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4년 11월경에 한 TV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약 40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을 연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미국으로의) 이민제도 개혁안을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당시, 기업(구글이나 애플등)은 환영을 한 반면, 언론매체들은 강한 반대기류가 흘러,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TV연설을 생중계한 미국 방송국은 단 하나도 없었다)
1. 오바마의 이민개혁안의 배경과 경위
미국내에 살고 있는 약 1,000만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응이 오바마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주요 과제중의 하나인데, 지난 2013년에 포괄적 이민 개혁안(S 744)이 연방의회의 상원을 통과 했으나, 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이 반대했다(결과적으로 폐기수순을 밟음).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이 개혁안이 의회내에서 (토론도 안해보고) 폐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상식적이며 중립적인 의제"임을 재차강조. 그러나, 공화당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대통령권한의 월권이다"등의 의견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 오마바 이민개혁법을 반대하는 반대법을 하원에서 가결시킴.
오바마는 재선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상.하원을 모두 점령한 공화당과의 격한 대결로 이민개혁 법안의 앞날은 누구도 예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 이민제도 개혁법의 요점
a. 국경 경비의 강화.
b. 국외추방 우선순위에 대한 재고려
c. 아동기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추방대상에서 제외
d. 미국 시민권 및 합법적 영주권자의 부모에 대한 (추방) 연기
e. 고도의 기능을 요구하는 업종 및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 지원등....
추가 설명:
(미국에 연고가 있는 인민들) 각각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서도, 대부분의 경우 위에 언급한 사항중, "2번의 e"에 해당하는 동지들이 많지 않나 싶다. 즉, 2번의 e는, 고학력자 이거나 미국에서 공부한 외국인들이 대상인데, 이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미국에서의 노동 및 이민비자를 빠르게 발급하면서, 여러가지로 우대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위의 오바마 개혁법에 결사 반대중인 공화당도 적극찬성으로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오바마 개혁법을 밀고 있는 민주당이 그외 a, b, c, d안도 펙키지로 밀고 있는 상황이라, 그 앞날이 모호하다.
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