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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0415-2015 미국 대통령,
큐바에대한 테러 지원국가 지정해제를 승인
米大統領、
キューバのテロ支援国家指定解除を承認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큐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해제를 승인하고 의회에 통고했다고 미국 화이트 하우스가 밝혔다. 순조롭에 절차가 진행된다면 45일이후에, 33년만에 해제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큐바에 대한 경제원조 금지등의 제재도 완화되게 된다.
오바마 정권은 작년 12월, 큐바와의 국교 정상화 교섭을 시작한다고 발표, 국무성이 (큐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가 지정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절차 검토작업에 착수했었다.
1. 과거 6개월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
2. 미래에도 테러를 지원하지 않을 것
이 두가지의 조건이 만족된다고 판단, 국무성이 대통령에세 해제를 권고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다.
큐바가 테러 지원국가로 지정된 것은 지난 1982년의 일이다. 미국은 큐바가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원하는 "바스크 조국과 자유(ETA)와 좌익 게릴라 단체인 콜럼비아 혁명(FARC)"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 무기의 수출과 판매 그리고 큐바에 대한 경제지원등을 금하는 제재를 해왔었다.
미국이 한 국가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다른 국가가 큐바와의 외교.경제관계를 진행하게 될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큐바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전제로 테러 지원국 지정 결정을 조기해제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해 왔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에 큐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 평의회 의장과 역사적인 회담을 하고, "수일내에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테러 지원국 지정해제는, 미국 대통령 승인으로부터 45일이후에 발효가 된다. 의회는 45일이내에, 해제에 반대하는 법안을 가결할 수가 있다. 그러나, 미국언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국민의 약 60%가 큐바와의 국교정상화에 찬성하는 쪽이라, 의회 상.하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측도 강하게 반대할 여견은 아니라고 한다.
만약,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에 대한) 반대법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상.하 양원에서 2/3 이상의 표를 모으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통령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표를 모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라, 45일이후에 정식으로 테러지정국 해제가 발효될 공산이 크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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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