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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한미FTA의 독소조항으로 끊임없이 지적되었던 ISD가 결국 론스타와 우리정부의 소송전으로 돌아왔다.
두산 백과에서 찾은 ISD에 대한 설명이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상대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이다. 이명박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조항이다.
이명박때 정부에 있던 놈들, 이명박이 편을 들던 수많은 사기꾼 학자들은 하나같이 "어찌 개별 기업이 남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겠냐? 만약 그렇다면 그 기업은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는 장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기를 치지 않았나? 지금 그 소리 했던 사기꾼 새끼들 다 어디갔나? 이미 론스타는 미국의 의회, 정부에까지 전방위로 로비를 시작했다. 우리국가가 로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미국은 로비라면 뭐든 통하는 나라 아니던가? 매일 총기 사고가 나서 애들도 죽고, 대학생들이 죽어나도 총기 규제하나 못하는 나라 아니던가?
이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지면 우리 사법체계는 국제사회에서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소송에서 지면 실제로 세금도 모자라 뻘뻘 헤매는 판에 5조라는 쌩돈을 물어주게 생겼다.
이명박때 사기쳤던 놈들 하나하나 찾아야한다. 이게 진영논리에 의해 지지할 수 있었던 일인가?
광우병 사태가 났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으면 어쩔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는 전수조사를 해서 막을 수 있다고 구라치던 놈들도 있었다. 아무리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도 입에서 나오는대로 그 순간만을 벗어나려고 하던 정부 당국자들도 책임져야한다. 지금 과연 전수조사를 하고 있을까?
이게 동네 슈퍼마켓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마구 경영해서 이 지경이 된 것 아닌가? 지나가면 끝인가? 지금 검찰은 고 성완종 전의원이 던져 주고 간 리스트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이완구가 돈은 받았지만, 불구속 기소로 끝내고 나머지 친박핵심들은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때 이루어졌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 때 거짓말하고 다닌 놈들 뒷 돈이나 받아쳐먹지 않았는지 한번 조사해봅시다. 물론 우리나라 검찰이 그런거 하는 조직 아니라는건 다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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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