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도 기득권에 해당되지 않을까?
대상지역을 정해 놓고..
대상자를 선정하고(대상자는 규정에 따라서 조사 및 확인 후 선정)
쿼터(대상수 및 업종)를 정하고..
추첨에 의하여 공정하게 당첨 시키고..
당첨된 대상자는 3~5년 장사하고..
또 다시 추첨하여 장사하게 하고..
만일 중간에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추첨할때에 미리 선정하여 순위를 정하여 놓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노점상도 세금 내는가?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는 소비세를 주장하더라.
미국도 지하경제가 세금을 내지 않으니 그 사람들이 번 돈을 소비할 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노점상도 돈 많이 벌 면 어차피 그 돈 쓸테니까 그 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소비세...
모든 세금을 소비세로 하자고 하는 주장에 나는 찬성함.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