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봉팔러들은 교민들의 투표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해선 안될듯하다. 지금 재외교민투표를 저지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텐데, 아래기사처럼 돈들을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
정치, 경제적 댓가일테고, 그 댓가를 온전히 받기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을 자기들이 지지하거나 지원한 정치인에게 확인해줘야 할 것이다.
당근, 부정투표가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해외 거주 봉팔러들은 자신들의 투표권이 어찌 행사됐는지 반드시들 확인해주시라.
밖에 나가있는 교포들까지 영호남충청해가며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이런 미친 짓을 민주당 돌대가리들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동의한 건지... "내가 미국 살아봐서 아는데..."였던거야?
부정 논란 미주총련 회장선거… 이번엔 15만달러 수표 파문
내년 4월 재외국민 참정권 투표를 앞두고 해외 한인 사회에서 한국 정치 바람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달 신임회장 선거 당시 부정선거 시비로 홍역을 치렀던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련)가 금품 제공 논란에까지 휘말리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주총련은 미국 전역 전·현직 한인회장 116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로 250만 미국 한인 동포를 명목상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미주총련은 재외국민 참정권 결정 이후 국내 정치 영향권에 들어가며 회장직을 두고 볼썽사나운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 부재자 투표, 금권 선거 논란
지난달 28일 시카고 서북쪽 노스브룩힐턴 호텔에서 미주총련 회장 선거가 열렸다. 올해 선거는 한인회 서남부연합회장을 지낸 김재권 총련 이사장(64)과 한인회 동남부연합회장을 지낸 유진철 총련 부회장(57)이 맞붙어 치열한 선거전 양상이 전개됐다. 이날 선거에선 김 이사장이 516표를 얻어 411표를 획득한 유 부회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문제는 당선 발표 직후 행사장에서 벌어졌다. 유 부회장이 부재자 투표에 부정을 제기한 것. 유 부회장 측은 “부재자가 아닌 사람에게서도 우편 투표가 들어왔고, 우편투표 발송지와 유권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제 제기는 극심한 소란으로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사태가 진정됐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논란은 당선자가 거액으로 시비를 무마하려 했다는 폭로로 이어졌다. 유 부회장은 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이사장이 패배 인정 대가로 15만 달러를 수표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이 6일 애틀랜타로 자신을 찾아와 선거운동원이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며, 이사장 자리와 임원 추천권으로 자신을 회유했다는 주장이었다. 유 부회장은 당시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 역시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미주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돈은) 유 부회장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다기에 위로금 차원에서 건넨 것”이라며 “부정 선거 인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 평온하던 교민사회에 조직 난립
사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지만 이러한 ‘잡음’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정치색이나 출신 지역별로 향우회와 후원회가 속속 생겨나며 과열 조짐을 보여 왔다.
미국에서는 올해 초 ‘박근혜 조국사랑 미주연합’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자유광장’이 발족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등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활발하게 움직인다. 게다가 워싱턴 일대에는 영남 호남 충청 등 정치색이 뚜렷한 향우회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재외국민 선거 바람이 일고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2009년 3월 의전적 자리에 불과한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며 후보들이 1인당 최소 2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엄청난 돈 기부해도 투표권 없다던데....
미국유대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헌신의 천분지 1도 안하는...재외대형교회.교포사회....
지롤들 ( 노무현정신을 아는 일부교포들 빼고...)
미국을 움직여 조국(한국,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려는 로버트 김 같은.. 진정한 재외국민
vs 한국을 움직여(투표권) 지들 뱃속, 결국 미국에 도움주자 는... 그로벌촌놈들..
교포사회에 대해 아는 척 ~~~~
서울이 부동산 대통령 뽑으면 교포사회도 부동산투표
서울이 경상도출신 호남향우회 충청 지역타령하면 교포사회도 지역감정 투표
서울이 노무현 당선시키던.. 초심으로 돌아가면 교포사회도 초심으로 돌아간다
결론은 서울이다. (서프와 개곰 관계 반면교사다...이명박 대통령 만드는 수준의 국민에게 고개 숙이기 싫어 정당가입 안 했었다는 개곰.. 서울이 깨어나면 개곰어깨에도 날개가 돋아 해외에서도 날아 다닐 수 있다)
재외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납세, 병역 등,
국내외에 거주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봄.
왜냐하면, 결국 그 투표권의 행사결과가,
국내외 거주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임.
이틀테면, 어떤 대선후보가 병역복무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공약했는데,
국외 거주 국민 또는 교포들이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후보에게 투표해서 당선된다면,
결국, 그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들이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결정한 것이 되니까 공정하지 못한 것임.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조세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후보와
감세하겠다는 후보, 어느 쪽에 투표해도 결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들이
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의 부담해야 할 의무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됨.
의무와 권리가 같이 가야 한다는 면으로 보면 재외국민 참정권이 부당하다 할 수 있으나
현재 세계화의 추세에서...자기 나라 정부에 납세한다는 개념이 달라지고 있고
세계 여러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고 있음.
'우리 민족'이고 '우리나라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자국민이 나가 있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밀혼/외국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라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을 것이라고 봄.
일단, 납세의 경우에는 자국과 타국의 재외국민 규모라는 것도 따져볼 것이고,
그에 따라 속지주의(?)적 관념이 가능할 것이기도 하고,
우선, 병역이 대한민국같은 국민개병제 국가가 그리 많치 않을 것이고
남북의 긴장관계처럼 언제든 국지적으로라도 터질듯한 관계도 그리 흔치 않을 것임.
외국의 세계화 추세든 다른 문제든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볼까 라고 할 때
그 외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본전제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봄.
카모마일 / 내 말은, 재외국민 참정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임.
재외국민 참정권에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있는데,
카기자 말처럼 나라마다 자기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재외국민 참정권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대체로 보고 있다는 얘기였음.
한국도 그 '유리'한 점을 봤다는 것이고.(재외국민의 보수성)
재외국민 참정권의 긍정적인 면에는 나도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한국 상황이...그렇네...악용되어서 부정적인 면이 크리라고 생각함.
재외국민이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편향적이지 않고, 건전한 정치의식을 지닌 한국 국민이 많다면 어떨까?
유신정권때처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외에서 지원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면 어떨까?
국적자의 참정권이 거주지에 따라 박탈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우려하는 여러 문제때문에 참정권 그 자체를 비판하는 거잖아.
밀혼/일단 재외국민의 정치적 성향은 중요하지 않다고 봄.
그 재외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은 다분히 국내적 상황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큼.
더불어 이제는 미디어,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박정희 시대를 얘기할 필요가 없음.
그때만큼만이라도 여론전만 해줘도 충분하다고 봄.
아울러, 재외국민들이 진보적이라서 국민개병제와 모병제 중 모병제를 선택했을 때
남북이 여하튼 대치중이고 북한이 병영국가라는 사실로 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음.
결국은 아무리 첨단무기가 발전해도 대한민국의 통일과 관련해서는 보병이 절대로 많이 필요함.
이걸 진보적인 재외국민에게 의사결정의 일부를 맡긴다는 말이 안된다고 봄.
문제는 결국 국내임.
카모마일 /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얼마나 우위에 놓고 보느냐...의 문제일텐데
시민의 의무를 다하느냐의 여부, 거주지와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가의 문제에,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준 거잖아.
한국에도 이민자,외국 국적자가 많아지고, 또 재외국민도 많아질 텐데 이 부분은
사회통합 관련해서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네.
"납세, 병역 등, 국내외에 거주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좀 안 맞다...
국내 거주 국적자에게도 납세와 병역을 기준으로 참정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국외 거주 국적자라고해서 납세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의무와 권리를 연관시킨다면, 재외국민 중에서도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를 구분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카기자가 말했듯 여러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사실 꽤 걱정스런 부분인데...
네덜란드 대사관에서도 재외국민 모의투표하더라.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깨어있는 시민들이 국외에서도 할 일이 많을 테고.
그만큼 참정권이 가지는 기본권의 의미도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재외국민 네트워크가 국력이 되는~)
참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법률로 제한해왔던 부분을 푼 거니까,
또 법 개정의 부작용을 놓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
그 정황이 보수당에게 굉장히 유리하기도 하고...
그러나 누구에게 유리한가와 참정권 그 자체를 섞어서 보지말자는 뜻이었음.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