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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해킹 사건이 쇼킹하다.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여부. S전자의 신제품이 나올때마다 신제품을 이탈리아로 공수해서 해킹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간첩들은 S전자를 사랑하나?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고, S전자 제품에 대해 무언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정원은 죄를 지어도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번 채동욱 총장이 보여주고 개망신 당하고 쫓겨났다. 더이상 당분간은 누구도 국정원을 공격하거나 기소할 수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검찰이 나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완종 리스트에서 보듯이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무현에 대한 공격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노무현이 대통령일 때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주었더니 결국 노무현 주변만 물어뜯었고, 이명박이 들어와서 닦달하자 다시 노무현을 물어뜯었다. 다시 박근혜주변인들이 위기에 처하자 노무현의 형을 망신주는 것으로 끝냈다.
지금 검찰이 국정원을 조사하는 것은 면죄부 한장 추가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아이폰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제품 자체의 경쟁력으로 인한 것" 이라고 말했다.
결국 방통위원장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단통법이 긍정적이라는 해석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품들이 경쟁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언한 셈이다.
전세계적으로 정말 유래가 없을 제품을 싸게 팔면 잡혀가는 법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 싸게 팔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을 만들어놓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구려서 안팔리는 것이니까 단통법 탓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단통법으로 통신사들의 배는 불렸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지금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가들은 자신들의 기업들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이때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은 자기나라 기업의 제품들이 나올때마다 해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버렸으니 이제 그 제품들을 누가 사용할 것이며, 카카오톡은 해킹을 하거나, 언제든 수사관이 들이닥쳐 모든 자료들을 가져가는 것을 알았는데 누가 안심하고 사용하겠는가? 통신사를 관리하는 방통위원장은 우리나라 제품을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국민들에게 양심고백을 하고 다니고...
기본이 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만약 잡스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냥 그런 술주정뱅이 밖에 더 되었겠는가?
거대 담론을 얘기할 것 없다. 창조경제 얘기할 것 없다. 그냥 상식이 통하고 누가 봐도 정의가 상식이 될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기본적인 사회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의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도 이상한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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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