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국가론’인가
민주주의의 후퇴, 불의의 횡행, 날로 치열해져만 가는 경쟁,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 바로 ‘국가’에 관한 공동체 성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흔히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진보진영은 국가관이 불투명하다”라고들 한다. 왜 그럴까? 저자에 따르면 “진보주의는 새로운 사유습성을 창조하여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운동이다. 진보는 본능을 거슬러 간다. 그래서 쉽게 단결하지 못하며 작은 오류만으로도 쉽게 무너진다.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보적 지식인이자 현실정치인이기도 한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진보진영의 국가관을 명확히 하고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또한 나와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국가에 관한 공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진중한 인문교양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동서고금의 의미 있는 국가론들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진보자유주의 진영의 국가관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한 발 더 나아가 ‘정의를 실행하는 국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한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책에는 플라톤, 맹자, 홉스, 로크, 밀, 마르크스, 포퍼, 베버 등 동서고금의 철학자와 이론가들이 펼친 ‘국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다. 진보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저자이지만 시종일관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며 역사상 의미 있는 네 가지 국가론(플라톤의 목적론적 국가론,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의 도구적 국가론)을 차근차근 짚어준다. 그와 동시에 각 국가론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들려준다. 그리고 오늘날 진보정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토대로 목적론적 국가론을 적극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폭넓은 진보세력의 연합정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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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