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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예상 선거인수 229만5900명을 한국내 주민등록 인구수 대비 19세 이상 주민수 비율인 80% 정도의 추산치로만 예상할 뿐 통계청이 2009년부터 115종의 북한통계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재외국민 통계는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믿을 수 없는 통계다.
하지만 당장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행사됨으로 인해서 재외 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야의 선거운동도 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미국 한인사회의 여,야 후원 단체들도 한목소리로< 한나라당 남가주위원회(회장 이용태),민주평화통일 LA한인연합회(회장 이병도)>우편 등록과 우편투표,전자등록,순회투표소 설치만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요구를 국회에 공식요청하고 있다.
더 나아가 추후 두 단체는 한국 국회의원 전원에게 관련 입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개 질의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7월중 재외국민 투표를 높이는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답변을 공개할 방침이다.이들 개정 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중인데 반대할 의원들은 많지 않으리라 보여진다.
일본은(2000년 재외국민선거 도입) 2003년도에 우편투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84만명의 유권자중 3.25%인 2만7천명이 투표를 했다.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재외국민 투표율은 극히 낮은 0.3%에 불과하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 비록 5%내외의 투표율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20만표 내외의 유효투표 숫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비례대표 몫으로 한두석을 좌우한다는데 있다.
한나라당 '녹색성장포럼'(GGF),민주당의'세계한인민주회의' , 박근혜의 '뉴한국의힘''조국사랑미주연합'등 선거법을 피하기 위하여 외형은 NGO형태로 포장하지만 불법 정치 단체들이다.
사실상은 이러한 단체의 구성원들은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 시민권자라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더우기 거대 양당의 지지자들로서 군소 정당들은 불의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앞으로 이들 재외국민들의 목소리가 우리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 될 것이므로 진보계의 정당들은 어려운 싸움이 에상 된다.현재 한미FTA가 비준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LA를 위주로 코트라의 관련정보 제공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FTA 체결을 전제로 수혜품목인 자동차,섬유를 중심으로 현지 교포 바이어들이 관세나 법률 비즈니스에 관해 한국코트라의 자문을 받고 있는 등 재외국민들의 성향은 신자유주의의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 된다.
우편투표가 시행 될 경우 불법선거나 대리선거가 성행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교포 숫자나 우편향 교민들의 성향으로 진보정당들의 불리한 선거는 해가 갈 수록 심화될 것이다.
아직 당력은 미약하지만 해외 중요 교포 거점들을 중심으로 진보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야권 대통령의 당선 임계투표자가 50만이라 본다면 현재 재외국민 20만명의 유효투표 숫자는 적은것이 아니다.
*재외국민투표에 관해서는 문예방 헌법 - 투표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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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