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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황
정치수요 - 공급으로 만들어진 수레바퀴를 굴려 본다. 어느덧 경제는 정치의 시시콜콜한 마눌이 된 시절이렸다~
회복 - 상승 - 호황 - 하락 - 공황
그 중 제아무개들이 박박 우겨 본들 공황! 정치공황!! 에 관하여. 우선 수요는 크나 발생하여 대응치 못함. 이라고 적은 뒤 내 머릿 속 지우개를 버려 본다~
이 때
정치술수에서 자본가 못지 않은 지략을 간직한 정치인들의 구매력은 하늘을 찌른다. 정치공황기엔. 단, 공황기에 처한 그들의 구매력이 거개의 시민들을 마주 본 경우에만 유독 그 구매의지는 처참하게 쓰러지며 엄살을 떤다.
이 시기 정치적 상상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치자영업자들은 정치민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어김없이 받들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 문득 마주 서게 된다.
그들이 높게 받쳐 든 화려한 술잔 위엔 이중삼중과세 폭탈적 간접세가 루비콘을 이루고 있으며, 시민들의 피눈물은 그 강물을 건너야만 된다.
마침내 정치자본가들은 시민들의 목숨과 건강을 상당부분 갉아 먹다 못해 어거지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참이다. 실로 2015년까지도 대한민국에선 "정치가들이 피를 먹고 자랐다"
이와 반대로 정치수요자들은 정치생활수단의 극단적 협소화와 비위생 비상식에 내몰렸다.
종북놀이, 종교의 편단, 진영과 지역에 걸쳐진 정치지형의 협소화 등 고만고만해진 상상력에 갇혀 정치거세의 개고생까지 마다 못할 형편이 되었다.
정치호황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호황은 길지 않더라~ 이다.
국가가 설치되고 정치가 부착되면, 거 참 묘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한마디로 호황기에 조차 정치인들은 정치절약가로서만 정치적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바, 그들의 정치적 시야는 영점에 그 부동자세를 취하면서, 그 정치강도(strength)는 말 그대로 노상강도(robber) 로만 촉감 된다.
한편 정치생활수단에서 도태 당하지 않으려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일 뿐이다.
88만원 세대들의 투표율이 낮다고 애정어린 가증을 떠는 한편에선, 어린새싹 및 좀 자란 묘목들을 위한 무상보육 급식 등의 국가보조비와 손주며느리들의 맞벌이 보상에 대한 캐스팅보드를 거머쥔 듯한 어르신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얄궂을 때도 있었다.
그 사이사이로 투표를 하라는 건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긁어 부스럼 만들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 날 선거는 한다는 건지 사전사후 조작이 앞으론 생길지도 모른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건지 이래저래 해야되는지 접으라는 건지 선관위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잠깐
설령 그렇다 쳐도, 정치호황이 간단한 거품현상이었음은 선거에서 종종 목도 되곤 한다. 시민이 원하는 내재적 선거가치는 앙등된 선거가격(표)로 대꾸하고 있었으니, 꾸준한 투표율저하라는 정치수요감소의 모습이 더욱 그랬다.
버블호황기 초기엔 너무 커져 버린 정치수요증가도 볼 수 있으니 이른바 묻지마 구매(투표)가 호황기의 또다른 일단을 보여 준다. 이런 국면에선 열악한 정치적환술에 놓인 유권자들이 그 선거의 방향키를 잡곤 했던 것이 종종 밝혀지곤 했다. 굳이 T.k.P.k 와 경제하류층들의 선거행태를 그 일단으로 드는 것은 당연한 듯도 하지만, 한편으론 내 손모가지가 쪼끔 뜨스해진다. 그렇다면 그 외 여타는?
그 반작용인 현상이 연정제안, 신사(gentleman?)참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목울대의 망설임에 있어선 더더욱 그렇다. 그런 꼴이나마 안 당하려면, 정치호황기라고 생각할수록 정치참여(투표참정 포함)와 함께 민주적 선관위체제 확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절되면서 잠깐 삐져 나가고프다.
한국정치 그 유통기간의 딜레마
현대정치의 동력은 낡았다. 부연하면 늙었다.
하지만 디지탈 모바일을 포함시킨 정치유통의 신속성과 다양화는 정치유통의 발달을 불러 왔고 한편으로 이는 정치인들의 후진적 상상력을 은폐시켜 주었다. 더하여 철거와 재건축을 반복하는 정당의 주소지는 그의 식솔들조차 공연한 치매환자로 강제시켰다.
이는 원내대표 - 당대표 - 총선 - 지자체선거 - 보궐선거 - 대통령후보선출 - 대선 - 정당해산 등등 정치유통 기간의 단축 퍼레이드와 함께 그 정치동력의 노쇠함을 함께 상쇄시켜 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야를 막론하고 그들은 각자의 정치생산영역들에서 조차 팬들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만들 능력은 커녕 그런 의지조차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것은 고사하고 정치인들은 정당, 정강 등 정치수단의 과도한 독점을 지향한 끝에 마침내 정치자본가 연대의 일원에 도달하기에만 바빴다. 내꺼같은 니꺼아닌 내꺼인 듯 너희들로 똘똘 뭉친 이들은 평균정치이윤법에 대한 정례회동을 하게 됐다.
연이은 만남과 이별 속에 정치자본연대는 정치이윤 내지 정치자본의 유래를 자신들의 통합력과 선도력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이는 대리인(정치인)은 위임인(주권자)이 마주 서는 곳에서 만이 정치이익이 발발한다는 것을 애써 외면한 정치자본가들의 실수에 다름 아니다. 한편으론 노무현대통령의 주옥같은 시민주권론을 까먹은 척 한 멍청한 자들의 업보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각제 구호는 한국정치 부패의 여러 단상 중에 하나로 대우받을 수 밖에 없다. 만약 우리나라가 내각제였다면 작금에야 꼭 대통령제 구호를 외치는 것 외엔 딱히 하릴없음 또한 동일 사기행각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내각제를 성취하든 대통령제를 유지하든 지금 한국정치인들은 정치공황에 즈음한 정치양적완화를 획책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2중대 '설'로 난마처럼 서로 얽혀 있는 한국정치인들이라도 of-by-for 더피플을 기억 못하는 건 아닐 것이다.
다만 멀리는 프랑스혁명, 가까이로는 6월혁명이 부르조아들만의 편의에서 대의정치와 삼권분립을 신봉하였기 때문이었을까.
가까운 곳에서 우린 헌법재판소 법관들의 진부한 일탈과 선거관리인들의 부패와 안일을 속수무책으로 맞닥뜨려야만 했으니.
더불어 일거수일투족마다 부작용으로 점철된 한국정치는 그 화려한 정치유통의 마술 속에서 조차 옴쭉달싹도 못하는 거대한 덫의 그늘까지 지우진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주권자들은 만성적인 정치실업자 신세를 못 면하거나 장기실업자 나락에서 참으로 체면만 꾸깃꾸깃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투^^
- 끝 -
부제 : 노무현의 가치와 가격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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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