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헛기자가 쓴 글중에서 국제적 관계안에서 풀어본 FTA반대 이유를 무척 인상 깊게 보았다. 특히 한미 FTA 협상 내용이 국가의 기본적인 자주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설명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들어왔던, 그래서 별로 신뢰하지 않았던 그 어떤 설명보다 더 설득력있게 다가왔다.
나는 헛기자의 주장대로 국가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FTA는 반대한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쉽게 동의할수 없다.
헛기자는 우리보다 선진국과 체결되는 FTA는 대부분 국익에 유해할것이며 오히려 우리보다 후진국과의 FTA를 적극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과는 WTO체제 안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적절히 국내산업은 보호하며 아주 서서히 개방해야 한다는 논지를 피고있다.
그러나 이 논리의 심각한 약점은 "그렇게 해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수출을 늘릴수 있는가?" 에 대해 자신있게 대답을 할수 있는가이다.
FTA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야 모든 진보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 질문에 답을 할수 있어야 국민에게 떳떳이 우리 주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난 아직 "네" 라고 말할 자신없다.
요즘 김현종이 쓴 [한미FTA를 말하다]를 보고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몇 줄을 인용해보겠다. 개인적으로 확인은 안해봤지만 정황상 팩트는 틀림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하 인용> -FTA는 협상 당사자가 아닌 제 3국에 대한 차별이 본질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FTA체제의 무역 규모가 꾸주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FTA를 체결하지 못할경우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크게 불리해질것임을... 2005년에는 전 세계 교역량의 51.2%가 FTA체결국 사이에서 이루어질 전망이었다.
-한-칠레 FTA체결후 미국과 유럽의 와인산업, 유럽의 연어산업,뉴질랜드의 키위 산업이 한국 시장에서 타격을 입었고 ...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는 우리 기업들은 해당지역에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 이는 국내의 고소득 고용기회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세계자유무역의 대세는 WTO체제였다.그러나 150여개국이 모여서 벌이는 WTO 협상 은 각국의 주장이 너무도 다양하여....타결이 어렵다... 다자협상의 지지부진함은 때로 한국가의 산업을 수렁에 빠뜨리기도 한다.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상품의 점유율이 줄어들어도 우리 경제가 무사하다면 괜찮다......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국내 시장이 커서 2006년을 기준으로 무역 의존도가 각각 국내총생산의 22.3%, 28.1% 밖에 안되는 반면, 한국은 71.5% 에 이른다.
겨우 앞 부분 읽었는데 난 별로 할말이 안 떠오른다. 김현종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거다. [ 우리가 WTO 에서 버벅대는 동안 주요국들끼리 FTA 다 체결하면 한국은 새된다.FTA는 대세다. 그렇다면 아예 주도적으로 해 버리자. 그게 오히려 기회를 만들 방법이 된다]
난 별로 반박할 말이 안 떠오른다...
자주권을 해치는 항목이 포한된건 협상의 능력 문제 아닌가? 후진국들과 FTA체결하면서 최대한 눈치작전하는건 국내소비 능력이 일본정도는 되어야 가능하지 않은가?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