 된것이다.
그후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었다.
참여정부 집권기간 동안 여당이면서 정부를 향해 비수를 꽂은 여당, 노무현과 정당민주주의를 염원했던 당원들에게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던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 정부정책을 뒷받침해주기는커녕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자기 살길 자기 계파 자기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중플레이를 서슴없이 펼쳤던 집권 여당, 무능과 배은망덕의 극치를 국민에게 선사하고 스스로 그 당을 짓뭉개 버린 정치 이전에 인간성을 먼저 배워야 하는 저질의 인간들이 이합집산하고 세를 과시하며 당원들을 협박해서 박스떼기, 명의도용으로 스스로 자폭해서 만든정당이 오늘의 민주당이다.
대통령경선에서 후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의 의원들, 참여정부내내 노무현을 물고 뜯고, 당원들을 협박한, 국회의원, 유시민앞에 이빨을 드러내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현재의 민주당내 국회원들...국민경선 당시 저들이 주장햇던것이 지지율 하락이라는 논리였고,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대북송금 특검, 대연정,신자유주의 한미FTA, 그리고 지지율 하락이 당을깨버린 명분이었고, 오늘의 민주당은 다시 분열을 이야기하면 서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을 압박하고 있다. 다 똑같은 맥락이다. 노무현의 사상이 싫고, 노무현식 정치가 싫은것을 그때그때 포장해서 사기치는 것일뿐 근본적인 것은 다 노무현일 싫은것이다. 아니 밥그릇 빼앗기는게 싫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득권 쥐고 정치해야 하는데 그게 싫은것이다. 민주당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분야에서 아무런 쓸모없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물단지가 바로 지금현재의 민주당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인 노무현을 잃었다. 노무현을 잃고 민주당이 과연 달라졌을까? 상복을 입고 두건을 쓴 민주당의원들이 영정앞에서 상주노릇을 했다고 과연그들이 노무현이 이루고자 한 세상을 하고싶어할까? 근데 또한번 5년전일이 되풀이 될것이라고 나는 예상한다. 지금은 눈치보면서 자신들의 본모습을 감추고 있지만, 국민참여당이 뜨고, 유시민이 신드롬을 일으키면 민주당은 또다시 이성을 잃고 노무현에게 가했던양아치짓을 할것이다. 예전처럼 절대 저들 계략에 빠져 순진하게 나가면 안된다. 우리가 서로 연대하여 당을 만들고, 저들과 철저하게 계산하고 우리의꿈을 이루어 나갈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서서히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벌써 커밍아웃을 하는 기미가 여럿 보인다. 민주당 호남 국회의원들은 절대 이성적으로 타협이 불가한것을 알고 들어가야 한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