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 부가가치세 정책' 논란 가열 애완견을 진료하는데 부가세 10%를 물리겠다는 정부안이 있습니다. 논란 뜨겁습니다.주인들은 강아지가 무슨 물건이냐, 정부는 외국도... MBC | 05.28 21:12
정부는 외국도 부가세를 붙인다고 당당한데, 내가 뭐 특별히 애완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이게 황당한 건 아니다. 물론, 이 발표가 가슴확대 성형에 부가세를 붙인다는 것과 함께 발표되서 황당한 것도 아니다.
왜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걷어야 할 세금들은 없애주고 깍아주면서 뒤에서 이 딴 짓들을 하느냔 거다. 국가재정이 어려우면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불로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세금 더 내도 삶의 질에 영향없는 이들에게 거 과세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생산을 통해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조는 못하면서 보유자산만으로 개인적 부가가치만을 획득하는 이들에게 과세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모든 소득과 자산에 대해 조금만 더 과세하면 돼지 않는가? 그래도 어려우면 4대강이니, 한강르네상스니, 아방궁 청사건설이니 하는 쓸데없는 짓들을 첨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자꾸 그 모든 경제적 기초들은 스스로 포기하면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가? 부자에겐 세금 깍아주면서 가뜩이나 비싼 애완견 치료비에 과세까지하면 이젠 가난한 놈들은 개도 키우지 말란 소리나 뭐가 다른가?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골때리는 행정에 대해 애완동물 애호가들이 생명치료에 과세를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는 것 역시 타겟을 잘몰 맞춰도 한참 빗나간 것이 아닐까? 이러면 당하는 거 아닌가?
애완동물 애호가와 비애호가로 스스로를 나눠서 싸우는 것은 열번 싸워서 열번 다 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국민이 이렇게 진짜를 몰라보니 엉뚱한 곳에서 악악대는 꼴이지 않을까?
이거야 원 조금만 비약하면 강아지 피 빨아서 애들 무상급식하는 꼴이다. 그런데 강아지 피 빠는 건 비윤리적이라고 악악대는 게 맞나?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