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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1.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 당수
2.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대선경선후보
3. 출처, 네이버 이미지
4. 출처, 연합뉴스. 중국전승기념열병식에서 반기문과...
지난 12일 영국에선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 1949년생)이 59.5%라는 압도적 지지로 노동당 차기당수로 선출되면서, 서구는 물론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정치계에도 작지 않은 파장과 반향을 던졌다. 사회주의와 시장주의를 결합했다는 제3의길을 기치로 내건 1990년대의 토니 블레어 득표율이 57%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바햐흐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허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아니겠는가.
3개월전 당선확률이래야 고작 1/200 이라는 무모한 도전으로 시작, 당선자 본인은 물론 투표자들조차 전혀 예측치 못한 결과까지 도달한 시점에야, 민심의 엄중함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그는 1983년 하원의원으로서 노동당 입성 이후 40여년 동안 당의 대외정책표결에서 약 500여회에 걸쳐 사사건건 반대표를 던진 좌파꼴통(骨棟)이었다. 소련의 몰락과 함께 뉴레프트에서 제3의길까지 민심과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노동당정책이 빚어낸 반동이긴 했다.
하지만 노동당내에서 미운털이 꾸준히 박히게 된 그는 후보등록에서부터 그 업보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다. 동료의원 후보추천정족수(35명)를 채우지 못해 20명을 더 구걸한 뒤에야 간신히 선거에 임했을 정도였다.
제레미 코빈의 공약은 반(Anti) - 전쟁, 신자유주의, 민영화, 긴축 등으로 요약된다.
1. 제국주의 패권전쟁
미국 민주당경선 유력후보까지 올라선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1941년생) 역시 제레미 코빈과 비슷한 출발과 진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둘은 기업프렌들리와 소수과점정치를 함께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내를 벗어난 국제정책에선 둘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즉 버니 샌더스는 인류의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을 드러낸 스텔스무인전투기사업(drone program) 지속을 최근 공언한 것과, 과거 민주당의 군산복합정책 지지표결에서 그가 결국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했다는 점이다.
버니 샌더스 스스로 미국 지배세력,월스트리트, 선거로비스트들의 강고성을 일례로 들면서 공약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보인다는 점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제레미 코빈이 팔레스타인자결권 지지, 제국(미국)의 전쟁개입 반대, 나토 핵미사일(Trident)철수 등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미국지배세력 즉 유태그룹을 좌절시킬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버니 샌더스와의 갈등 또한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버니 샌더스가 미국대통령이 되었다는 가정하에서지만, 바로 그 약점(?) 때문에 버니 샌더스가 선택될 가능성 또한 더 높지 않나 싶다.
제레미 코빈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2013년 미국의 시리아 공습 등을 적극 반대했음은 물론, 최근의 난민 무제한수용을 주장하는 한편에서 제국주의전쟁을 그 원인제공자로 단연코 꼽았다.
당신(미국과 참전동조국)들의 융단폭격이 그들의 터전을 깡그리 부쉈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고국을 탈출케 만들었다. 이제 그들이 난민의 신세로 전락하여 당신의 집앞에서 그 문을 절박하게 두드리고 있다면 이렇게 사죄해야 하지 않겠는가. "not so many of you"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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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자유주의 및 민영화
제레미 코빈은 여야를 막론한 소위 1% 주류집단에겐 눈의 가시지만 거리의 99% 대중들에겐 상당한 인기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제레미 코빈의 노동당이 차기 총선(2020년)승리불가라는 그럴싸한 여론 밑엔 만만치 않은 반론도 있다는 뜻이다.
"3파운드의 혁명"이라는 별칭에서 보듯 선거인명부 등재자 55만명 중 약 20만명이 비당원 유료투표자였다. 3파운드조차 없었던(?) 시민들의 총선참여 변수가 우선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수 선출 직후 3일 동안 약 3만명의 새로운 당원 등록 증가에서 보듯이, 젊은층 내지는 정치여론에서 떨어져 나갔던 혹은 분열되어 있던 대중들의 재결집 의지 또한 강고한 분위기이다.
1990년대부터 유럽좌파정권이 주창한 "제3의길"은 외표상 사회주의+신자유주의(자본주의) 라는 짬뽕형 업그레이드였다. 그래봐야 유럽형 중국공산당+시장개방이었지만 민주적선거제도라는 수사만이 그 체면치레이긴 했다. 이후 영국노동당의 역사에서 보듯이 두뇌를 새로 바꿔낀 정치주체들은 결국 좌표를 잃은 채 우유부단하고 불명료한 정치행태 속을 헤메이다, 현재 그 심장마저 쪼그라진 형국이 되었다.
과거 유럽과 미국의 고성장시기 빈부격차는 해외식민지 확대와 군사패권을 통한 총재화의 약탈적 수입으로써 그 벌충을 이뤄 냈었다.
오늘날 자본가들은 현대판 해외식민지를 구축함에 있어서 신자유주의라는 다국적면책비자로써 세계 곳곳에 민영화 봉건영토를 확장했고, 이는 마침내 "제3의길"의 주고객이었던 중산층 및 청년층 영토만 박살낸 결과를 초래했다.
그 전환시기에 토니 블레어의 "제3의길"과 클린턴 민주당정권의 "금융패권전쟁" 교집합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이들은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만 갖고서 이를 힘겹게 극복하려고 현재까지도 애는 쓰고 있지만, 경제계의 새로운 유입층(청년층)의 끝을 알 수 없는 실업누적과 임금피크제 세대(?)의 지속적 수입하락은 변명의 여지없는 현실(fact)로 다가왔다.
기실 경제부국일수록(성장지상주의)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으며, 따라서 그 원인을 어쨌든 내부에서 찾고자 하는 제레미 코빈의 영국이, 국수적 사회주의(대외공격형) 포지션을 흉내낼 버니 샌더스의 미국보다 좀 더 전도유망하지 않겠나 싶다.
3. 긴축
미국, 유로,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너도나도 참가하고 있는 양적완화(통화팽창)전쟁은 결과적으로 당사자국 피해자국 가릴 것 없이 전세계 인민들의 호주머니만 홀쭉하게 만들어 버렸다. 금융전쟁의 폐해는 고스란히 정부와 개인부채 증가로 쌓여 갔고, 그 전쟁의 시위를 당긴 장본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정부와 개인들의 모랄헤저드를 비난하면서 긴축을 강요했다.
노동력이 살아있어도 쓰일 곳이 없어졌고 노동력의 가치는 이유없는 난도질을 당한 것이다.
그리스의 시리자좌파정권이 지난 7월 결국 IMF에 무릎을 꿇었는 바, 이는 긴축반대 즉 다국적자본가들에게 자신의 국민을 노예로 팔아 넘기지 않겠다는 맹서의 파기나 다름 없었다.
제레미 코빈은 팽배해진 반긴축정서에 따라 "국민을 위한 양적완화(quantum easing for people)"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에 따라 임대주택정책, 철도 전기 가스산업의 국유화, 대학등록금면제, 사회인프라 구축 등을 내걸었지만, 짐바브웨식 인플레이션 진행일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부자증세에 결국 부닥치게 될 기득권층의 저항 또한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4. 주류의 범위
버니 샌더스가 생각하는 주류는 미국 내에만 있다.
호남신당(모듬형 가칭)이 생각하는 주류는 새정연 안에만 있나 보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유시민의 발목을 잡았던 요상한 판을 중요고비에서 언젠가 다시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총선 및 대선 리허설을 안팎 위아래로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선거캠페인은 결코 경제에 둘 수는 없을 것이다. 부작용만 드러날 테니까.
그러면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반도의 특급 선거메뉴, 그 모습이 저 4번째 사진에서 보이지들 않는가?
그대들은 대한민국의 주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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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