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강남구청장이 주장한 '강남자치구' 발언이나, 오세훈이 열변을 토한 "헬조선 청년들의 개도국 탐방권유"는 한 입 두 말 싸가지에 불과했다.
요즘 들어 새누리인사들이 여러 국정 사안에서 억지돌변 및 폭력구사를 증대시키고 있는 바, 국정화 대국민선전포고를 낭독하던 대통령의 어두운 얼굴빛까지 겹쳐 보노라면, 분명 나라에 좋지 않은 운명이 감싸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겠다.
아직은 온라인에서 주둥질 할 시간이 남아 있으니, 오늘 2015년 11월 14일 오후 4시 광화문 '민중총궐기' 중 '민중'에 대해서 한마디 해 본다.
그 중 노동자권익은→ 소비자권익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 있는 접근이 아닌가 싶어 그런 것이며, 그 잡스런 이유들은 아래와 같다.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다국적기업과 정부관료 만의 비밀협상 진행 결과로써, 대국민(환태평양 인류) 논의 통로는 애초에 폐쇄 됐었다.
이 협정의 최종수단은 국가보호막 제거이다. 기왕의 뻔뻔스런 권력자들에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겠지만 가히 싫지 않은 딜일 것이다.
범환경파괴는 결국 노동착취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지만 그 통로를 밝히는 것은 일단 생략한다.
그리고 협정의 최후 강제법은 민영화로 알려져 있다. 의료 제약 수도 전기 도로 기반시설 등의 이용료는 합법적인 인상러쉬를 이룰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권익, 환경, 의료, 소규모창업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음모가 있다.
대량사회에 이미 만연한 빅 브라더스의 그물의 존재는 이를 더욱 확정 시킨다.
(인터넷망에 던져진 시한폭탄, 링크)
TTP 통상협정문 전체 30장 6194페이지에 걸쳐, 어지러울 정도 분량의 정치적수사가 난무한 것에 비해 수출입조건 분야에선 정작 썰렁한 모습이다.
가장 큰 위험은 인터넷 및 지적재산권 분야로 밝혀 졌으며, 상당히 충격적인 조항들만 무려 28000 단어가 삽입되어 있다.
미국시장 내 지적재산권 붕괴 회복까지 목적한 전세계에 걸친 강압적 판매망 재구성의 시도가 보인다.
자유언론을 위한 공정성 기대는 커녕, 저작권법 강제조항의 확대는 유저들의 정보수집, 표현 등 일상적 온라인활동 조차 범죄의 일상화로 내몰리게 생겼다. 실명, 거주지주소, 사용컴퓨터주소 기재의무화는 범죄수사의 기초가 된다.
일반 유저들을 향한 감시 및 강제조항은 인터넷서비스공급자, 웹사이트운영자, 탐사언론활동자 들에게도 강력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지적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 후 70년 까지 보장된다. 기업비밀의 입수, 폭로, 내부고발자, 유포 언론인, 컴퓨터망 유포 자체가 불법이 된다.
ISDS(기업국가제소조항,Investment State Dispute Settlement)는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개별국가들의 법을 강제 무력화 하는 악법이자, 국가헌법을 무력화 시킬 민영화법에 다름 아니다.
다국적기업의 최후통첩 아닌가.
정작 문제는 기본권을 짓밟는 것은 차치하고, 오프라인의 긴급이슈를 범온라인화 하는 것, 수백만의 투쟁심을 확인 증폭시키는 과정 등이 원천봉쇄 된다는 것이다.
이런 글도 쓸 수 없겠지.
진보적 사고는 끊임없이 억압당할 것이며, 그나마 강력한 경고수단 조차 잃게 된 헬조선은 결국 가장 큰 피해당사자가 될 것이다.
TTI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지난 10월 10일 북한 열병식 보도가 국내언론을 뒤덮은(?) 날, 독일에선 170여 단체 정당 노조 시민단체를 망라한 반-TTIP 궐기가 있었다.
이 궐기대회에서 증언 되었듯이, 1994 NAFTA 체결 이후 오히려 캐나다에서 65만개 일자리, 미국에서 100만개 일자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전해졌다.
--
노동유연성은 자본기업가의 주둥이 유연성일 뿐이다.
자본가는 유연한 (Flexible) 권력을 얻는 것이며, 따라서 '노동유연성' '노동개혁' 등의 수사는 신자본-레토릭(Neoliberal Triks)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소비자는 오히려 모든 것이 딱딱해졌다(Rigid).
임시비정규제, 시간제, 완전실업자 포함 이미 1000만명이 돌파 되었다.
2007년-2012년 실질임금은 2.3% 하락 하였지만,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은 10% 이상 상승 하였다.
그럼에도
지난 2008년 경제충격 이후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159% 증가한 845조로 늘어 났으며, 지난 4년간 대기업들의 해외계좌 예금도피는 3배 까지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의 게좌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인구의 2/3 수준까지 도달했고,
시간제는 정규직 인구의 1/2 수준까지 도달했다.[사실 시간제란 말은 임금과 노동시간은 비례한다는 자백임에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임금하락과 투표율하락은 비례한다?
그래도 정치양아치들이 절대 못 알아 처 먹을 것 같다. 그래서
그나마 기대하던 '노블레스 오블레제'를 정규직들에게 나마 기대해 본다. 에휴. 신세들이야.
정규직들이래 봐야,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불법화 되었고 통합진보당은 강제해산 당했으며, 그 사이에도 노조탄압, 불법체포 구금, 검열은 어김없이 진행되어 왔다.
끝으로
쌍차 합법투쟁에서 139명의 노동,소비자들이 개인당 약 2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벌금부과를 받은 반면,
대우조선해양의 불법부도에는 개미오줌만큼의 합법정부보조금 2조 9000억+ 5조 밖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하다.
어찌 되었든
11월 14일 이후 생산-운송 상당 부문의 노동이 중단 된다고 하는데, 과연 멈춰지는 것은 이것 뿐일까.
-끝-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