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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72명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발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44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4명, 정의당 의원 4명 등 172명이 참여했다. 법안 내용은 법률에 정해진 최고 형벌인 사형을 절대적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사형제도는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형벌이며, 사형제도 폐지의 전 세계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법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답해야 할 때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17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제부터 내 얘기다. 나는 사형제 존치를 원하며,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신속하게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한때는 사형제 폐지 주장에 열렬히 동조했던 적이 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알베르 카뮈의 멋진 수필과,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 사형제를 없애는 것이 최종적인 이성적 사회를 위한 초석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연쇄살인범들의 살인 행각과 그들에게 희생당한 어리고 젊은 여성 희생자들의 실상과, 그 유가족들의 피를 토하는 고통을 <세밀하게> 접하고는 생각이 바뀌었다. 그들 살인자들은 당연히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엄격하게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의심의 여지없이 살인이 입증되면 즉각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 반이성적인 반인륜적 살인 범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목숨을 끊어버려야 한다. 유족들이 원할 경우, 괴물 살인자가 목매달리거나 가스 혹은 전기로 목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그것만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받은 원한어린 충격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해 보라. 변태적인 반이성적 욕구 때문에 이제 열두어 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들을 강간하고 그들을 살해한 다음 시신을 토막 내어 유기하고도 그 이웃들과 태연히 대면하는 이런 괴물들을 왜 살려둬야 하나? 즉각 그들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목숨에 대해서, 그리고 유족들의 지옥 같은 고통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연쇄변태 살인범까지는 아니어도 명백히 반인륜적인 살인자들이 있다. 예컨대, 자신의 애정을 거절한다고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 여인을 찾아가 살해한 살인자에 대해서 고작 수십 년의 징역형을 판결한다는 게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 여자의 목숨 값이 그것밖에 안 되나? 혹자는 수십 년 혹은 종신형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는 식의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에게 30년 형과 교수형 중에 택하라고 하면 당신은 <30년 징역형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테니, 난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 교수형을 택할 거야> 이럴 거냐? 어떤 자들은 잘못된 판결에 의한 잘못된 사형 가능성을 우려하고, 인혁당 사건과 같은 정치적 사안에 있을 수 있는 사형제의 악용 가능성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지금과 같은 민주화된 시대에는 다 헛소리다. 그런 사건들은 배제하고, 명백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반인륜적 살인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사형제를 실시하면 될 게 아닌가. 왜 어느 날 한 여인을 이유도 없이 잡아 죽이고 시신을 토막 내 여기저기 버리고, 그 가족들이 지옥보다도 못한 고통 속에 살게 만든 극악한 범죄자들을 국가 시설에 수용하여 먹이고 입혀야 하는가. 할 일 없는 국회의원들아. 일을 하려거든 좀 섬세하게 해봐라.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형벌로서의 사형은 없애도록 하고, 반인륜적인 계획적 살인과 같은 극악무도한 형사 범죄에 한정하여 사형 제도를 유지할 수 있잖아. 살인이 다 같은 살인이냐? 니들은 사랑과 관용의 마음이 철철 넘쳐흘러서, 열두세 살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죽인 뒤에 톱으로 잘라서 버린 놈을 죽을 때까지 입히고 먹이며 잘 살려두기를 원하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내는 세금이 그렇게 쓰이기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 잘난 척하지 말고, 사형 선고 받고 지금 감옥에서 빈둥거리며 살아 있는 연쇄살인범들 어서 처형하게 관련 법률이나 빨리 개정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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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