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음모론적 시각으로 봐서가 아니고 이상한 일들이 마치 흔적 지우기처럼 보여서 기록해보자는 거다.
그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기재하지는 않겠지만 그 의미들은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난 후, 국가권력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위임될 때라도 꼭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는 밝혀주기 바란다.
- 국방개혁307과 깡통 F35 '신속'구매 국방개혁 307로 군의 편제가 통폐합되고 그에 따라 장성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든다. 미공군의 F22 활용전략을 EBS에서 다큐로 본 적이 있는데 F35는 F22가 없으면 전략적 활용가치도 떨어진다.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 그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 에리카 김에 대한 무혐의 처리와 김경준의 추방, 미국 송환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리로 남는 건 명예홰손 뿐인데, 원고가 철회하면 그만인 상태가 됐다. BBK 의혹을 제기한 국내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미 3년전부터 준비한 법무부장관 단독의 추방령 집행 입법이란 게 빛을 발하는 싯점이다. 이제는 추방명령 심의 위원회란 게 필요없단다. 김경준에게는.
- 농협 전산망 거래내역 예약삭제 이메일 예약전송도 아니고 거래내역 삭제명령을 한달 전에 입력했단다. 이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해커의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계획적인 거 아닌가? 뭣 때문일까?
- 지난 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통과된 개정법률 중 하나가 정부 공문서를 생성된 후 1년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는 국가기록물관리법인가란다. 이제 1년 반 남았나? 극비 문서가 아닌 한 올 11월 이전에 생성된 문서들은 다음 정권이 볼수있을까 싶다.
그것을 보며 든 생각은 기록되어 보존되지 않은 모든 국가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헌법조항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거다.
그저 기록하자니까 남겨본다.
* 짤방 사진은 마땅한 게 없었다~요. 대신 우린 이런 피래미다라고 하고 싶어 올린다~요..
정부 공문서 1년후 폐기.
이거 기업도 iso하면 문서 중요도에 따라 기간을 정하는데. 영구보존도 있고.
공문서중 1년후 폐기가능한 것은 극히 일부 만 가능할것데.
전부 가능하다면 이건 미친 범죄집단이라고 볼수 밖에.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서.
헌법 고쳐서 앞으로 대통령이 한 일은(한푼 세금쓴것까지) 영구보존하도록 해야한다.
헌법에 못박아 정권 바뀌어도 지 멋대로 법 못고치게.
그래야 함부로 사기꾼,협작꾼이 대통령 하려고 하지 않겠지.
"행안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록물 폐기 때 거치도록 한 평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문서 대부분의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이므로 사실상 문서 전반을 손쉽게 폐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나 검찰은 무슨 근거로 공공기관을 감사·수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이상 경향 2010.7.16일자.
일테면...4대강 관련 1년에서 3년짜리 보존연한의 서류는 거의 못본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