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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하면 대체 어쩌잔 말이냐"고? 얘기 좀 들어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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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트 날짜 : 2011-05-01 (일) 11:13 조회 : 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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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저번엔 홍정욱이란 깜짝 스타 덕분에 다행히 비준무산이 되긴했지만 여하튼 조만간에 통과될 걸루 보인다. MB가 하겠다는데 그 누가 말릴 거야?

그리고 한미 FTA는 여름쯤 해서 국회에 비준안이 올라올 걸로 예상되는데 상당한 저항은 있겠지만 이것도 비준될거야. MB가 하겠다는데 그 누가 말릴 거야?

어쨌든 이번에 원내입성에 실패해서 비준표결에 참가해서 목소리를 낼 의원이 한명도 없는 참여당으로선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도 어쨌든 입장은 있어야지. 기존의 입장은 다 알잖아.

노무현의 FTA는 찬성, Good. 이명박의 FTA는 반대, Bad.

이런 입장은 민주당도 대동소이하지. 그럼 다가오는 여름 한미FTA에 대해서는 반대입장 표명하면 되긴해. 지금 비준하는 거 이명박 FTA잖아. 심플하지.

그런데 말야. 이런 입장이 조금 엉거주춤하긴 해... 이명박 FTA가 영 못미덥긴 해도 FTA가 FTB로 바뀐 것도 아니고 자유무역의 기본 컨셉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건 믿을만하니까 OK이고 이명박은 못믿을 놈이니까 No라고 하면 쫌 그렇다는거야. 그렇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덜 엉거주춤한 입장이 있어야 하는거라구. 게다가 진보쪽 애들이랑 말싸움이라도 좀 할려면 위의 저런 논리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밑에 박회장께서 FTA 입장정리를 해놨더라고. 결론인즉슨 "FTA 반대하면 대체 어쩌잔 말이냐"... 음 그래 맞어. 어쩌잔 말이냐 정말...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앞으로 진도나가면서 차근히 토론해보자구. 그래서 일단 통계 자료 몇개 올린다. 이거 보고 뭐 느끼는 거 없는지 생각 좀 해보자...구

글쓴이 :

주트 날짜 : 2011-05-01 (일) 11:13 조회 : 5474

[1/13]

활연

2011-05-01 (일)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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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박봉팔

2011-05-01 (일) 11:18

노무현 때 반대했으면 이명박 때도 반대하면 되고 그래도 협상은 협상인데 명박이 스탈 보면 결과적으로 잘 된 건가.
통계보니까 이명박 들어서서 무역의존도 확 늘어나고
국민소득 뻥튀기 한 거 감안해도 작살났네.
곧 망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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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박봉팔

2011-05-01 (일) 11:26

한국경제의 위기를 무역면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1. 위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내수주도가 아니라 수출주도라는게 큰 문제고,
세계에서 어떤 이상징후가 살짝만 와도 바로 좃되는 구조.

참여정부때 GDP 수출비중 60%대를 유지했는데(사실 이 정도도 문제잖아) 지금 80%대?
진짜 안 망하면 더 이상한 거네.
(참고로 일본이 28% 정도, 중국도 50%대)

2. 자원, 식량 무기화에 대한 대비 없다.
우리나라 곡물수입 세계 6위지

결국 석유값 살짝 오르면 바로 골로 가는 건데.
우리나라 경제가 무역 문제만 있는게 아니라는 게 더 문제고.
참여정부때 경제에 대해 저주를 퍼부은 새끼들 어찌하나 한 번 봐야지.
하긴 대구에선 노무현이 잘못해놔서 이명박이 고생한다는 말을
늙은 새끼들을 중심으로 입에 달고 산다던데..
결국 그런 새끼들은 말로 해선 절대 반성 못하지.
역사적 재앙을 맞고 나면 후세에 가서나 겨우 반성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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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졸라늬우스

2011-05-01 (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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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박봉팔

2011-05-01 (일) 11:33

노무현 재임시 FTA반대 입에 달고 다녔던 민노당, 진보신당류들을 난 국가경제 말아먹은 원흉이라고 지목한다. 이 새끼들은 돈 많이 든다고 행정수도 이전도 기권한 새끼들이지. 꼴에 눈치는 본다고 반대는 안하고 기권. 지옥이 있다면 그 가장 뜨거운 자리는 민노당, 진보신당류들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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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박봉팔

2011-05-01 (일) 11:35

근데 대외무역의존도 심화하고 FTA 하고 같이 가는 문제냐?
통계 올린 거 그런 뜻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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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daily

2011-05-01 (일) 12:09

대외무역의존의 위험성에 대해 공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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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오리날다

2011-05-01 (일) 12:46

박봉팔/ 내가 보기에 말이다. 니 댓글에서
'위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내수주도가 아니라 수출주도라는게 큰 문제고,
세계에서 어떤 이상징후가 살짝만 와도 바로 좃되는 구조'라고 했는데
위 그래프에서 무역의존도라고 하면 수출입을 다 말하는거고.
08년 부터 비중이 확대된 것은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증가된 수출 경쟁력의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근데 문제는 수출만 증가해서 무역의존도가 증가한게 아니라
우리는 자원도없고 원천기술도 없어서 수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입도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거지.
문제는 니가 아래 말했던 것처럼 대외변수에 취약하다는 것과
현재 국면처럼 정부가 고환율정책을 고수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환율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지. 현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이끌었던 외견 성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들거야. 좀 심란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본다.

걍 읽다가 봉팔이가 댓글에서 살짝 실수한거 같아서 교정하면서 사족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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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어린왕

2011-05-01 (일)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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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스나이퍼

2011-05-01 (일) 14:07

심각하다. 무역의존도가 너무 높아.
내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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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gevara

2011-05-01 (일) 14:58

이것은 불가피하지만 fta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
맹박이의 fta 반대를 위한 각론으로 들어가기엔 좀 거시기한가?
함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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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푸른하늘파란마음

2011-05-01 (일) 16:31

내수가 뒷받침 될려면 인구 1억은 되야 한다구.
기본적으로 FTA를 찬성 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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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꼬마

2011-05-01 (일) 16:48

''통일이여 어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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