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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의 시금석 - 4.27 재보선
2011년 상반기 정치일정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4.27 재보선에 참가할 여야의 후보윤곽이 거의 결정되었다. 순천을 제외한 분당, 김해,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적은 재보선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계속되는 실정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띄어서인지 최종 후보자 결정과정에서 갈등과 반전의 연속이었다. 규모는 작은 선거이지만 여야 모두에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판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일게다.
객관적으로 MB와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와 내년 선거에서의 몰락에 대한 공포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분당과 강원도를 지키는 반타작 승부) 정도가 최대치의 기대일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승리여부를 떠나 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야권의 연대능력이 더이상 향상되기 보다 정파의 이해관계로 인해 파열음이 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게다. 그들 입장에서야 재보선에서 일부 타격을 입더라도 큰 승부에서의 걸림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큰 실익이 될테니까 말이다.
야권 입장에서는 어떨까. 물론 승리하는게 중요하다. 또 승리하기 위해서 한나라당과 일대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결과를 통해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기본명제가 되어 버렸다. 현재의 국민정서로 보면 야권에게 재보선은 MB와 한나라당에게 한방 먹일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인게 사실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야권맏형 민주당이 승리 이상의 욕심을 드러내게 만들고 있다. 재보선의 승리 정도가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연대 주도권을 선점하고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자당 대선후보의 지지도까지 올려보겠다는 욕심 말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역시 민주당의 속내를 인지한 상태에서 단기적인 실익과 내년의 대회전을 위한 안배 차원에서 머리속이 복잡한 형국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연대의 선례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단순한 구도와 결과를 좋아하는 국민정서와는 달리 선택과 결단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까놓고 얘기해서 민주당 입장에서야 이번 재보선에서 최대한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약간 손해를 봐도 감수할만 하지만 작은 정당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조금만 삐끗했다가는 존립 자체가 위험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박할 수 밖에 없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입장은 또 다르다. 팩트로만 비교해 봐도 최초로 야권지형에 뿌리를 내려 민주당도 무시할 수 없는 진보 원내정당과 이제 막 태어나 걸음마를 옮기고 있는 설움받고 견제받는 원외정당이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노동당보다 더 두렵고 싹을 밟아버리고 싶은 잠재적 위협세력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 게다가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 후보 유시민의 존재는 국민참여당을 단순히 잠재적 경쟁정당 정도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주저앉혀야 할 눈앞에 적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다.
유시민을 둘러싼 혼탁한 정치전쟁의 시작
국민참여당 대표가 되기 전까지 자유롭고 창조적인 방식의 정치행보를 이어왔던 유시민은 정치입문 이후 처음으로 든든한 우군 하나 없이 신생정당의 얼굴로서 혼탁한 정치전쟁의 시험대에 올랐다.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라는 입지는 프리미엄인 동시에 제 정치세력 모두의 견제와 비판의 화살을 정면으로 감당할 수 밖에 없는 고독하고 힘든 위치로 그를 내몰고 있다. 앞으로 그의 모든 발언과 행보는 리버럴리스트 유시민 개인이 아니라 정치에 관심있고 이해관계가 이들 모두에게 대권주자 유시민이라는 기대치와 기준으로 평가받고 공격받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가장 효과적인 유시민 주저앉히기 전략은 이이제이다. 직접적으로 그를 때려봐야 더 키워줄 뿐이라는 것을 그들 역시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저 야권 내부의 정치전쟁의 도화선을 부채질하고 필요할때마다 추임새를 넣으면 될 뿐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여권에 편향적인 언론들은 이런 전략의 교묘한 실행자로서 본격적인 임무수행에 이미 돌입하고 있다. 야권의 분열과 유시민 주저앉히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년 대선이 끝날때까지 한나라당의 대야 대응전략의 핵이 될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유시민 고사작전에 돌입한 느낌이다. 첨예하게 그들의 이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시민을 안고갈 수 없는 것은 야권출신의 대통령이 되는 정도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오랫동안 철옹성 같이 유지해 왔던 그들만의 정치관행을 유시민이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시민이 국민참여당에 입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토록 노골적이고 무도하게 유시민을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이 영입한 유시민 대통령은 용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꽃놀이 패가 되어버린 김해을 단일화
본격적인 재보선 구도에서 민주당 차원의 최우선 관심지역은 강원도와 분당이었을 것이다.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최문순 후보와 손학규 대표의 출마는 정파와 상관없이 야권지지자 입장에서 볼 때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해 줄 수 있다. 두 곳 모두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야권이 힘을 모아 한나라당과 대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찜찜함 없이 가슴으로 하나 되어 일전을 겨룰 준비를 갖췄다는 얘기다.
반면에 김해을은 야권승리를 노리는 곳이 아니라 유시민을 흠집내고 국민참여당의 싹을 가장 확실히 밟아줄 수 있는 민주당의 꽃놀이 패로 변질되었다. 자당 소속 후보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민주당이 처음부터 작심하고 시작한 일이다. 김경수 사무국장의 출마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그의 출마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성공을 거두었고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을 책임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냈다.
지나온 과정을 복기해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잘 짜여진 각본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마침 부각된 강금원 회장의 인터뷰, 유시민 지지층의 성향을 감안한 자극의 결과로 나타난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 분란사건,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의 친노후보 자질검증, 이광재 전지사의 손학규 지지발언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민주당이 획득한 전리품은 상당하다. 우선 상대적으로 야권에 우호적인 언론들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관련기사를 쏟아내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에 비판적인 여론을 이끌어 냈고 자당 소속 후보로도 어떤 방식의 경선이든지 해볼만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사전정지작업 성공에 고무된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간다. 야권은 무조건 단일화하라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자신들보다는 처음부터 한나라당과의 일대일 구도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주도한 유시민이 과정과 내용에 상관없이 더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유시민도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밀어붙이면 결국 굴복할 수 밖에 없다고 예측했을 것이다. 만에 하나 굴복하지 않는다면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나아가 야권연대의 걸림돌로 그를 몰아세울 수 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꽃놀이 패는 없다.
아니나 다를까. 시민단체는 의도했든 아니든 민주당의 의도대로 단일화 협상을 중재했고 전남 순천에서의 민주당 양보라는 실익이 걸려있는 민주노동당은 이를 묵인한다. 단 하나, 민주당의 의도와 다르게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은 쏟아지는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국민참여경선 룰 수용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최소한의 합리성을 관철시키려고 버틴다. 결국 시민단체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을 결렬 책임의 원흉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거의 모든 야권 우호적인 언론들조차 비판논조의 기사를 쏟아내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와 욕심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처음부터 민주당 소속 후보를 내고 상식적인 경선방식을 협의하여 김경수 사무국장까지 포함한 단일화 경선을 추진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를 생각해 보잔 말이다. 기계적 중립과 객관성은 이래서 위험하다. 협상결렬의 책임을 논함에 있어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협상과정이 진행되었는지,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들의 입지와 의도를 감안한 비판을 하고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흑백논리로 몰아가고 있을 뿐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국민참여당이 양보해야 하는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사례의 부적절성이다. 누구보다 그 당시 단일화 수용에 대해 가슴을 졸였던 일인으로서 기억이 생생하다. 맞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말도 안되게 불리한 경선방식을 수용했다.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그 결정은 지금의 김해을 재보선 단일화 국면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단일화 결렬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아예 포기하는 결과가 예정되어 있었고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단일화 합의 이전에 정몽준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국민들에게 인지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통큰 결단에 따른 역전가능성을 분명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또한 여론조사 방식은 경선과는 다르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승부를 좌우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기도 수월한 이점이 있다. 자 다시 정리해 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의 재보궐 선거국면에서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의 입장에서 협상에 나섰다면 과연 지금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며 무조건 양보하라는 이들이 기대하는 선택을 했을까. 전혀 아니올씨다이다. 유시민보다 더 강한 어조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근거는 이렇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의 김해을 지역의 상징성은 분명 높지만 대선후보 단일화만큼 절체절명의 상황은 아닌게 첫번째 이유고 현실적 세력차이가 심한 정당끼리의 단일화 방식으로는 동원경선의 위험성이 있는 경선방식은 공정하지 않은게 두번째 이유다. 또 내년 야권연대의 협상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지역의 단일화 합의로만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마지막 이유다.
결국 문재인 이사장의 중재로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이 중재를 통해서 국민참여당은 실리를 챙기고 민주당은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난 생각이 좀 다르다.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은 이미 상처를 입을대로 입은 상태고 곽진업 후보의 결단이라는 모양새가 연출된 이상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도 유리해진게 아니라 불리함을 조금 덜었다고 보는게 맞다. 게다가 민주당은 마치 통 큰 양보를 한 것처럼 명분이라는 과실까지 따먹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이사장의 곽진업 후보 결단 지지를 후보지지로 몰아가는 교활함까지 보이면서 말이다.
결과론이지만 애초부터 김해을 지역의 단일화 문제는 가장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중재가 가능했던 문재인 이사장이 주도하는게 맞았다. 문 이사장의 성향상 이런 개입조차 부담스러웠을테지만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 움직일 바에야 처음부터 작심하고 단도리 했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한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구도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개인의 신념을 떠나 이번 김해을 선거에서는 누가 단일후보로 결정되든지 간에 그가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의 예정된 시련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판은 짜여졌다.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재보궐 선거에 임하는 야권의 현재까지의 준비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평균점수는 간신히 넘겼다. 국민참여당 주권당원이자 유시민 지지자로서 낙관적인 전망을 자주 하는 편이지만 냉정하게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보면 김해을에서 이봉수 후보로의 단일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의 진실이 어떻든 분위기는 민주당에게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 합의 이후 유시민이 했던 표현을 다시 쓸 때가 온 것 같다. '국민참여당에게는 일말의 희망이, 민주당에게는 일말의 불안이'
문재인 이사장의 중재 이후 국민참여당은 즉각적인 환영의사를 밝혔고 분당을에 출마했던 이종웅 후보는 손학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으로 확인한 이종웅 후보와 유시민 대표의 얼굴에서 나는 신생정당의 아픔을 실감했다. 개인적으로 김해을의 이봉수 후보보다 이종웅 후보가 국민참여당원 입장에서는 더 안쓰럽고 고맙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눈물겨운 선거운동과 이번 후보사퇴 결단을 보면서 가까운 미래에 그가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그는 야권의 대표로 출마한 손학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참여당 당원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힘을 더해줄 것이다.
정치적 데자뷰처럼 지방선거의 구도가 생각난다. 지지부진했던 선거구도가 기적같은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 승리로 야권 단일대오의 기운을 불러 일으킨 그때 말이다. 유시민 개인으로 볼 때 그 때의 패배는 아픈 것이었지만 보람찬 일이었다. 민주당 일색(전남 순천을 양보했다지만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있음)의 재보궐 선거 구도는 야권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한번의 기적으로 이봉수 후보가 김해을 단일후보가 되어 명실상부한 야권연대 구도하에 네 곳 모두에서 한나라당을 꺽어 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재보궐 선거결과와 상관 없이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더욱 심한 돌팔매질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 또한 새로운 대안정당이 꿈꾸는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겨내고 감당해야 할 검증과정이자 운명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되다 시피한 현재의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유시민 대통령의 탄생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참여당이 이 혹독한 국민의 검증과정을 이겨내고 집권정당까지는 아니라도 대안정당으로 뿌리는 내리는 길만이 우리 미래의 희망을 견인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시도는 다시는 불가능할지 모른다.
유시민을 둘러싼 혼탁한 정치전쟁속에서 유권자인 국민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시민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옮기며 글을 맺을까 한다. 야권 모두를 비롯해 MB정권과 한나라당에게 더이상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성공적인 야권연대를 위해 가슴속에 품고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다. 4.27 재보궐 선거 결과가 그런 우리의 희망을 현실로 옮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해을 후보단일화 문제만 가지고 보시지 말고 그 협상은 전국적인 4.27 재보선 야권연대를 위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모든 지역, 모든 정당에 대해서 동일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후보단일화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모두 정치협상이나 또는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이것을 하면서 유독 김해을에 대해서만 동원경선을 하자고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제1야당이고 야권연대의 중심이 돼야 될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그런 동등한 어떤 그런 공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울산 중구청장 후보도 진보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해서 후보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곳 김해을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동원경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권이 힘을 합치는 것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한나라당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무슨 부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는 제1야당 아닙니까? 인정하고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자기 몫의 그런 마땅한 어떤 자기 몫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그에 맞는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지 다른 야당들을 전부 눌러서 이렇게 축출해버리고 배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또한 옳지 않죠"
"85석의 의석이 있는 정당하고 단 한 개의 의석도 없는 정당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참여경선을 해도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참여당에 유리한 경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큰 당에 유리하지만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일관되고 합리적인 규칙으로 전국적 연대를 하자고 주장한 것이거든요. 저희에게는 유리하고 불리한 경선방안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패배했을 경우에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규칙과 승복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칙의 구호만 있을 따름이고 저희로선 지더라도 명예롭게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요청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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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