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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올리는 데 타이밍 잡는데 애좀 먹었다. 일단 4.27이 끝날 때까지는 나도
4.27에 정신이 팔렸었다. 이겼다면 이 글을 올리는 타이밍이 지금보다는 좀
빨랐으리라 생각하지만 쓴 약 하나 더먹는 바람에 나부터도 추스릴 시
간이 단 얼마라도 필요했었다.
장애인 고용 문제,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장애유형별로
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장애인 당사자 본인의 학력수준에
의해서 본인이.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이 원하는 취업의 수준, 즉 일
자리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 장애유형, 장애정도는 뒷전인 무늬만 고용정책
그런데 고용공단이 내놓고 있는 일자리, 혹은 그나마 장애인취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서울시(노파심에 미리 밝힌다.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사이트, 오세훈 이명박 투톱 이전에 이미 구축돼 있
었다.)의 경우 대부분이 인바운드(전화상담 등) 업무나 혹은
청소,경비업 혹은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캐셔 업무 정도가
가끔 나오는 수준이다. 요좀 들어서야 주요 공기업들 중심
으로 채용공고가 나고 있지만 그것도 지체나 중도장애를 입
은 경우에 한한 것이고, 발달장애(자폐 등 포함)나 지적장애
인들은 대부분 고용공단 직업훈련과정을 거쳐 생산직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해서 생산직으
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운 좋은 케이스다.
2. 보호작업장, 최저임금, 사회통합
장애의 종류를 막론하고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만드는 것에는 예를 들어 비누, 봉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복지시설 세워서 중증 장애인에게 일
자리를 주고자 하는 자체는 무척 좋은 일이다. 허나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바로 근로기준법상 최
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대부분의 작업장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가능하다면 법조항을 디벼서 붙이겠는데
이 새벽에 그 의무감을 짓뭉개는 건 귀차니즘이다. 어차
피 쓰다보니 본글 하나로 안될 것 같은데 며칠내로 또 세워
야 할 기세다.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 또한
최저임금을 맞춰 낼 만한 이익이 나지 않으니 그런 것인
줄은 알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책에 언제까지 손 놓고 있으
면서 보호작업장 소속 장애인을 취업장애인으로 카운트할
것인가? 달리 생각해 보면 장애인고용의 모범적 캐이스로
일컬어지는 정립전자, 무궁화전자 같은 사회적 기업들, 사회
통합 부분까지 보면 제대로 낙제일 게다. 회사 안에,혹은
회사 부근에 기숙사까지 마련해 놓고 삼시세끼 구내식당
밥 먹으면 그게 무슨 사회통합에 지역사회에서의 삶인가?
3. 고학력 장애인의 증가를 생각한다.
얼마 전에 삼성에서 장애인을 대거 채용했었다. 삼성은
공단과 장애인취업증진 협약을 맺을 정도로 장애인고용
자체에는 적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 대부분은
4,5급 전문대졸, 고졸 신입사원들로 매우고 있는 게 문제다.
고학력 장애인의 증가에 민간기업도, 공공 부문도 별 생각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아쉬울 따름인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채를 신설해 장애인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나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 찾기, 우리 현실에선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경력사원 뽑는 수준의 자격기준
요구가 일부 직위 외에는 통하지 않을텐데 자격기준을
그리 잡고 있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그만큼 장애인의
경제적 독립 문제엔 관심이 없는 거다.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했음에도 의무
고용률 3%로 올리겠다고 6.2 지방선거 공약집에
넣었던 한나라당이니......
4. 더불 카운트 제도
더불 카운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봉회장, 데일리 등에게
댓글로 답하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됐으리라 본다.
사실 나는 중증장애인 더불카운트 제도가 제대로
제도의 순기능적 측면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무고용률을 5% 정도 수준으로 올리고
그 중 2% 정도는 중증장애인에게 할당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식이 정착된 후 무기계약직
이상 근속인원수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던가 해야 할 것인데, 공공
부문조차 더불카운트를 악용한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을 떠들어 대니 이건 뭐...... 이 이야기는 지금
시작하면 안 그래도 스압인데 제대로 짜증날거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본글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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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