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학사회, 대학생들은 이런 걸 꼭 옆에서 말해줘야 알아먹나?
“대학생들 의지 강하면 등록금 해법 나올 것
-반값등록금 관련 해법은 뭐라고 보나.
=저도 애가 대학생, 국립대 등록금이 거의 250만원이 넘는 거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첫학기 등록금만 내주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알아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아르바이트를 두 달을 뛰면 당시 등록금이었던 10만7천원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섯 달 정도 해야되고, 학생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거죠.
대학생들이 너무 늦게 궐기했다. 지금도 궐기가 너무 소규모라고 생각해요. 이해당사자가 수백만인데, 이것에 대해 아직도 저런 규모의 촛불집회밖에 안하고 있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거라고 봐요. 누가 나서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아요. 헌법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해놓은 것은 그 기본권을 행사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부여한 거죠. 대학생들은 성인이고 주권자이니까. 이론적으로 옳다 그르다 문제를 떠나 국가의 역할, 기능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대학생들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의지를 더 강력하게 보이면, 구체적인 해법은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이러면 학생들 투쟁 선동했다고 할려나(웃음). 솔직히 말해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80% 넘어가면 국가 기능이 바뀝니다. 바꿀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는데 대학생들이 안바꾼 거죠.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 부모들도 당연히 지지한다. 프랑스는 그게 한 10여년 넘은 일이지만, 교사 처우를 줄이는 어떤 정부안이 나왔을 때 그걸 학생들이 네트워크를 조직해 나라를 뒤집어놨어요. 프랑스 17~18세들이 자기들의 욕구가 뭔지 알고, 그 요구를 사회에 제기할 줄 알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에 대해 분개해 스스로 행동을 조직할 줄아는 게 프랑스의 17~18세입니다. 대한민국의 20대가 본인의 문제를 조직하지 못하면 아무도 문제해결해주지 않아요. 냉엄한 것이죠. 헌법이 부여한 기회, 가능성 위에 자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 일해주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투표 다 하신다. 국회의원들 보세요. 자기 지역구 노인회 회장이 전화하면 전화 안받는 국회의원 없어요. 지역구 대학 학생회장이 전화하면 전화 받고 만나주는 국회의원 몇이나 될까요.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쪽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인거죠. “청년들이여 궐기하라,,,아직 멀었다”로 요약하죠”
“국민이 ‘믿을만하네’ 할 진보정치세력 필요”
[한겨레] 이지은 기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82089.html
이게 유시민 참여당 대표의 단순한 선동이 아니란 걸 증명해주마.
“물론 청와대도 막무가내로 '수퍼마켓 판매'를 밀어붙일 생각은 아닌 듯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미 물밑에서 약사회 측과도 상당히 오랜 시간 협의를 해왔다"면서 "당장 이번 국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여당에 요구하기보다는 꾸준한 의지를 갖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약사법 개정 권한을 가진 정치권이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식 입장이 없는 엉거주춤한 태도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회원 수가 3만명에 달하는 대한약사회를 의식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을 보였지만 제대로 된 당·정(黨·政) 협의도 가진 적이 없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렇게 된 데에도 "약사회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까지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의 약사총회에 참석,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허용 문제와 관련해) 약사님들은 안심하셔도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장관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당시 지역구인 성동구 약사총회에서 "국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복지부는 국민 안전성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레임덕 두려운 청와대 對 3만명 약사회… '편의점 약 판매' 2라운드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1-06-10 03:43
http://news.nate.com/view/20110610n01968?mid=n0400
대한민국 전체 대학생 몇 명이냐?
3만 약사회가 맹바기와 딴나라당과 민주당까지 제동거는 동안
3만 약사회 회원들과 동일한 헌법적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주권자 대학생들은 무엇을 했는가?
꼭 한열이 형처럼 안해도 된다.
의사표시만이라도 해라.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했지?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