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들은 제 놈들 하고 싶은대로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경원이 같은 주어만 따지는 전직 판사출신 가슴팍에 금뱃지 달아놓고, 열린우리당이 박근혜에게 결재받아 만들어놓은 사학법까지도 걸레로 만들었다.
근데, 이게 사학만 욕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자기들 소유에 대해서 자기들 맘대로 처분하겠다는데 굳이 그것을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수고로 세금과 여론과 대단히 훌륭하신 금뱃지님들의 시간과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소모하느냐 말이다.
걍, 다 인정해주자. 사학이 자기들 소유의 재산을 자신들 맘대로 처분하도록. 사학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좋다고 인정하자.
단, 사학이 자신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국가가 부당하게 집행하지는 말자.
대한민국의 모든 사학, 사유재산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사학들에게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쓰지말자. 단 한푼도.
그리고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 대학들을 서울대니, 충남대니 하는 명칭 다 없애고 제 1국립대, 제 2국립대하는 식으로 통폐합하여 그 위계를 혁파하고 일정한 수준의 학습능력과 열의, 재능등만 있으면 원하는 애들은 모두 입학시켜서 무상으로 교육하자.
단, 공짜로 입학만 시켜놓으면 애들 들어오기 전에도 공부 덜하고 입학해서도 공부안하고 놀러다닐테니까 입학정원제가 아니라 졸업정원제로 하자.
물론, 교수진들은 어느 학교나 동등한 레벨에서 최고로 데려다 놓고 애들을 완전히 쥐잡듯이 가르치라고 하고 매년, 또는 4년에 한번씩 그 결과를 평가하고, 그 연구실적을 평가해서 연봉차등지급하고 제1, 제2의 순번도 그에 따라 변동을 주고, 국립대 출신들 중에 약 30%는 무조건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특채선발 지원자격을 주자.
직업선택은 자유니까 그래도 삼성가겠다는 놈은 삼성가라고 하고.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게 될지는 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나?
사학에게는 규칙과 메리트를 주자. 사유재산으로써의 사학이 교육사업자로써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들도 규정하자. 이를테면 부동산 투자. 사학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할 수 없으며 매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가 공시지가로 선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자. 단, 교육사업 그 본래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기여입학제 같은 것이나 등록금은 자율적으로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
더불어, 기술교육을 국가가 정말로 특별하게 강화하고 관리해서 굳이 국립대든 사립대든 원하지 않는 애들에게는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열어주자.
이건희도 세금내는 데 왜 이건희 손자의 대학교육에는 국가가 세금을 안쓰냐고? 써! 쓸거야! 누가 안쓴데? 단, 지가, 지 할애비나 애비가 국립대 보내면 그 혜택 다 누릴 수 있지만, 굳이 사립대 가겠다면 그 혜특을 포기한 것일 뿐이다.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란 거구. 사립대 나와서 국립대 얼마든지 다시 갈 수도 있다. 그런 선택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요즘 대학등록금 정말 장난 아니던데, 언제까지 사학들의 부동산 투기와 비즈니스에 국가의 세금을 쏟고 그런 사학에 굳이 가겠다는 애들과 학부모들의 뒷감당만 하려는가?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가면 안되나?
만화같겠지만 아이디어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돈두 인플레지만, 학력 인플레두 만만치않다. 대학도 많고, 대학생도 너무 많고, 게다가 학점까지 인플레 아닌가? 덕분에 교수들은 공부 안해서 좋기는 한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수들이 신입생들 보험사에서 설계사 증원하듯 증원하지 않으면 월급도 못받는 꼴때리는 상황에 몰린 대학도 있다더라.
이게 뭔 낭비인가? 꼴랑 연고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지키자고 공부할 수 있는 평등의 기회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평등의 기회는 다 망가뜨리고 있으니...
국․공립대들이 대학발전기금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 기업들의 지원 속에서 대학발전기금은
계속 상승하여 07년의 국립대학 발전기금은 5,323억원에 달했다.
이 돈은 국립대 일반회계 1조 9,865억원의 26.7%,
기성회계 1조 5,689억원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의 돈이다.
이 돈을 대학생들을 위해 교육․연구 발전과 장학금 확충, 등록금 인하에 썼다면
교육의 질은 매우 높아졌을 것이고,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해마다 반복되는
진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대학 경쟁력 또한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6개의 국․공립대 발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공립대학 발전기금이 부당하게 전용되고 있는 실태를 발표했다
[2008년 12/29 국․공립대학 발전 기금 운영 실태에 관한 논평중에서]
국가의 자금을 1원이라도 받는 기관은 공적 기관이며,
국가의 지원금을 1원이라도 받는 업체는 공공 기업체이다.
미국이 원래 그런다.
영미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헌법 시간에서 배운 내용에도 포함되었던가... 가물 거린다.
암튼 그래...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전혀 안받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대학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것을 전부 토해내지 못하는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