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9월 2일 파리경제대학 상위소득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에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김종일의 논문 '한국의 고소득층' 내용이 한국데이터 최초로 등록되었다.
결과적으로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1위 미국(48.16%)
2위 한국(44.87%)
3위 일본(40.12%)
4위 영국(39.15%)...의 순이었으며,
경제정책기구(Economic Policy Institute)에선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상위10% 대비 노동자수입 그래프가 만들어졌다.
표를 보면 '70'80년대에 두 계층간 수입이격도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이후 그 진행속도 또한 점점 더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1971년 금태환이 멈췄으며, 1978년 변동환율제가 채택되었으니, 이는 화폐와 노동간의 교환 즉 노동태환 시장에도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수입이격도가 심해진 같은 시기에 노동태환을 벗어난 화폐들, 그 중 M3와 연관파생통화들의 생로병사를 되짚어 볼 의미 또한 그런 이유에서 찾고자 했다.
통화량은
본원통화 (현금통화+지급준비금) ▶
M1 (협의통화) ▶
M2 (광의, 총통화)▶
＋ 연금펀드예금(pension funds deposit) 포함 금융펀드기관 잔액(상업어음매출, institutional money market mutual funds)
＋ 10만불 이상 대량액면자산(장기적금, large- denomination time deposit)
＋ 환매조건부채권
＋ 미은행해외지사 미국인계정 지급유로달러
＋ 영국 캐나다 스위스 내 미달러유치 미국계정
▶ M3 (총유동성) 순서로 통화파생이 확대된다.
덧붙일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1987년 유동성폭락 시기에 M3는 연간 - 40% 성장률을 보였으니, 이는 마치 M3를 증가시켜 경기하강을 방지해야 할 것 같은 착시를 불러 왔다. 그러나 당시 월가및 파생집단군들은 이미 M3 연관 70%를 점유한 상태였다.
현재 국가부도수준을 상회한다는 미국의 (정부+기업+가계)부채가 (46+15+13 =74)조 달러($74 trillions) 임에도, 월가 및 파생집단( Wall Street derivatives)이 진 부채 315조 달러($315 trillions)의 25%에도 못 미친다(?).
지난 수년간 양적완화로 방출된 3조4000억 달러($3.4 trillions) 중 2조7000억 달러($2.7 trillions)가 시중은행에 지불준비금 명목으로 묶였다는 엄살에도 불구하고, 월가집단은 정치경제적 꼼수 속 파생금융상품의 우회확장을 통해 결국 월간 단위로도 폭발적인 부채를 누적해 나가고 있다.
로버트 쉴러(Robert Schiller 예일경제학자)는, 전세계적으로 주식 60조 9천억 달러치($60.9 trillions), 채권 및 파생상품 650조 달러치($650 trillions)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2.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인플레이션 도래의 전망치라면, M3는 인플레이션 실상황의 가장 뚜렷한 반영치라고 주장되고 있다.
Fed(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06년 3월부터 국가통화지표에서 M3 측정(혹은 정부발표)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M3 중 대량액면자산, 상업어음매출 등은 1주마다 Fed에 보고되나 공개되지 않을 뿐이라는 풍문도 함께 있다. 왜 그랬을까?
참고 : 좌측눈금 M3 년성장률(%)
하강국면이라도 M3 전체량이 줄어드는 건 아님.
단, 마이너스 성장시만 전년대비 M3 수축.
3.
우리나라는 M3 범위의 총유동성 측정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
...
한편, 박정희 정권 1970년대부터 최근 2010년 까지 대한민국은 역외 탈세 추정치가 870조에 달한다고 하니, 더블스코어의 1위 중국을 위시하여 간발의 차이로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있다. 참고로, 2013년 대한민국의 예산은 342조, 국가채무는 450조 였다. 아주 작은 섬에 불과한 버진아일랜드에서 중국으로의 거대자본투자 흐름이 전체투자 2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역외계좌에 자주 등장하는 키프로스는 러시아자본의 우회통로로 애용중에 경제위기를 당했다.
...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는 최소 (정부＋기업＋가계) → (1500＋1300＋2000)조원($4 trillions)까지 추정되고 있다.
(정부＋기업＋가계)부채 = 역외탈세자금＋국내지하자금 ＋ 기업보유금 ＋ 기타?
이 부분 부채민영화-국가 구상책임 하락-가 상위10% 계층의 소득점유율과 연계되면, 헬조선 인민들의 집단우울증은 점점 더 넓고 깊은 수렁 속으로 헤맬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난다.
페이퍼컴퍼니 역외계좌와 일본계대부자금이 한국정치경제 부패의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세탁되는 한편에서, 경제쇠락과 함께 무너진 정치포지션이 더해지면서 인민들은 더 절망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빈부격차에 대한 국민불만을 몽롱케 할 종북의 마타도어 추진력 조차도 확장일로의 국가부채에 기댄 상황에서, 그 왕성했던 북풍기법조차 초조함과 낡아빠진 몽상 속으로 좌충우돌 하고 있다. 국가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가난을 실체조차 불분명한 종북북풍인들 대수겠는가.
그 정치노이즈나 게리맨더링에 취한 정상모리배들 뒤안길을 따라, 국공채부채는 물론 회사채, 역외세탁불법자금, 국내불법부패자금 등도 결국 어떤 경로이든 어떤 형태를 취하든 국민의 부담으로 꾸준히 되돌아 오는 중이다.
홈플러스 M&A 사건으로도 잠깐 일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칼라일그룹 출신 김병국이 설립한 사모펀드이다. 칼라일그룹은 IMF 외환위기 시절 한미은행을 인수한 뒤, 노조탄압과 계열사를 통한 고리대금업, 사기대출을 한 전력이 있다.
홈플러스 전 사주였던 영국의 테스코 (지분100%)는 금번 매각 직전 1조 3000억의 배당금을 미리 챙겼으며 매각대금은 7조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지난 1994년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8113억을 투자하였다.
자 여기서 8조 3000억－8113억의 차액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정부? 대통령? 경제부총리? MBK 파트너스?
그런데 MBK의 인수자금은, LBO방식 즉 입도선매이되 계약금만 걸어 놓고 홈플러스 자산매각이나 담보대출을 통해서 최종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엄밀한 의미로 폰지사기이며, 최근 아파트부동산과 경제자유구역 등 토지개발에서 기승하는 투기펀드 방식일 뿐이다. 이들이 인수 배후자금으로 추천하는 캐나다연기금, 국민연금, 싱가포르 테마섹 등이 바로 그 눈 먼 M3이다.
공개적 부채형성 외, 여러모로 복잡다기한 우리나라의 M3 통로에서 발생되는 부패현상을 일목요연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형 M3 증발과 독재형이든 매국노형이든 최고통수권 경력/부역자들의 천문학적 부정축재(세계3위)가 끊임없이 정치를 왜곡하고 그 지휘욕망을 버리지 않겠다면, 그 통로부터 최우선으로 막혀져야 우리의 알량해진 재산이나마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부연 이유이다.
연간 M3 증가량, 단위 10억달러(우변)
시카고학파의 리더였던 밀턴 프리드만(1976 노벨경제학상, 2006년 사망)은, 앞서 케인즈의 정부주도 대신 민간(미연준 중앙은행)주도 통화정책을 주장했다.
밀턴 등의 통화주의계는 안정적 화폐유통속도(V)에서 통화공급증가율을 일정하게 통제할 것을 주장했으며, 공개시장조작(공채 매매) － 재할인(금리인상으로 대출 및 통화량 억제) － 지급준비율(대출비율)조정 등을 수단으로 내세웠다.
한편 그들은 거래적동기(수요함수)로 화폐를 보유한다고 보았다.
반면 케인즈계는 화폐유통속도 안정 자체에 회의적이었으며, 투기적동기(이자율감소함수)로 화폐를 보유한다는 견해였다.
폴 크루그먼(미 프린스턴대 교수, 2008년 노벨경제학상)이 최근 풍부한 유동성 조장에도 불구하고 돈맥경화 현상이 잇따라 나타난 것에 대해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개념을 다시 끄집어 낸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중앙은행의 막바지 제로금리 정책에 대하여, 향후 금리인상 기대감으로 기업이나 개인은 채권보다 현금을 보유하며, 시중은행들 또한 대출보다 지급준비금을 늘렸기 때문이라면서 다소 결과론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더구나 그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금리인상)로부터 초연하다'는 입장을 공식화 할 것까지 주문하였으니, 과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다운 아이디어 아닌가.
미국형 M3는 어떤 변신술을 하며, 그 은신처는 또 어디인가?
양적완화(QE)가 단순히 자산교환(주식- 채권- 부동산)이나 자산거품조장에 이용되었다는 증거는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 더구나 이는 현행 연방은행법상 불법적 부패스캔들임에 틀림 없다.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chase)가 베어스턴스(Bear Stearns) 합병시, 뉴욕연방은행(FRB of NY)은 300억 달러($30 billions)를 지원하면서 이 중 20~30억 달러 정도의 예측손실을 미리 감수했으며, 이후 AIG가 행한 M.L. LLC(Maiden Lane)의 자산구매 시도까지 지원하였다.
Fed는 스위스중앙은행(Swiss Central Bank)의 주식구매 펀드 2.5~6.17억 달러를 대출했으며, 이 돈은 애플, 액손모빌, MS, 구글, 존슨앤존슨, 제너럴일렉트릭스, 아마존, IBM, 펩시, 페이스북의 주식가격 견인 및 주식시장붕괴 예방에 쓰였다.
2014년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IBM은 2013년에 5번의 회사채를 발행했는 바, 제1사분기에만 82억 달러($8.2billions)어치 주식사재기를 하여 2007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회사빚은 1년만에 334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로 증대되었으나, 주식사재기에 힘입어 2013년부터 8사분기 연속 매출하락된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을 정도였다.
2003-2012년 기간 동안, S&P 449개 기업(500대 기업 중)들은 총수입의 54%($2.4trillion)를 주식공개시장에서 자사주매입을, 그리고 총수입의 37% 는 배당금에 탕진하였다. 생산현장투자(9%?)는 거의 멸실되었다.
2012년 S&P 500대 기업 고액연봉자는 평균 3천만달러($30.3millions)의 연봉에 42% 스톡옵션, 41% 스톡보상을 받았다. 이는 회사주식수요 증가 → 자사주환매 증가 → 주식가격 상승 → 일시적 회사 분기별 주당순이익(EPS) 상승에 의해 → 매출감소를 상쇄시키는 편법으로 사용되었다.
아마존, 구글, 애플도 대출(debt) → 주식환매, 주식분할 →주식값버블 → 경영자 임원진 연봉증대, 배당금, 고액상여금 및 퇴직금 보장이라는 경로를 밟고 있다.
－ 3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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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