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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들어서 공식실업률이 10.2%, 체감실업률 21.8%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40%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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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120만명, 알바생 60만명 시대입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 그러더니, 요즘은 실신세대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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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710조까지 쌓아두고 투자와 고용을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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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경주마가 아닙니다. 입시경쟁, 스펙경쟁, 취업 전쟁, 비싼 등록금과 고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등에 얹힌 우리 시대의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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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나서야 정치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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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 '청년경제'발표 기자회견문 중 -
지난 번 '차이나쇼크' 약 2주전, S&P 500대 기업 중 중국, 원자재, 신흥시장 관련 기업주들의 매도세가 먼저 작동했었다. 와중 중국은 자체보유 미국채 1060억 달러어치를 매각했다.
한편 미국 투자가들은 이미 11억 달러($1.1 billions) 상당의 미투자등급채권(US investment-grade bond funds)을 팔아 치운 뒤였다. Credit Suisse(스위스 다국적 금융지주회사)가 발표했듯이, 미국 투자가들은 이미 7월/8월 3째 주까지 주식형펀드에서 65/16억 달러, 채권형펀드에선 84/81억 달러를 각각 인출했다.
대개는 주식인출 →채권투자 패턴이었으나, 현재처럼 투자가들이 거의 모든 투자부문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모습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흡사하다.
한편 하염없이 내리막길을 탈 것이라 예상되었던 중국시장이 재반등을 하곤 하는 뒷배경에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의 주식환매(buybacks)가 있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기획자(Wall St. planners)에게 고칠 수 있는 혼란 -구조적결함 및 균형상실- 을 인정받기란 애초에 무리였다는 증거다.
경제 전반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할 연구소나 대학의 경제학 종사자들 조차 정치과정과 정부정책을 조종하는 반대급부를 얻기에 급급, 부패한 자본권력들의 탈세와 기소중지 도우미로 전향하기에 바쁜 형국이니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들은 뉴스경제매체의 주식시장과 금융지수 속에 서식하면서 실물경제에서 들려오는 대중의 비난, 즉 국가총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개인, 정부에게 떠미는 싱크탱크 역할까지 거뜬히 해낸다.
그 뒤에선 민관합동 유사경찰단체로 전락한 NYPD(N.Y. of praetorian guard)에 맨하탄경찰과 함께 월가관련자들이 직원으로써 함께 참가하고 있다. 그들은 워싱턴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는 한편으론 월가점령운동(Occupy Wall Street Movement) 탄압의 배후역할 역시 착실히 해내고 있는 중이다.
－ Michal Hudson －
주식환매라는 근친결혼은 노동시간 무단확보라는 자식을 낳았으며, 저이율 환경 속 노동가치 하락의 덤까지 받아낸 스티브잡스들은 혁명의 꿈(?)을 갈고 닦을 수 있었다. 그들은 빅브라더스의 울타리를 확장하는 파수병 역할까지 톡톡히 해낼 수 있었으며, 그 역할은 지금도 변함없다.
국가부채＝국민부채인데 국민주권을 민간(자본)에게 통제억압케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민영화이자 국가해체 현상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국가(국민)없는 국가권력들이 만드는 국가간 경제협력기구는 정작 각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지난 5일 세계경제 총량의 약 40%를 차지한다는 12개국(미국,캐나다,멕시코-일본,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호주, 뉴질랜드-칠레, 페루) 참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체결되었다.
단일시장으로써 최대규모 위용과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견제 등 미사여구들은, 마침 얼마 전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시의적절하게(?) 날렸던 멘트 -화성에도 물(생명체)이 있다- 만큼 그냥 호사스럽다는 생각이다.
우선 지난 8월 12일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150여명 사망, 500여명 부상) → 8월 17일 타이 방콕 에라원사원 테러사건(내외국인 20명사망,130명 부상)이 연이어 발생한 뒷배경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있었다. 현재 타이는 중국의 절친이다.
그리고 1주 후인 8월 24일 중국증시가 8년만에 최대낙폭을 보이면서 소위 '차이나쇼크'가 우선 시연되었다.
TPP 체결 즈음 오바마가 '중국의 세계경제질서 주도' 운운하면서 다소 노골적인 음모(?)를 내비친 자신감의 배경까지 다 헤아리고 싶진 않다.
한편 지난 3일 -TPP 체결 이틀 전- 탈레반과 정부군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던 아프간 쿤두즈의 국경없는 의사회 병원이 미국 주도 나토 연합군으로부터 폭격을 당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환자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경없는 의사회 직원 12명이 숨졌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오래전부터 TPP에 의한 다국적제약업체 횡포가능성에 대해 경고 했다. 고가 브랜드의약품에 광범위한 보호장치가 부여되면서 값싼 유사복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원천봉쇄하는, 역사상 최악의 통상협약이 될 것임을 환기시켜 왔다.
특히 관련 신흥국가들, 페루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아주 오랜시간 고가약품비를 부담해야 되며, 일례로 베트남의 후천성면역결핍증(HIV)환자 40,000명은 당장 치료가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경없는 의사회 (링크)
그러나 다국적(제약)기업들의 역외탈세 내용까지 보태지면, 그 피해는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 시민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우선 ISDS(기업-국가간 분쟁조정제도)라는 악법의 여파 하나만으로도, 캐나다는 의료정책예산에서 연간 20억 달러($2billions)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미국민 상당수도 고가의약품을 포기하고 여타지역(?)에서 유사복제의약품을 대체 구매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다.
유사복제의약품 건과 마찬가지로 다국적기업들은 금연, 환경보호, 핵반대 등으로 입는 손실에 대해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장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 TPP는 결국 "NAFTA의 진통제(Steroid of NAFTA)" 혹은 "다국적기업의 트로이 목마"라는 비난을 함께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건강의료적 부문에 부가하여, 조세정의시민단체(Citizens for Tax Justice)와 미국공익교육연구재단(US Public-Interest Research Group Education Fund)이 펴낸 탈세기업보고서 "역외탈세게임(Offshore Shell Games 2015)"에 폭로된 미국형 다국적기업들의 면모는, TTP가 인류에 해악할 미래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Offshore Shell Games 2015 (링크)
보고서에 따르면, 포브스선정 500대 기업 중 상위30대 기업들의 사내보유금(탈세자금) 대부분이 조세회피지역(offshore tax-haevens)에 은닉되어 있으며(1조 4000억달러), 그 중 제약회사만 9개가 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의 다국적제약회사가 조세회피지역에 낸 자회사(subsidiaries)를 통해 등록된 자금만 총 3,474억달러($347.4 billions)에 달한다.
세계최대 다국적제약회사로 손꼽히는 화이자(Pfizer)는 2013년 한해 동안 220억 달러($22billions)의 수익을 올렸다. 한편 이 회사의 2008~2014년 총약품판매는 미국에서만 41% 분량에 달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이 이 기간 동안 미연방정부에 낸 세금이 한 푼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 회계마사지 수법(accounting techniques) -이런 유사류는 어느 정도 미대학 회계학 강의에서도 종종 목격된다고 함- 이란, 고액특허료 수납은 조세회피지역 자회사로, 그리고 국내회계장부는 지급손실처리로 남기는 방식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미국 358대 기업(500대 기업 중)이 조세회피지역(위 도표 참조)에 낸 자회사 수는 7,622개에 달했으며, 그 (탈세)자금은 무려 2조 1000억 달러($2.1 trillions)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조세회피지역에 가장 많은 자금을 도피시켜 놓은 기업은 애플이었으며, 그 자금 1811억 달러에 대한 추징세금은 592억 달러에 해당할 전망이다.
조세회피처 자회사를 가장 많이 낸 기업으로는, 펩시(132), 화이자(151), 모건스탠리(210) 등이 있다.
한편 자회사 수가 적어졌다고 신고한 기업들을 보자.
씨티그룹은 2008년(427) → 2014년(41)로 대폭 삭감 신고했지만, 이 기간 동안 이 회사의 조세회피처 자회사에 등록된 자금은 오히려 2배로 증가했다.
월마트의 조세회피처 수입등록은 2005년(68억달러) → 2014년(233억달러)로 대폭 증가한 바, 어찌된 일인지 2014년도에 이 회사의 조세회피처 자회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75개 자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13년(264) → 2014년(22)로 자회사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신고했지만, 회사의 역외계좌 자금은 여전히 170억 달러 →172억 달러로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구글 역시 2009년(25) → 2010년(2)로 자회사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신고했지만, 이 기간 동안 자회사 보유 현금은 77억 달러 → 474억 달러로 대폭 증가 하였다.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23개 자회사는 여전히 '영업중'이라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7년(10) → 2014년(5)로 자회사 수가 반분 되었다고 신고했지만, 이 기간 회사의 역외계좌 등록자금은 14배로 증가 되었다고 한다.
이 역외탈세 은닉자금들은, 여러 경로로 세탁된 초저이율 대출펀드로 둔갑하여 미국본사로 역류된 뒤, 미국자산시장 투자, 대주주 배당금, 주식환매 등으로 부활한다.
2008년 금융위기로 부터 3.5차례의 수조달러 양적완화를 거친 → 2014년까지 역외계정 탈세자금만 2배로 늘어 났다. 더불어 월가와 마찬가지로 다국적기업들이 회계사기, 주식환매에 미쳐 있는 사이, 해외제조공장설립, 생산 및 판매 등 실질적 경제활동 증가 등은 먼 나라 얘기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탈세는 결과적으로 공익투자, 공공서비스 부문 예산삭감과 서민부담 간접세 및 국가부채 증가로 귀결된다는 것 또한 동서가 다를 순 없다.
청년들이 아주 조그마한 원룸, 원룸도 구하지 못해서 고시텔, 고시원 그런데서 주거하는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라고 해서 주거비나 대출금이 사회문제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집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조차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면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사는 사람이 20만명에 이릅니다. 청년들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주거비에 쓰고 있습니다. 집은 많지만, 자기 형편에 맞는 집은 없는 것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 '청년경제'발표 기자회견문 중 -
케이만군도의 5층짜리 사무실빌딩 Ugland house(위 사진) 하나에 다국적기업 자회사주소 18,857개가 등록되어 있다. 사진 속 우편함 하나하나가 자회사의 주소지인 셈이다.
우편함 속의 저 페이퍼(컴퍼니)가 코리아 고시텔 청년들의 노비문서일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인가.
그 지나친 비약의 간극을 메꿀 핑계거리나마 찾자는 것이 이 시리즈의 애초 의도이긴 했다.
횡천길(no 황천길)로 자꾸 빠지는 통에 가끔 어안벙벙이지만, 이는 근취제신(近取諸身) 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의 풍토병에 걸린 때문인가도 싶다.
그래도 마침 "불평등이 성장의 동력이다"라는 속내를 가졌다는 2015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성장제일주의적 뉘앙스를 접하니, 이 간극은 그나마 넓어 보이지도 않는 피래미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한 위안 얻어 본다.
시리즈 마지막이 될 것 같은(그래야만 하는듸...) 다음 회에선
노동시간＝통화량
노동가치＝이율
로 과연 수렴될 수 있는가인데, 그 때 동지들의 따끔한 질책을 기대한다.
ps.
최근 불경기를 틈타 재벌들 사이에선,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것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구설이나, 주식환매나, 근친상×이나...
－ 4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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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