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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dur을 실제 사용하고 있지만...같은 약을 중복처방하는것과
환자가 약이 남았는데도 또 처방을 받는것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의료비 상승을 막는것은 새발에 피.
진보진영의 의료정책은 결국 '보장성 강화'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감기약 같은거 본인부담 10%가 중요한게 아니라 필요한데도 비보험이
되고 있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게 가장 중요하다.
예를들면 병실료, 각종 검사료, 간병비,고가의 약들.
근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종합병원에서 암으로 치료받다보면 실제 보험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한
약값은 아주 훌륭할 정도로 저렴하다. 문제는 환자가 내는 돈에서 비보험 부분이
심할경우 80%가 넘어간다는데 있다.
간병비 150만원, 2인실 하루 15만원추가...이것만해도 서민들은 가족 한사람이
암에 걸려 1년만 치료해도 온 집안 경제가 위협받는다.
그러니 사보험을 열심히 들수밖에..
이런 부분을 보험영역으로 흡수하는것은 어쩔수없이 전체 재정 상태에 맞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보험재정을 위해선 현재의 수가제도론 어림도 없고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약값에 끼여있는 리베이트를 깨끗이
청산시켜야 한다. 재밌는것은 이미 명바기 정부하에서도 이런 재정절감 정책은
일부분 시도되고 있다는것이다. 그만큼 의료재정 문제는 보수,진보 공통의
문제다.
이러한 사전 준비없이 비급여없는 본인부담10%의 무상의료를 주장하면 ....
토론회 몇번하면 뒷덜미 잡힌다.
진보의 의료정책은 솔직히
다양한 각도에서 재정을 절감하여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게 기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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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