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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를 수사할 당시 박영준 전 차관이 정준양 포스코 그룹 전 회장을 인선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당시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잠시 공직을 떠나있던 때의 일이라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협력업체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포스코에 대한 박 전 차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법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몇년전에 최고 실세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공직을 떠나 있는 상태라 조사를 마무리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뭘 조사하나? 내가 볼 때 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박영준이의 죄보다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덮고 지나간 놈을 규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완구 총리가 갑자기 황교안 장관을 대동한채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 라고..뜬금없이.
그러자 이재오가 발끈한다. "부패청산은 특정 정권을 제물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나 꼼수가 돼서는 안 된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패한 공직자들이 부패 청산을 외치는 건 정권 유지를 위한 쇼" 라고 일갈한다.
이재오의 말이 일견 타당하기도 하다. 이완구가 부패와의 척결을 외치고 있으니 꼴이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 나름 이재오는 청렴에 관한 한 새누리에서는 큰 소리 칠만 하다. 장독대에 돈을 숨겨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아무리 상황이라 해도 부패와 싸우겠다는 총리에게 부패랑 왜 싸우냐고 묻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 뭐 대놓고 이명박 세력이 부패의 대표주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한데, 부패와 싸우겠다는 사람에게 왜 부패와 싸우냐고 묻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기 어려운 말이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특정 정권을 제물 삼아"
이 말도 상당히 귀에 거슬린다. 이명박은 전직 대통령을 천만원 받았네, 일억받았네. 하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나? 남들은 얘기해도 전정권 공격에 대해 이명박 세력은 주둥이 닥치고 있는게 최소한의 예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년전, 이년전 들어와있던 첩보를 들고 기업들 뒤를 캐고 있는 검찰은 이미 정당성을 모두 잃었다. 총리가 말하자 마자 갑자기 첩보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기업들을 뒤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충분히 인지하고 가지고 있던 것을 위해서 단추를 누르면 잡아내기 시작하는 것인가? 박영준은 잠시 공직을 떠나서 수사를 마루리했는데, 이제는 무슨 명분으로 잡아넣을 것인가?
이명박이랑 박근혜랑 싸우는 꼴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심심하지 않고 재미만 구경이긴 하다. 허나 검찰의 행태는 항상 지켜보기 어렵다. 얼마전 박근혜에 대한 비난 유인물을 뿌리다 압수수색을 당한 사회운동가는 경찰서에 가서 개사료를 던졌다. 법의 집행에 대한 공직자들의 최소한의 양심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불신의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오년동안 뭐라도 하나 더 쳐먹으려고 눈이 벌겠던 이명박이와 일당도 싫지만, 눈치 이리저리 굴리며 신호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검찰은 더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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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