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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를 읽고.
국가란 힘쎈 지배계급이 힘이 약한 계급을 합법을 가장한 폭력으로
다스리기 위한 제도라는 맑스주의 국가관이 역사적으로 일면의 진리는 담고
있지만 개량화 되어가는 자본주의 모습과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온전히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국가는 사회의 악으로서 기능하기도
했지만 상당한 완충작용을 한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진보자유주의자는 국가가 완충작용을 할 것을 주장한다.
비록 자본주의하에서 국가가 완전한 평등과 모든 민족,국가의 평화를 보장
하진 못하지만 가슴이 차가워지기 쉬운 자본주의에 온기를 불어 넣는 완충
작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기풍이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 많은 문제가 발생한
지금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국가관에 합법적인 틀안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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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자유주의자는 국가가 선을 행할수 있고 또 그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에 요구할수 있는 최고의 선, 즉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정의를 위해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유시민은 이러한 니버의 생각에 동의한다.}
참여정부때는 감히 국가가 나서서 시장의 불평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개입하고 조세의 불평등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노무현의 탄식은 지금에서야 충분히
공감을 얻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자유가 최고라는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흐름은 무서운것이었다.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정부였다는 말은 참 비겁한 공격이다.
통상으로 먹고사는 한국이 세계적 신자유주의 물결을 어떻게 완전히 벗어
날수 있겠는가? 당연히 그런 요소들이 사회곳곳에 배어 들어온다.
그런 와중에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어떤 진보정책을 펼쳤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어떤 부분은 좀더 버티었어야 하는데 쉽게 무너지진 않았는지,
어떤 부분은 그런 조건에서도 잘 했다는등..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는 아니지만 시대의 조류로 신자유주의적인
요소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우리는 의연해져야
한다. 특히 노동의 유연화를 좀더 막지 못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도 못내
아쉬워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진보의 미래를 보면서 느낄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다소 완화된 지금은 진보가 노무현 정부의 한계
(부채)를 극복해 나갈 좋은 기회이다.
이것은 국가로 하여금 할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것에서 시작한다.
그렇다면 정의란?
유시민은 각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데
동의한다.
여기서 진보좌파는 또 인상을 찌푸릴 것이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게 정의?
겨우 그거?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보장해 주는게 아니고?
혁명이 아니고선 사회의 진보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서서히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평범한 서민이 월급의 반을 세금으로 기꺼이 낼려고 할
만큼 사회가 투명해지고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 하며, 선거제도가 개혁되어
정책 중심의 소수 정당도 존립이 가능해져야 하고, 그런 바탕위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등대정당을 할건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현실을
고쳐 나가는 정당을 할건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머리는 등대정당인데 몸은 현실 개량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혼자
고고한척하면 도대체 어쩌자는건가?
모든 FTA를 거부하는게 말이 되는가? 그게 쉬운 문제인가?
나라마다 면밀히 검토하고 상인의 논리로 나라에 이득이 되는지 따져
봐야 하는거 아닌가?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얼마나 사회적으로 환원시키는게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얼마나 마땅히 받아야 하는지 결정은 누가하나?
국가가 직접 정의를 실현하게 할 경우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에 빠진다,}
전체주의, 국가주의 나라의 공통점은 국가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폭력으로 실현하는 나라였다. 국가는 판단의 주체가 되어선
안된다. 근대역사는 사회적 합의로 국가의 역할을 결정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확립된 정의의 원칙이 대한민국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는 자유권적기본권. 노동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묶어
사회권적 기본권뿐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도록 하는 정의를
위한 원칙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있다.
국가는 헌법에 기초해 정의를 실현한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경제적 과정에 민주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역사가
많았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는 정의롭지 않았다.
어찌보면 정의로운 국가는 이미 우리 옆에 항상 있었다. 헌법으로.
다만 진보의 역량이 부족해서 현실화 시키지 못했던 것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라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를 방치하는
것이다. 그 외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문제. 국가가 사후에 결과를
보정하는 작업인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부담도 정의롭게 분배되어야하는
조세정의등에 대한 유시민의 언급은 진보자유주의자 유시민의 앞으로의
행보를 짐작케한다.
이 대목에서는 나는 갸우뚱한다.
대기업의 횡포, 적절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조세정의 같은 것은 국내의
상황이고 엄밀히 보면 투명한 경영 같은건 세계적 경쟁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지는 앞이 잘
안보인다. 불법적인 형태의 비정규직은 엄단할수 있다. 그러나 모든
비정규직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한국의 현실에선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 보다는 정규직과 차별을 줄여 나가는 사회적, 법률적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마르크스 주의 국가론에 영향을 받은 이념형 진보는 평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진보자유주의는 어떤 하나의 가치를 절대화하지
않는다. 헌법에 있는 모든 가치들,자유,복지, 안전, 평화, 평등, 환경
등이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여 다른 가치를 종속
시키는 순간 국가는 전체주의로 흐른다.
진보정치는 자유로운 개인의 내면에 닻을 내린 도덕적 이상과
인류에 대한 자비심,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관용의 정신과 겸허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요청한다.}
너무 심오하고 아름다운 정리이다. 진보자유주의가 단지 좌파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전통적인 계급사회에서 다변화된 시민사회로 진화
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진보의 열린 사상 체계라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헌법에 있는 가치들은 동등하지만 또한 두드러지게
조명되는 것은 달라질 것이다. 권력의 독선과 삶의 양극화가 이미 위험 지경에
이른 지금의 한국에선 시민의 정치적 자유, 정의롭지 못해 생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의 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시대가 진화하면 이번엔 다른 가치가 더 조명받을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를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진보자유주의의 기본 전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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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