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자와 운기자의 무상의료에 대해서 주워들은 풍월로 무상의료에 대해 사족좀 달아보자~요. 이미 서프에서도 몇 차례 했던 얘기이긴 하다~요.
무상의료가 100% 불가능할까? 유시민의 경북대 강연처럼 그렇게 몇 배씩이나 건보료가 증가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대한 근접할 수도 있고, 건보료 절대금액은 증가하겠지만 개인 또는 가정단위의 부담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졸라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보험 체계를 병원영수증 상으로 말하면, 병원 영수증의 요양급여의 80%를 건보에서 부담하고 요양급여의 나머지 20%와 건보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100%를 개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병원영수증 합계금액에 전자를 보험자 부담분이라고 표시하고 후자를 환자부담분이라고 표시한다.
여기에, 개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 20%와 비급여 100%를 개인이 민간 소멸성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요양급여 20%와 비급여100%의 합계급액에 대해 90%를 보상한단다~요. 그래서 개인은 상당한 수준에서 의료비 지출부담을 줄 일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럼 개인은 민간 소멸성 실손보험에 월 얼마들 납부하는가? 어지간한 개인이나 가정은 최근 몇년 동안 보험사들이 엄청나게 팔아먹어서 한개씩은 가입하고 있지 싶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모든 관공서, 청와대부터 구청까지, 그리고 어지간한 기업들은 직장단체보험이란 것을 가입해서 소속 공무원 또는 가족까지도 커버해주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심한 경우 부모는 물론 장인, 장모까지도 커버해준다. 그러면, 그 재원은 얼마나 될까?
위와 같은 사항이 주워들은 풍월이라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의 내용들이 맞다고 가정하고 그 재원들을 건보 재정으로 돌릴 수 있다면, 건보재정의 상당 부분이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적 영영의 민간보험에 수익을 내주고 남은 것으로 커버하던 것을 민간보험을 건너뛰어서 개인에게 곧바로 돌려서 건보료로 지출하게 한다면 건보료의 절대금액은 상승하지만 개인, 가정의 부담의 크기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주워들은 풍월로 유추한 생각이다~요.
물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아래 표는 보험개발원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생명보험의 수술보험금 지급변화 통계다~요.
일반재해에 의한 수술비 지급은 감소했지만 악성신생물(이게 암이다~요), 소화기에 대한 수술비용은 증가했다.
ㅋㅋㅋ...이런 저런 압박에 기자흉내 내느라고 퍼와본 것인데..뭐냐면~요.
일반재해라는 것은 사고에 의한 상해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 발생을 예측하고 예방하기위해 이런 저런 교육도 하고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늘상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교통사고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문제는 출산을 제외한 질병 아니겠나~요?
그 엄청난 건보재정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강검진은 건강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즉, 예방의료라고 해야 하나(?), 예방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보도 민간보험도 보상하지 않으니 개인이나, 가정은 병을 키운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고 더 큰 지출을 하게 된다 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격의 김태원이 남격덕분에 병원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김태원이 암 몇기에 치료를 받고 얼마나 치료비로 지출했을까를 떠올려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때문에, 현재 41세가 되서 한번 건보에서 건강검진비를 부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훨씬 이전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검진해서 초기에 질병을 발견해서 만성, 만기 때보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질병을 치료한다면 건보재정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요. 물론, 현재처럼 건보부담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보니, 일반 개인부담 건강검진과 차별해서 대충대충하는 병폐도 박살을 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주어들은 풍월로 무상의료의 실현 가능성을 대충 유추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보험으로 먹고사는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앞세운 민간보험사들과 처절한 투쟁을 결심하고 승리해야 겨우 가능한 일이다.
민노당, 민주당, 진보신당류의 100% 세금에 의한 무상의료와는 조금 다른 얘기였고, 증말 안될까 하는 생각 속에서 잡아본 지푸라기 인데...이것도 만만치 않다~요.
이상은 12억의 기적님과 운명님의 무상의료 논의에 댤아 본 사족이었다. 두분의 글을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시라~요.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