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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대표(아래에는 유시민으로 부른다)가
힘이 없어 보였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게 느껴진다.
죽자고 덤비는 자들 때문이겠지만
하여튼 기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강연은 재미있었고 유익했다 특히 나는 유시민 강연에서
요즘 고민 중인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다.
고민은 참사람기자의 ‘노점상 문제’에
의견을 부탁한 것으로, 꼭 답을 해주고 싶었는데
강연 후기를 쓰면서 덤으로 써본다.
노점상의 생존 자유와 보행자의 보행 자유권의 부당한 침해에서
균형 잡힌 결과와 노점상과 주변 상인과의 관계 사이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잡는 게 가능할까?
유시민은 복지국가라는 게 우리가 서로 연대해 보호할 수 있게
조건을 마련해주는게 역할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개인의 최고선이 이타성이라면
국가의 최고선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국가의 정의라는 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게 아닐까 한다.
(누구의 인용 글들인지 말했는데 기억 안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공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점상의 삶과 생존에 개입하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까? 평등한 분배가 정의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의롭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철거반원들도 부끄러워하는 게다.
노점은 공익을 부당하게 침해만하고 사회 기여가 없을까?
(인도 SEWA(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인도 자가 고용 여성 협의회) 자료와 최인기(빈민활동가) 자료 인용)
첫째, 노점상의 기여를 보자
1> 그들의 자신의 고용을 창출한다.
2> 그들은 가난을 줄인다. - 가난은 이익이 되는 직업과 경제적 안정이 부족함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에, 노점상들을 짓밟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뿌리는 파괴하는 것이다.
3> 그들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도시의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일상적인 소비를 노점상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4> 그들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 노점상들의 상거래는 많은 도시들의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 그들은 문화와 전통의 한 부분이다.
다소 반어적인 말이지만 노점상들이 가난한 이들을 보조함으로써 정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노점상과 행상인들이 비록 지속적으로 ‘도시 관리’의 문제점으로써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더 싼 생필품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빈민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둘째, 노점상의 권리를 보자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상가건물을 확장하기 위하여
점용료를 내고 포장도로와 보도를 침해하는 것이 또는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도로상에 주차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같은 이치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 공공장소를 사용하는
노점도 어떤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아야 하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점용료를 낸다고 해도 부당한 것으로 보는 것은 형편에 어긋난다.
헌법에도 노점상의 자립의 권리는 있다. 노점상은 어떻게든 본인의 의지로
자립하고자 하는 거다. 자립하고자 하는거 대단한 거다.
이것마저 못하게 한다면 그럼 어쩌라고
자기 혼자 힘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는
사회가 지원하고 국가는 사회적 장치를 통해서 가난이 옭아매지 않게
도와야한다. 이게 공적 부조다.
셋째, 사고파는 방법으로서 노점 모델의 좋은 점을 보자.
옛 도시속 도로가와 전통장터에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사고파는 방법이 있었다.
노점과 상점의 공생이다.
그런데 최근의 도시계획에서 상가는 위생적인 서구식 모델로만 인식하므로
공공도로상 노점상은 공공의 장소를 방해하는
불법방해자, 침입자로 낙인찍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폈듯이 노점을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있었왔던
상행위로 본다면 보존가치가 있다고 동의할 거다.
또한 노점상의 기여와 노점상의 권리도 인정한다면
노점상과 공공의 대결이 아니라 우리의 연대대상으로
구조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서로 연대대상으로 살핀다는 것은
노점(상)과 상가(건물주, 상인) 그리고 시민사이에
상호작용의 상대로 인정하고 도시문제를 서로 고민하자는 거다.
노점상은 거의 모든 도시 압력 단체들- 지역 시민들, 경찰, 정치인,
소비자, 부동산 중개업자, 가게 주인들, 차량 주인들- 의 상호작용의
집중점이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의 작용점으로서 인정해야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점상 연합회를 정식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인 품앗이, 두레 등의 공동부조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점을 전통상행위로 인식하는데 동의한다면
도시 계획자들과 건축가들은 가로를 구성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위생적이고 격자모양의 가로망 구성과 주거와 상업 업무시설의 분리와
차도와 보도의 분리등 서구식 모델에서 전통적인 삶과 노점상등의 도시빈민의 생존이 가능한 도시계획 모델을 말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노점, 노점상, 노점상가를
전통 상행위로 규정하고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간과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머릿 속에 엉켜있어 어떻게는 나중에 쓰겠다)
한 가지 모델로 검토가 가능한 게 있다.
강남구에서 테헤란로 주변에 산재해 있던 노점 143개소를 모두 정비하면서 2006년에 영세 노점상 생계지원을 위한 임대상가 조성해 줬다.
역삼동 827-61에 170여억 원을 들어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170평 규모이다.
지금은 강남문화원으로 쓰고 있다. 비교적 좋은 상권인데도
왜 임대상가로 성공하지 못했는지는 노점상가의 특성을 이해했다면
다들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강남구의 의도가 어떠하든 공영 임대상가는 찬성하는 편이다.
물론 170여억원을 공적부조 자원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았을 테지만
가건물 형태의 임대상가를 저렴하게 조성하면 어떨까 싶다.
(강남구 임대상가를 대표그림으로 한게 좋아서 그런게 하니고
반면교사로 삼자는 뜻으로 올렸다. 오해말기를 ..나 였으면 공영주차장
부지 상부에 철재 가건물로 20억원 정도 ?)
이런 시도가 도시계획적으로 성공하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다.
결국 노점상의 문제도 국가가 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는
과제 중에서 하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연회 장소인 코엑스에 일찍 가서 눈 마주치는 자리에 앉고
질문지를 굵은 사인펜으로 쓰는 수를 써서 50명에 당첨되어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책 받았다.
강연회에서 유시민의 국가 정의에 힌트 얻어
노점에 대한 고민도 길게 쓰게 됬고. 글 못 쓰는 오래된 엔지니어에겐
드문 일인데, 하여튼 수지맞는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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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