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민들이 잘 숙지하고 있다믄, 10만명이 아니라, 100만명 이상이 들고 일어 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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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민들 조차 "안보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이유는 크게 잡아 2가지로 보인다.
1. 일본인민들 입장:
보안법은 실질적으로 1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나로 묶여있어 이해하기가 난해하게 되어 있고, 지난 7월달에 중의원에서 가결, 현재 참의원으로 넘겨진 상태로 발의부터 참의원 토스까지 2개월 남짓이다. 즉, 여론수렴 기간이 너무 짧고, 이해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점.
2. 현 아베정권 입장:
(위에 언급했듯) 2개월 남짓 심의한 법안으로, 얼핏보믄 법안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가 잘 된 것처럼 보이나, (법안내용의) 근본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안보법은 아베정권용으로, 일본의 앞날이나 법안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 논거와 근거가 아주 부족한 면이 강하다는 점.
그렇다면, 대체 (아베정권이 밀어부치고 있는) 안보법이란 무엇인가? 단순명료하게 한문장으로 말한다면, "일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정의하고, 이 사태에 일본 자위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안보법 정의를 기초로 한
일본 안보법의 문제점 초간단 정리.
a. 일본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한 정의는, 기존에 존재하는 "주변 사태법"에서 말하기를 "일본국과 주변국에서 발생하는...."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번 안보법은 이 문장을 삭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그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
b. a항목의 세분화된 항목을 보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무력충돌이 발생, 일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라는 문장도 있어, 쉽게 말하믄, 타국간의 무력충돌도 자신들이 (일본에 위협이다 아니다를) 판단해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하겠다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일본 자위대의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금지한 일본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c. 또한, 자위대의 대처안도, "상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무력의 행사 및 지상군의 전진"도 명기하고 있어, a, b, c 를 종합해 간단히 말하믄, (일본국 및 그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든지 분쟁에 개입,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법안에 담은 것이다.
a, b, c를 현 아베정권은 "국제공헌"이라고, 데코레이션중이다.
p.s.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골수 친일파 출신들인 박근혜와 새누리당이라니............
뜬금없이 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