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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초거대 경제권역인 GDP 규모 18조 달러의 EU와 세계의 초강대국인 GDP 규모 14조 달러의 미국과 당당하고 자유로이 자유무역을 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아~ 설레인다.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냐?
위대한 박정희 장군께서는 일찍이 훈시하시길 "수출만이 유일한 살아갈 길"임을 선포하시고 공화국의 모든 성인남여들에게 수출의 역군이 되라 하셨다.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수출했다. 아낙네들 고운 머리카락도 가발 만들어 수출하고 외자 빌려서 포스코 키워주고 현대, 삼성 무럭무럭 자라나라고 팍팍 밀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꿈에도 그리던 세계 10대 무역강국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만족할세랴 우리는 작년 한해 4천6백억 달러나 팔아치워서 이탈리아까지 재껴버리고 당당히 6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희 장군의 독재는 성공한 독재였던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부자에 이건희 회장을 100위에 진입시키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었다. 과거 국민의 세금과 성원에 힘입어 무럭무럭 자라난 이건희와 정몽구 등 재벌기업은 이제 세계 그 누구와도 당당히 맞짱뜰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 감개가 무량하다.
보호무역? 그런 건 이제 개나 줘버려라. 이제 당당하고 자신있게 그 잘났다는 미국과 EU와 경쟁해보잔 말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중국, 일본... 까이꺼 못할 거 뭐 있냐. 모조리 다~ 한 번 해보자.
그런데 말이다. 조금 이상한 게 있다. 국가와 국민이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수출 대기업 키워주다 보니까... 어느새 GDP 1조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5%까지 올라와 버렸다. GNI(총소득)으로 계산하니까... 105%란다. (밑에 글에 표 올려놨다)
그래서 요즘 윤증현 장관께서는 무역의존도 졸라 높아졌으니 FTA 빨리 안하면 다 죽게 생겼다고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더라. 맞다. 60년대에도 우리는 수출만이 살길이었고 이제는 FTA 만이 살길이잖냐.
국내소비와 투자야 찌그러지든 말든 일단 수출 대기업 부터 좀 팍팍 키워주자. 자영업자들 제살깍아 먹어가며 경쟁하다 나가 떨어지면 비정규직으로 이건희 밑에서 일하면 되잖냐. 일단 수출로 고고씽이다. 우리가 여태껏 그리 살아왔는데 뭘 세삼스럽게...
그래도 가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더라고... 이제는 좀 안을 들여다보고 추스릴 거 추스리고 다독일 거 다독여야 하지 않을까 말이다. 우리 국민들 자살율이 세계 No.2라는데. 일등이 아마 리투아니아라며.(어디 붙어있는 나라냐?) 복지도 조금 해보고 말이야.
어쨌든 FTA, 거 지금 안하면 안 되냐? 자살율이 한 10등 정도 되고 난 다음에 하면 안될까? 한 번 소심하게 생각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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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