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가 이슈이다. 모두 대학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은 동의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좀 제각각 이다.
대학등록금 반값 투쟁이 말이 되느냐! 대학생들이 이해가 안된다는 의견이 의외로 많더라. 그럼 석유 비싸면 반값 투쟁하고, 학원비 비싸면 반값 투쟁 하자는 거야 MB가 공약으로 내 걸어서 안지킨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 것만 가지고 난리냐.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건 절대 반대다. 난 고등학교 밖에 안 졸업했는데 왜 세금을 내줘야 하느냐.. 대학생들 똑똑한 줄 알았는데 땡강만 부릴 줄 알고 햄버거 쇼나 하고 있다. 난 졸업한지 얼마 안됐는데.. 학자금 대출 반액으로 깍아주지 않으면 반값등록금도 반대다! 등등 나랑 같은 성향의 사람들 입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꽤 컸다.
난 사실 반값등록금의 논리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었다. 그냥 젋은이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평화적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참 대견했다. 젋은이들의 자발적 정치참여가 결국 총선,대선에서 한나라당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흥분되기도 했다. 우리동생은 종교관련 사립대 대학원까지 나와서 돈이 억수로 들어갔다. 등록금이 낮아졌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심정이다.
혼자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것과 달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내가 꽤나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게되었다. 반값등록금은 과연 합리적인가? 우리가 왈가왈부 할 사안인가? 법인에서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는 것을 소비자가 나서서 반값으로 깍으라고 요구하는 것. 어찌보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당장에 반값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지금처럼이라면 또 금방 올라 원상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봉팔닷컴에 들어와서 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고민해보기로 했다.
첫째, 우선 시장가격의 측면에서 대학은 독점 또는 과점기업과 비슷한 것 같다. 내가 전국 상위 1%에 드는 학생이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서울대 하나 밖에 없을 것이다. 상위 10%에 드는 친구들도 20%에 드는 친구들도 자기 점수에 맞춰서 몇개 안되는 학교 중에 골라 간다. 하위권도 마찬가지다. 어느 성적대이건 다들 선택이 폭이 넓지 않더라. 이렇듯 대학은 그 특성이 독점, 과점기업과 비슷하다면? 독점, 과점기업 처럼 정부에서 효율적인 시장배분을 위하여 충분히 시장가격(대학 등록금)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일정규모이상의 회사는 외감법인에 해당하여 정기적으로 외부의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아야한다.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어디 시골의 작은 학교까지 다 손델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대형 사립대학교들은 그 규모가 왠만한 외감법인 뺨치는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대형 사립대학은 외감법인을 넘어설 지도 모른다. 외감법인처럼 대학 역시 매년 철저히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제품 품질 평가하는 것처럼 대학의 교육서비스도 제대로 평가 해야한다. 난 참 내가 못나서 그랬지만.. 대학 4년 남은게 하나도 없다. 적어도 최소 2년은 그냥 허공으로 날렸다. 수업도 어려웠고, 학교가 날 다잡아 주지도 않았다. 이제 대학도 정원 확 줄여야 한다. 그래야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등록금 많이 받아먹으려고 정원만 늘리는게 아니라 대학 도 대학원처럼 개인별 관리를 해주고 취업 에푸터서비스도 잘 해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신입생 못 뽑게 해야한다. 시골의사 박경철이 그러더라 우리나라같이 작은 나라에서 SKY 3학교가 1년에 배출하는 졸업생이 1만명이 넘는게 말이 되느냐고. 우리회사 제1의 라인은 고대다. 부럽다. 근데 웃기는 건 고대출신이 너무 많아 서로 또 끼리끼리 라인을 만든다는 거다. 고대 인원 줄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학교 출신들도 승진 좀 하지. 음.. 고대 한테 좀 오바했다 ㅎㅎ
위와 같이 세가지 예를 들어, 대학을 일반회사에 비유하면서 등록금 반값투쟁은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언론과 야당에 두들겨 맞으며 사학법이 누더기가 되어버렸지만. 이번 기회에 대학생들과 반값 등록금 투쟁의 힘을 정치권이 잘 이어받아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을 함 만들어 봤음 좋겟다.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이 입시에 찌든 애들을 살리고, 대학간판이 평생에 족쇄가 되는 어른들 까지도 살릴 수 있는 진짜 민생이다.
시위참가하는 애들도 정말 반값등록금이 실현될꺼라고 보고 나오는건 아니야. 이명박과 한나라당에대한 불신과 반감을 표출하는거지. 시위를 통해서. 이번계기로 청년세대가 처한 어려움이 공론화되고 무관심한 20대들에게 각성의 계기도 되고 자발적인 참여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걸 경험하게 됐고...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탐색해 나가는 여정이 시작될꺼라고 봐. 그렇게 믿고 싶고.
눈팅냥/ 응 그렇겠지. 나도 그 시위를 보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니까.
시위를 하고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시위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람 (언론)이 필요하다고 봐.
난 오늘 그 답을 찾으려고 박봉팔닷컴(여기가 또 최적의 장소잖아 ^^) 에 들어왔어
고민기/햄버거사건은 말이 많더라. 조금이라도 책잡힐 행동해선 안되는데. 우리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ㅜㅜ 민기의 문제의식에 동의해~ 조금만 헛점보이면 위 글에서 이 시위를 비판하는 사람들 논리에 와르르 무너질수도 있겠지. +_+ (벌써 햄버거사건으로 인터넷 댓글은 들끓고;;)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