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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이 글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17차 UN 인권이사회 관련 기고]다.
읽어볼 만한데, 넘 길어서 친절한 난나가 요약했다.
대조적인 두 입장을 요약한다.
1. 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제네바에서 5월 30일부터 3주간 열리고 있는 17차 UN 인권이사회에서 22장의 보고서를 공식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산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 중 하나인데, 그런 한국에서 명예훼손, 선거 전 6개월간 홍보물 배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자료 삭제 요청 거부,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등의 의사 표현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으며,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자기검열을 하게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형사처벌, 특히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조항 등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
특히 공무원들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공무원은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이는 공직자들에 대한 대중의 감시와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별보고관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해 한국의 헌법 21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은 처벌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경향에 주목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관용의 문화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한국 정부가 군대 내 금지서적 폐지, 교사들 표현의 자유 보장, 미디어의 독립성과 다양성,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등 자신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권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주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2.
주제네바 대표부 박상기 대사는 “한국은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3항에 규정된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을 보장해 왔으며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독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균형 있는 평가가 결여된 특별한 사례들만을 강조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 수준을 잘못 인식하게 하고 있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특정한 출처로부터 나온 주장들만을 편파적으로 채택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을 편향되게 평가했다며 유례없이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난나의 생각;
1. 박대사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적인 시각이자 수준일 것이다.
지금 내가 퍼온 글에서 들은 예만 적어보아도, 인권을 생각하는 정부의 수준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장관이 공중파 방송 피디와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국정원이 시민단체의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 했고 국내외의 비난도 빗발쳤지만 정부의 사과를 받기는커녕, 피디는 좌천이 되고 시민단체에는 더 이상 기업이 후원을 하지 않는다. 경범죄로 5만원짜리 스티커 한 장 발부하면 차고 넘칠 ‘쥐그림 포스터’를 그린 대학강사에게는 검찰 공안부에 의해 철저히 조사당하고 결국 무거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선고 받았다.
참가했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집회사진 한장을 들이대며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재판정에 세우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홈페이지에 누군지도 모르는 이가 올린 글을 당장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홈페이지를 폐쇄하겠다는 ‘법률에 근거한’ 협박을 들어야 하고, 세계가 알아주는 유명 대학 교수가 쓴 책은 광화문 대형서점에서 10만부가 팔려도 군인들은 절대 읽으면 안된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인터넷에 글을 쓰면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가고, 잘못된 정책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고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2. 남들이 우리나라 인권수준에 대해서 뭐라뭐라 하는 걸 듣는 것도 짱나지만,
내가 정말 이런 넘(박대사와 그에 동조하는 부류)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것도 단 몇 년 만에 이런 나라에 살게 됐다는 게 기막힌다.
3. 민주주의는 공짜가 없다고 했던가...
후불처리라도 해야 한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그거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다.
4. 안 해본 거 없는 대통님~ 인권관련 시민운동은 해보신 적 없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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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