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 탈세사건은 수쿠크 이슬람채권 면세특혜법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해 온 '해외에 특수법인, 즉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라'는 규정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본부가 위치한 곳은 라부안이다. 이곳에서는 수쿠크 이슬람채권을 발행하면서 세운 SPC가 많이 위치하고
있다. 라부안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곳인데 제일은행을 매각한 해외 펀드가 1조 5천억원의 수익을 남기면서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라부안에 설립된 펀드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인)이 3조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한국 기업이 발행한 이슬람채권을 매입하는 말레이시아 투자자가 제일은행을 매각한 펀드와 같이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통상적인 방법인 '라부안'에 페이퍼 컴퍼니(SPC)를 설립하게 될 경우 한국은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해외 투자펀드의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해온 것과 정반대의 방향인
것이다. 국부의 유출이란 국민적 비난에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수쿠크 이슬람채권법을 만들어 면세법안을 별도로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수쿠크 이슬람 채권을 이용한 재벌 2세의 편법증여와 절세는 어떻게 가능할까? 응용문제로 들어가 보자.
계
열사가 물품을 구매할 때 자금을 대출받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수쿠크 채권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수쿠크 채권을
발행하는 페이퍼 컴퍼니(SPC)의 지분을 재벌 2세나 재벌의 재산관리인(검은 머리)이 소유하는 것이다. 계열사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재벌 2세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자금을 차용한다. SPC는 물품
구매를 대행한다. 현재 재벌사에서 사용하는 MRO(사내 물품구매 사이트) 회사를 소유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해외의
물품과 용역 구매를 이슬람 금융방식으로 진행하면 페이퍼 컴퍼니가 구매를 대행하고 수익을 붙여 더 높은 가격에 계열사에 판매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종합상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SPC는 매각 차익을 얻게 되는데, '수쿠크
면세특혜법'은 이 매각 차익을 '이자'로 간주하여 면세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벌 2세는 세금 한푼 안내고 합법적 절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외에서 이슬람 채권을 발행한 SPC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합법적이다. SPC는 서류상의 회사가 아닌
종합상사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이다.
계열사의 이러한 부당지원은 30억짜리
자본금의 회사가 몇년 안에 시가총액이 1조원이 넘는 회사로 탈바꿈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오지 않았던가? 수쿠크 면세특혜법을
이용하면 그 과정에서 아애 세금도 한푼 내지 않을 수 있게 정부가 법으로 권장하는 것이다.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부가 맞는 것
같다. 광고주의 대기업들이 헤택을 보는 법안이니 언론들이 결사적으로 수쿠크 면세특혜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