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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다.
여전히 서프 수준의 눈팅 욕질하기 수준의 글쓰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봉팔러들에게 미안타.
여튼, 염치불구하고 짧게 들어간다.
다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범야권은 명바기와 딴나라당의 4년여 학정과 실정의 말을 타고 “보편적 복지”라는 창과 “야권통합”이라는 무기로 무장하고 딴나라당과 1대1로 맞붙는다면 승리할 것이란 단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동영이나 천정배는 “보편적 복지” 전단지들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기웃대면서 나발부는 게 아닐까 싶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보편적 복지”에 동의하는가는 차치하고라도 누누이 얘기해왔지만, “복지”는 결코 범야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창이 아니라는 게 금번 재보선 패배 후 딴나라당의 지도부 선출에서 보다 명확해졌다. 지난 대선, ‘내가 개성공단을 세웠다’로 대통령 선거하던 정동영이 ‘내가 왜 복지부장관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을 했을 꼬?’하면서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를 자기가 첨 주장하고 민주당, 범야권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발 불었지만, 그거 박근혜의 “선별적 복지” 한방에 훅 간거라고 본다.
오랫동안 보지도 않았던, 친구나 선후배가 느닷없이 당신에게 밥을 사겠다고 하면 당신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왜~에? 아닐까? 그리고 그 느닷없는 제안의 이면에 내가 책임져야 할 무엇이 있거나, 다른 의도로 연락했다가 인사치레한 것이라 생각할거다. 당근, 대한민국 국민들도 “보편적 복지론”이나 “무상복지론”이 총선, 대선국면에서 전면화된다면 그 이면을 좀더 공부할 것이다. 그 후에도 그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가 가능할까? 그럼 그 재원은 누구 지갑에서 나가는 걸까라고 따질거다.
이에 대해 이른바 범야권, 또는 “보편적 복지론”이나 “무상복지론”을 주장하던 자칭타칭 좌파들은 또 더 이상의 국민지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순전히 정부의, 정권의 의지의 문제라고도 한다. 자, “의지”님 나오셨다. 그런데, 범야권, 좌파들이 모신 “의지”님도 애석하게 범야권, 좌파들의 정부, 정권만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딴나라당 지도부가 명바기 뺨따구를 날리며 보여준거다.
정리하자면, 범야권의 신무기, “보편적 복지”라는 창은 총선, 대선이라는 백병전 속에서 박근혜의 “선별적 복지”와 만나면 무용지물이며 그 진실성을 따지는 것은 실제 유권자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가지의 구별조차 불가능하게 섞여서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을 것이 뻔할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의 “선별적 복지”가 결코 립써비스만은 아니라는 것을 대를 이어 금뱃지 가슴팍에 꽉 박아달아야 하는 딴나라당 애들의 생존본능의 “의지”님께서 증멸할 것이란 얘기다. 찬찬히 더듬어보자, 역대 어느 총선, 대선에서 여야의 공약이 구별되어 투표로 심판받았는지. 하다못해, 지난 재보선 분당을에서 손학규의 리모델링 재산세 면제 공약은 과연 “보편적 복지”와 전혀 별개의 문제일까?
그런데, 웃기는 거 하나는 이런 “보편적 복지론”이 다음 총선, 대선 야권연대에 있어서 하나의 큰 축이라는 거다. 이 사실이 웃긴 건 비단, 정동영이 먼저 “무상복지”를 나발불며 야권통합을 얘기함으로써 손학규가 제 아무리 지금 날고 기어도 결국은 야권통합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별개로 한-EU FTA 국회인준 후 박지원의 개콘 여당당 당수 자격의 발언이 결정적이다.
야권통합이라는 총선, 대선 전에 나서는 범야권의 방패가 한-EU FTA인준에 있어서 야권의 정책연합 합의에 대한 박지원의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최고위 결정사항도 아니고,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하는 발언으로 이미 금이 간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할 뿐만 아니라, 이는 마치, 지난 은평을 단일화 때의 약속을 김해을에서 파기한 행동과 한치도 어긋남 없는 일관성을 보여준 것으로 과연 민주당에게 “보편적 복지”의 실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다.
딴나라당의 새 지도부는 최초의 정치적, 정책적 의지로 명박이 뺨따구를 날렸지만, 설정이다,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그렇다면 민주당은 야권통합에 대한 믿음을 다른 야당들에게 과연 주고 있는 것일까?
아직은 이인영 개인의 의견이겠지만, 야권통합을 위해 자신들의 지분 30% 정도를 다른 당들에게 양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통합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합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치세력도 기본적으로 미리 정해진 지분이란 게 존재해서도 안되고 그 지분은 철저하게 상식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 정책합의도 지킬 의사도 없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의사결정구조도 바꿀 “의지”님도 안계시면서 애시당초 누구 것인지 증명도 불가능한, 자기들이 임의로 설정한 지분의 30%를 최대치로 합방하자는 것이니 이 방패가 과연 온전하게 딴나라당의 창을 막아낼 수 있을까?
감동, 감동하는데, 이거 증말 웃기는 얘기다. 무조건 무식하고 폭력적인 큰 놈을 중심으로 합치기만 하면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감동을 느낄 것이라고 나발부는 것이 웃기다. 분당을의 위대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분당을이 드디어 딴나라당을 버렸다고 하지만, 아파트 리모델링 완화와 재산세 면제 공약이 없었어도 분당에서 반란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민주당이 야4당과 합의했지만 최고위에서도 결정내지 않고 당론으로 토론도 한적이 없는 한-EU FTA가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의 ‘못 들었는데~’로 날아가는 동안 결코 분당을에만 국한될 수 없는 아파트 리모델링 완화와 재산세 면제 법안은 당론으로 이미 확정되어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건 썰렁한 상사의 개그 앞에서 언제 웃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때보다 더한데, 도대체 어디에서 감동을 받아야 하는 거야? 손학규가 당선됐다? 아니면, 강재섭이 떨어졌다? 그도 아니면, 아파트 리모델링완화와 재산세 면제로 아파트값 오르게 생겼다? 어디야?
평소 내 글답지 않게 좀 길었다.
본래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을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된 양극화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개별의 이해관계가 과거 대단위 사업장에 대단위 노동자들이 집합노동을 하던 쌍팔년도 이전보다 절대적 산업 생산성이 향상됨으로써 더 이상 숙련노동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의미가 없어진 결과 신규고용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급여소득자는 급여소득자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40대와 30대와 20대 각각의 세대별 이해관계가 양극화만큼이나 상당한 수준으로 분화된 결과가 민노총의 위기를 불러오는 가장 결정적 이유이며, 이와 같은 이해의 분화가 결국, “보편적 복지”라는 것을 유권자 대다수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란 범야권의 창은 결국 총선, 대선의 전장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는 개인적 감을 썰로 풀고자 했는데 역시 눈팅 욕질글 수준을 벗어나기 힘든 모양이다.
그래두, 담엔 더 노력해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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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