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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을 2012년 총선의 목표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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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7 선거의 교훈
지난 4.27재보궐선거의 패배로 경쟁방식의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군소야당이 승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방식이라는 것이 분명해진것입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의 패배를 이유로 통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을 하면 참여당의 정책과 가치를 정파등록제란 이름으로 인정해 줄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가치와 조직문화가 다른 정당이 한데 모여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과의 통합은 여러 이유로 어렵다고 봅니다.
진보통합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모여있고 당원제도 등 조직의 기본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 당의 지지기반이 전혀 다르기에 통합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통합정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여전히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후보단일화 과정이 남습니다. 참여당 이름으로 협상하는거보다야 낫겠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내년 총선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의석 1석에 목숨을 걸었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당의 활동력을 잘 살려만 가도 비례로 해서 의석이 나올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보통합정당이 되면 더 확실해지고 많은 의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럼 내년 총선의 전쟁지역은 지역구 후보단일화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몇석이나 만들 수 있느냐로 집중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참여당 독자노선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고, 진보통합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정치협상 방식이 아닌 경쟁방식으로 한다면 지역구 의석 배출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협상 방식의 선거연합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것입니다.)
2. 2012년 총선의 목표를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반드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지역구 의석의 의미는 많이 축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년 선거연합의 방향을 지역구 의석을 나누는 선거연합도 해야겠지만 더욱 큰 의미를 선거법 개정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바꾸는 선거법개정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거대정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를 군소정당도 국민의 지지를 받게되면 그 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례로 얘기하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을 전면으로 내걸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야권단일정당을 추진하는 쪽에 거꾸로 제안을 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추구하는 정책과 가치, 문화가 다른 정당을 한 정당으로 묶는것보다 명분있고 발전적인 선거법 개정을 통해 야권연대를 든든하게 하는게 더 좋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게 필요할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함께 정치권의 의제로 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야권연대 중재에 나섰던 시민단체 그리고 백만민란에게도 제안을 하여 야권통합운동은 자체로 추진하되, 정치개혁의 측면에서 선거법 개정도 하는 쪽으로 활동의 방향을 만들어 간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4당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선거법 개정을 공동의 공약으로 걸게 된다면, 당장 12년의 총선에서는 야권연대 협상의 융통성이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선거법개정을 야당의 공동 공약으로 내 놓았을때, 선거이후 최소 150석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감안하면 200석)을 넘어야 선거법개정이 가능하기에 야권연대와 야권의 선거승리를 위해 모든 정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민주당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총선이 지나면 쌩까지 않겠냐 하는 불신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년에는 총선과 함께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법개정 공약에 대해 야4당이 합의를 하고, 각 당의 대통령후보(예정자)들이 함께 공약을 하도록 하여 공약실행의 담보를 받게 되면, 선거법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12년 4월에 총선이 끝나고 6월에 임기 개시를 하게 되면 6월-7월 중에 선거법 개정을 하는 것으로 공동공약을 하게되면, 공약의 실행여부를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후보 단일화 경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총선과 대선이 연결되어 치루어진다는 것, 우리당에 유력한 대선후보가 있다는 것이 의석이 없는 정당에서 선거법개정을 얘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참여당의 역량 강화는 당연히 해야하고 진보통합도 추진해야겠지만, 이는 정치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이 된다면 이는 지역에 기반하지 않는 정책정당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발전으로서 한국의 정치개혁에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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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