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진보연석회의가 파행 조짐을 보이자,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움직였다. 이는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4월 말 1차 합의문 도출이 결국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진보신당은 부대표와 조승수 대표가 서로 갈등을 벌이는 등 분열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노회찬 전 대표는 가장 중심이 될 "진보신당-민주노동당-사회당" 간 양자 및 3자 협상을 제시했다. 그래서 11일, 이미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양자간 협상이 있었고, 오늘, 그러니까 12일에 진보신당-민주노동당 양자간 협상이 있다.
합의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세상에는 만의 하나라는 것이 있고, 이들이 참여당에게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마른 하늘에도 벼락은 떨어지고 멀쩡하던 원자력발전소가 지진에 폭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유시민과 참여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에 만의 하나라는 것은 언제나 있는 법이니 일단 생각은 해둘 필요가 있다.
II. 통합시 고려할 문제 1. 소수파가 다수파가 될 가능성 통합시 참여당 세력은 소수파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참여당은 주권당원 숫자도 소수지만(1만, 민주노동당 6만, 진보신당 1만), 더 큰 문제는 활동가의 문제다. 참여당은 "생활정치인"을 근본 기조로 하고 생활정치인은 "직업정치인"들보다 활동 양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소수파가 될 참여당이 다수파가 될 가능성은 있을까?
열린우리당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소수정파"가 다수정파로 될 정당한 가능성이 봉쇄되었다는 데 있었다. 개혁당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참여정치연구회"는 여러 번 다수정파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기간당원제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사실,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에서 분당된 이유도 같다. 진보신당의 주축세력은 민주노동당의 "종북주의" 때문에 분당한 것이 아니다. "종북주의"노선이라고 지칭되는 다수 세력을 이기고 자신들이 다수파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분당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진보신당이 은연중에 참여당에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회찬 전 대표의 "유시민, 노무현 경호실장 발언 철회"나 진보신당 측에서 흘러나오는 "FTA 철회와 좌클릭 요구"가 그 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진보대통합이 이뤄진다면 당장은 절대적, 혹은 상대적 소수파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참여당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참여당이 다수파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 혹은 최소한 "대선후보"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을까?
2. 내부투쟁?
우리는 이미 선례가 있다. 유시민 대표는 열린우리당에서 당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했다. 친노의 결집, 김근태 의원 계파와의 연합 시도, 정동영 의원과의 대결 등. 이 모든 시도는 약간의 성과와 무참한 실패로 끝났다. 사실 친노의 결집조차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 유시민 대표는, 혹은 참정연 세력은 내부투쟁에서 역량을 발휘했던 적이 없다. 유시민 대표 본인도 결국 나중에 "저는 정당 개혁을 위해 노력했는데, 성과를 낸 적은 없어요."라고 고백하기까지 했다. 유시민 대표의 가장 탁월한 능력은 정당 내부 투쟁이 아니라 행정부 복지부 부처에서 발휘되었다. 즉, 투쟁가가 아니라 리더가 되었을 때 발휘된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유시민 대표의 경우 '리더'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리더가 되기까지의 내부투쟁에서는 그다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물론 유시민 대표의 기획은 아마도 진보대통합 쪽에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피력한 바도 있다. 하지만 다른 정파에 이익을 보장하고 끌어들이는 일도, 내부 투쟁도 딱히 뛰어나지 않은 유시민 대표가 과연 진보통합당 내 참여당파를 다수파로 만들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 든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족적에서도 발견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내 권력 투쟁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준 바 없지만 - 심지어 대통령이 된 뒤에도 - 대통령으로서 행정, 통치 능력은 탁월하게 보여준 바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야당 정치인이나 당내 고위 정치인이 아니다. 이들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자리는 '리더'다. 아니면 그냥 비정규직 문필가나 사회운동가나.
그렇다면 참여당은 내부투쟁을 잘하는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건전한 생활인'에게 내부 투쟁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능력이다. 생활정치인들로 구성된 참여당에게 내부 투쟁 능력은 극히 낮다. 하지만 그렇다면 유시민과 참여당은 무기력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3. 숨은 10퍼센트
유시민과 참여당의 힘은 선거에서 '숨은 10퍼센트'를 끌어낼 수 있다는 데 있다. 그 예 중 하나로 지난 4월 재보선 당시, 분당을의 예비후보로 나섰던 이종웅 후보는 10퍼센트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도 있다. 이는 유시민 대표의 지지율(10-15퍼센트 내외)에서도 확인된다. 이 '숨은 10퍼센트'는 통합된 민주당이 치른 대선(1997년)과 민주당+제3후보의 연대로 치른 대선(2002년)의 지지율 격차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이들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자유주의자 집단(진보+보수)이 다수라고 판단한다. 특히 이들은 이념 성향은 다르지만 2. 30대, 대졸(혹은 대학생?), 화이트 칼라 노동자(이른바 전문직, 사무직 노동자)라는 공통 분모가 상당수 있다고 추정한다. 먼저 이들이 자유주의자 집단이라고 보는 이유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때문에 선거에 나선 집단과, "정몽준을 지지하다가 단일화 때문에" 선거에 나선 집단의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공통 분모를 2, 30대(사실 연령은 40대도 많겠지만), 대졸, 화이트 칼라 노동자로 분류하는 이유는 주로 유시민 대표의 지지율을 계층별 분석하면 그 지지자들에게서 이런 공통분모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은 일단 유시민은 지지해도 참여당은 지지하지 않으며, 동시에 혹시 대통합된 "통합진보당"이 새로운 비전과 국가상, 리더십을 제시하고 활발히 활동해 크게 관심을 끈다 하더라도 역시 "당 운영"에 참가할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즉, 새로운 "통합진보당"은 참여할 각 정당의 구성으로 볼 때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성당원제(기간당원제, 주권당원제 등등)"를 당의 구성 원리로 내세울 것이다. 하지만 '숨은 10퍼센트'의 대부분은 정당 당원으로 활동할 시간도, 여유도,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 대해 내가 괜히 '숨은 10퍼센트'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투표율이 60퍼센트일 때는 투표하지 않은 40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떤 조직에 묶여 활동을 제약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경우 좋아해도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참여당파는 이 가능성을 어떻게 '다수파'나 최소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4. 통합의 룰 - '공정한' 오픈 프라이머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성당원제의 완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바꾸려면 진성당원제가 필요하지만, 진보통합당이 진정한 대중정당이 되려면 반대로 진성당원제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중정당과 진성당원제는 실은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득표율이 중요해질수록 당원의 결정권은 약해진다(민주당이 걸었던 길이다. 한나라당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는 나중에 분석해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반면 당원의 여론과 결정권이 강해질수록 정당 구성원 사이에서 대중의 여론은 상당히 멀어지게 된다(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걸었던 길이다)
따라서 적정한 조절이 필요하다. 바로 그 틈에 우리의 '숨은 10퍼센트'를 끌어들일 여지가 있다.
여기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이 각 선거구 후보 선출, 당 대표 선출, 그리고 대선후보 선출에 필요해진다. 당의 의사결정은 당원이 하더라도 선거에 직접 나갈 후보자와 대선 후보는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나 당원 반 + 오픈 프라이머리 반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다.
물론 2007년 대선 정국에서 보았듯이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는 잘못 설계할 경우 특정 의도를 가진 계층을 다수 결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설계가 필수적이다. 2002년 형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연령별 모집군 균일화, 특정 향우회나 노조 등 조직 세력의 집단적 가입 제한, 선거인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금품 살포 등의 문제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대선후보와 같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아닌 총선 후보 선출 등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선거 비용과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다.
예컨대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은 결국 너무 늦은 도입으로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모바일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이 실험을 진보통합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그대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환경의 변화에도 부합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조작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유시민과 참여당이 진보통합당에서 다수가 될 수 있는 길은 진성당원제의 완화, 그리고 오픈프라이머리의 당 내부, 외부 의사결정 도입에 있다. 이 정도, 혹은 이 이상의 '공정한 룰'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참여당 세력이 진보통합당에서 다수파가 될 가능성은 적다. 특히 참여당 세력은 내부 투쟁은 정말 못한다. 유시민 대표도 내부투쟁에는 소질이 거의 없어 보인다. 만의 하나, 진보대통합이 이뤄질 경우,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P.S. 쓰긴 했는데, 난 사실 진보대통합은 당장은 안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 혹시 모르지. 진보신당이 빚 때문에 파산하면 몰라도. 그러나 천년은 더 갈 줄 알았던 백두산도 폭발 조짐이 보이는 세상이다. 미리 준비는 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미리준비해 두는것 나쁘지 않다.---- 좋은 말이다. 어떤 경우의 수라도 준비는 해야 당하지 않겠지?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빨리 합당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진보신당의 빚때문이라는 말도 있더군....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구 아는 기자있으면 한번 올려주시고......
내가 꿈꾸는 세상 님/ 사실은 나도 그게 궁금한데.. 지난 지방선거 때 심상정 전 의원이야 그렇다치고 노회찬 전 대표는 진보신당의 살림을 생각하면 돈을 꽤 많이 쓴 걸로 알거든. 단일화 열풍이 불기 전에는 15퍼센트가 나올 줄 알고. 그 이후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그 이후 진보신당이 40억 빚졌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일단 진보신당 중앙당에서 재정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백, 이백 적자라는 식으로 밝혔어.
하지만 여전히 시당, 지역에서는 선거빚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알려졌고..
그래서 지역 당조직이나 당원들은 빚이 있는데 중앙당은 빚이 없다는 묘한 얘기도 있고.
실체는 나도 잘 모르겠음!
주트 님/ 진보신당은 깨져도 남으면 3퍼센트는 여전히 남은 진보신당 지지할거 같아. 그 사람들은 민주노동당 중심의 구진보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근데 확실히 진보신당은 당 상황이 엉망이긴 엉망이군;;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난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건 역시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 점에서 참여를 쉽게 하는 모바일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풍랑 님/ 아무래도 생활정치인의 바람직한 자세는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진 생활인이니까! 활동, 투쟁 국면 가면 우리는 확실히 질 거 같아.
누드나무 님/ 민주당이 그렇게 할 경우 확실히 대의명분을 쥐겠지만, 그건 우리 모두가 알듯이 불가능하니까, 뭐. ^^;;
똥파리 님/ 캄사! 진성당원제 자체는 물론 소중한 거니 폐지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완화는 필요할 거 같아. 근데 참여당 단독일 때는 완화해도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적을 테니 역시 불가능하고 진보통합당 정도 규모는 되어야 가능하겠지.
환경 변화 동의!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