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자유주의자. 유시민이 자신의 위치를 규정한 이름이고, 동시에 유시민이 명명한 순간부터 우리의 이름이 된 호칭이다. 이후 한나라등은 좌파로, 진보계열은 신자유주의자로 부르던 우리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라는 버젓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진보적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는 법이고, 뿌리가 없는 사상은 쉬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유시민은 당연히 본래 존재하는 이념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것을 찾아 새롭게 세팅했을 것이다. 바로 "사회적 자유주의"다.
유시민 대표도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사회자유주의로 비정한 바 있으며, 인터뷰 등에서 "서구에는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이념이 있다"고 소개한 바도 있다.
여기서 자유주의의 역사와 사회적 자유주의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 나중에 시간 있으신 기자들은 찾아보기 바란다.
이 글의 목적은 노근 기자가 이미 잘 설명한, "유시민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최대한 요약하는 데 있다.
II. 진보적 자유주의, 간단 요약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작은 자유와 평등이다. 2. 자유에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가 있고, 평등에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적 평등이 있다(물론 아주 거친 구분이다. 그러나 이 글은 간략요약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3. 자유 (1) 소극적 자유 = 간섭받지 않을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특히 "사유재산권"을 존중받을 자유, = 따라서 국가개입을 부정적으로 생각. = 경제적 자유주의(더 나아갈 경우 현대 신자유주의의 토대)
(2) 적극적 자유 = '자율'에 가까운 의미, 자기결정의 자유, 공동체 및 국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유(참정권) = 따라서 국가개입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 = 정치적 자유주의(더 나아갈 경우 사회자유주의, 공동체 자유주의, 등등등등) (다만 이사야 벌린의 구분일 뿐, 실제로는 좀 더 세밀한 구분이 있다.)
(2) 결과적 평등 =기계적 평등 = 절대적 평등 = 형식적 평등 = 사회주의, 진보적 의미의 평등(사회적 자유주의 약간) 본래는 국가 개입을 부정하나, = 실제 존재 양태는 국가 개입을 통해 결과적 평등을 지향.
(물론 거친 구분이다. 실제로는 기회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 사이에 더 많은 스펙트럼이 있다. 자유와 마찬가지.)
5. 자유주의 + 진보적 = 적극적 자유(정치적, 사회적 자유주의) + 결과적 평등요소(사회주의, 진보) = 자유주의적 토대+ 진보적 지향
=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 평등 요소가 요구된다. = 다만 결과적 평등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자유의 토대가 파괴되어, 적극적 자유조차 침해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자유주의적인 토대 아래 진보는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지향점에 해당한다.
= 진보적 자유주의
그러므로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1-5까지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보적 자유주의가 완성된다.
이념 스펙트럼으로 따지면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 - 사회주의 - 사민주의 - 사회자유주의(진보적 자유주의) - 보수적 자유주의(경제적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 파시즘 (여기서 사민주의는 실제로는 민주사회주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독일의 민주사회주의는 한국에서는 그냥 사민주의로 번역되므로 그냥 넘어가겠다)
III. 진보와의 관계
그럼 기존에 있던 사회적 자유주의와 유시민이 표현한 진보적 자유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굳이 표현하면 아주 약간 더 오른 쪽이다(위의 스펙트럼 순서에도 미묘하게 표시되었듯이).
사회적 자유주의가 궁극적으로 복지국가에 기울어 있다면(사민주의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유시민이 본래 지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는, 보다 자유주의적이고(그러니까 경쟁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진보는 지향에 가깝다(공짜 싫어하고, 복지국가에서 약간 더 멀다).
그러나 이제 진보와 되도록 '통합'을, 그리고 최소한 '연대'를 논의하게 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약간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어차피 우리가 바꾸려 한다고 해서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유시민 대표도 간단히 바뀔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진보'라는 지향을 보다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자유주의의 토대 아래서.
자유주의는 사실 어떤 이념이라기보다, 삶의 스타일에 가깝다. 자유주의를 선택한 사람은 그 이념이 옳아서 선택한다기보다, 보통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나 지향성이 리버럴하기 때문에 선택한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진보주의자'로 탈바꿈할리는 없다.
유시민은, 참여당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지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이른바 '진보'를 감동시킨다면, 통합이든 연대든 조금은 더 수월해질지도 모른다.
그러자면 일단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하게 된 것이다.
IV. 나가며
이런 이른바 '이념 문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깊게 파고들어갈 경우, 공허한 이념 논쟁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흔히 벌어지는 이념논쟁은 좋은 예다. 그리고 어쩌면 통합이 될 경우,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야 할 말이 될지도 모르긴 하다.
다만 우리의 위치를 확실히 알아야, 좌우의 공격과 유혹, 논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자.
이 요약글의 목적도 그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결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혼란스럽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길이 결코 아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이 사회의 노동구조 변화(지식 노동자와 전문 노동자의 대두), 그리고 지구화 추세에 들어맞는 길이다. 위치를 알고, 확신을 가지자.
진보자유주의가 성공하길 바란다.
우리의 급박한 상황은 언제나 양극단에서 겨루고 중간은 양쪽으로 부터 공격 당했기에
좌측깜박이 우회전이란 신조어가 나왔겠지.
현체제의 정상적 실천만으로도 이상국가를 만든느데 무리없다고 보는 입장이라 소통합이 표를 얻는데
유리한가에 중점을 두다보니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
벌린의 적극적 자유주의는 독재를 에리히프롬의 적극적 자유주의는 우리 헌법에 잘 보장 되어있다.
모두가 권력획득을 위해 적극적이지 토대를 만드는데는 오직 노통 밖에는 없는듯하다.
모두가 미쳐가고 있다.강금원,이기명,독고탁을 시발점으로.....
옥수산장 님/ 나도 현재 헌법체제가 제대로 실천된다면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진보적 자유주의가 겨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앞으로 더 달려나가야겠지.
소통합 자체가 우리 성향을 바꾸진 않을거야. 그리고 사실 그렇게 빨리 될리도 없고..
어쨌든 앞으로 1차 관문은 독자적으로 클 시간이 있느냐, 혹은 진보소통합이 이뤄지느냐겠지.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