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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건 참 재밌다.
근데 답글로 쓰기엔 넘 길어서.. 본글로 이어나가는 건 실례인가? -_-
1. 난 일단 정부가 환율정책을 구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난 은행원이다. 강만수가 고환율 정책을 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일이 있어났냐면..
환율 좀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달려들어 달러를 샀다. 은행원들도 엄청 샀다.
당연하지 정부가 올리겠다는데 가만있으면 바보였다.
어떻게 알고 오는지 PB고객 중에는 무슨 사건이 있기 전에 몇억씩 환전 해가는 분들이 있었다.
한국은행은 어떻게 고환율정책을 실행하냐구? 시중은행에 전화한다 달러사라고..
근데 딜링룸에는 한국은행 전용 전화기가 있다. 벨소리가 울리면? 전화는 천천히 받고 그 전에 달러 사재기 한다.
그런거다. 고환율이든 저환율이든 일단 환율정책을 구사하면 엄청난 돈이 정보가 빠른 사람들에게 먼저 가버린다. 인위적인 경제정책 중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환율정책이라고 생각한다.
2. 환율정책 중에서도 강만수는 고환율 정책을 구사했다. 잘못했다.
2-1.고환율 정책을 쓰면 수출 기업은 떼돈을 번다. 수입 기업은 엄청 손해본다. 외국인 상대 장사하는 국민은 돈 벌고, 외국 물건 사야하는 사람들은 손해본다.
실제로 수출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기록한다. 정부는 그들이 돈을 벌어서 채용을 늘리고 투자를 할것으로 생각했지만 천만에 말씀이었다. 얼마전에 망해서 긴급자금 대출해줬던 대기업에서 갑자기 떵떵거리더라. 자기네 돈 많다고.. 허 참..
그리고는 만기전에 다 갚아버렸다. 상환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ㅜ.ㅡ
대출 받겠다고 찾아온 또 다른 대기업.. MB정부에서 신성장사업 지원한다고 만든 저금리 대출만 쏙 받아가더라.. 채용은 인턴이나 뽑고 있고, 번돈으로 대출상환이나 하고 있다. 투자를 해야지!!
2-2.KIKO, 엔화대출 기업의 파산. 물가상승.
KIKO사태가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은행은 난리가 났다. 금융연수원에 파생상품 공부하라고 보내주더라.
이야기를 들어보니 KIKO만든 놈은 나쁜놈이 아니다. 당시 참여정부 경제상황은 좋았고 따라서 삼성경제연구소는 900원,1000원대 환율을 전망하고 있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낮아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헷지용 파생상품을 은행에 만들어달라고 했다. 단, 예상을 뒤없고 환율이 조금 올라도 이익을 보는 안전빵 파생상품을 만들어달라며 조른다. 은행은 그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아무도 절대로 예상하지 못한 케이스인 환율이 많이많이 오르는 경우에만 대박 손해나는 상품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근데 강만수의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은 KIKO에서 대박 손해를 기록하게 된다. 이는 확실히 환율정책으로 인한 손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엔화대출로 고생하는 기업이 많다. 당시 똑똑한 재무부장을 둔 중소기업은 엔화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은행에 와서 졸랐었지.. 은행에서는 귀찮아서 싫다고 했지만 어디서 뉴스를 보고 온 기업들은 꼭 엔화대출을 받게 해달라며 엄청 졸라댔지. 그래서 초저금리의 엔화대출을 해 줬다. 하지만.. 고환율정책으로 10억 엔화대출로 빌린기업체는 상환해야될 금액이 20억으로 뛴다. 참.... 죽게 생긴 중소기업이 이제와서 대출계약서 문구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소송걸겠다고 협박이다.
3.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또 뛴다. 달러가 부족했다. IMF와 달리 이번엔 그래도 잘 넘길 수 있었다. 달러 가지고 있는 대기업 협박하고, 금고에 있는 달러 풀고, 달러스왑하고 난리났었지. 근데 빈부격차는 더 늘어난다. 이젠 CDO, CDS투자로 손해를 많이 보고 달러자금 고금리로 빌려오느라 손실이 커진 은행이 그 손실을 예대금리차로 매꿀 수 밖에 없었다. 주택대출금리를 올릴 수 밖에..
환율전쟁이 일어나고 세계는 고환율 전쟁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우리나라는 미리 고환율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빨리 금융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가지나 우연일 것이다. 왜냐하면 고환율로 대박 이익을 보고 있는 대기업들이 고환율로 대박 손해를 본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감세정책으로 대기업은 더 이익을 보고있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예금보다 대출이 많은 중소기업과 서민은 금리상승 위험에 떨고 있다.
4.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이 국가 경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시켰다고 믿는다.
정말 우리랑 거래하는 손님들은.. 수출 대기업 빼고는 다 죽었다.
근데 국가 경제에 수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GDP, 주가지수등은 오르고 있다.
수입 먹거리, 원자재 등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 최근에는 환율은 정상화 되었지만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를 살살 건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와 한국은행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한다. 하지만 독립적인 기구 한국은행은 정치인들이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별 이상한 방법을 다 동안하는 것을 견제하는 금리라는 막강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 카드를 쓸 때가 된것이다. 하지만 또 금리동결이라고 한다.
현재 은행에 이슈는 당근 건설업체이다.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망할까봐 정부는 금리동결한게 아닐까?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볼 때 걱정했던 것은 저축은행이 spc를 동원해 부외금융 회계부정을 저지르며 지가 마치 건설업체가 된 것처럼 PF대출을 뿌렸다는 것은 감사, 금감원, 예보,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다 모를리가 없을텐데.. 줄줄이로 엄청나게 죽어가겠구나. 또 저축은행을 시중은행이 인수해야되나.. 걱정은 됐지만.. 그렇다고 사실 은행이 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사실 1~2조 이익을 뽑아내는 대형 시중은행이 이 정도의 부동산 경기불황으로는 몇천억 손실나고 말지 망할 정도로 흔들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교적 통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5. 즉. 정부는 지금 물가안정으로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생각은 별로 없고, 다만 건설업체를 지키고, 그 리스크에 노출된 저축은행, 또 그 리스크에 노출된 정치인들을 지키려는 것 같다.
정부가 강제로 대기업, 금융권, 공무원의 월급을 3년정도 동결했었던 걸로 안다. 우리도 작년까지 동결이었다. 임금을 동결시키고 물가만 엄청 올라서 쓸 돈이 없다. 환율은 이제 정부에서 손 때고 안정화 되고 있으니 다행인데... (월급을 올려주는게 제일 급선무인데..쫌..)
금리는 시장에서 다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막고 있다..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과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엄청 풀어버린 돈이 갑자기 움직여 부동산 폭등 또는 투기적인 상품시장 폭등을 몰고와버리면 그 후 벌어질 더 큰 폭락에 아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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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