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정치 탄압 규탄 야4당·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노조 기자회견>
- 2011년 6월 29일 오전
- 국회 정론관
-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삭선은 펌자의 짓. 포토뉴스검색 아무리 해봐도 그 미끈한 얼굴 안 보임 : 펌자 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유시민 대표 발언
저희 국민참여당은 진보개혁 야 3당과 더불어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국가인줄 알고 있었고, 더욱더 자유로운 나라로 향해서 가는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고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 아래서는 대한민국이 자유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대로 가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지만 자기 혼자만 자유롭고 온 국민은 자유롭지 않은 독재적 행태를 5년 내내 일관한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국민 개개인이 누구나 마땅히 누리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선서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하신 분이 이렇게 헌법의 정신을 대놓고 짓밟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실로 개탄할만한 일이고 저희 국민참여당은 진보개혁 야 3당과 더불어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교조 민주노총의 노동권과 시민적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에 함께해 나가겠다.
[기자회견문] 검찰은 전교조ㆍ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의 교사ㆍ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부패한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부패를 숨기기 위해 이 사회의 건강한 비판세력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해 무려 1,900여 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대대적인 ‘마녀사냥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수사는 정권에게 비판적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정권과 검찰의 정치탄압이다.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안들에 관한 평화적 시국선언을 빌미로 치졸한 탄압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소액 정당후원금이라는 꼬투리를 잡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모략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정치탄압에 혈안이 되어 수사 또한 불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별건수사라는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마구잡이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빼앗아 가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핸드폰 추적, 이메일 압수수색 등 인권유린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2011년 1월, 이러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벌금 30만원이라는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 후 검찰은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겠다며, 정당 후원금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1,900여 명의 교사ㆍ공무원에게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야권의 결속을 막겠다는 정치적인 기획수사이다. 특히,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정부기관 안에서부터 비판적인 여론의 싹을 밟아놓겠다는 의도이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진보 교육감을 통해 확인된 참교육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끊어내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에 따른 탄압이다. 정작 검찰은 거대사학과 기업들의 거액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수사 의지도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고위층 연루설이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로비사건 등 정권과 관련 있는 온갖 부패와 비리 사건에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만 원짜리 소액 정치후원을 탄압하는 치졸함만 보이고 있다.
검찰부터가 썩을 대로 썩은 나라에서 국격을 논하고 공정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어떤 선진국이 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범죄시하고 이토록 집요하게 탄압한단 말인가. 심지어 소액 후원을 이유로 해고를 일삼아 노동자에게 삶의 유일한 기반마저 빼앗고 있으니, 정권의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검찰의 정치탄압이 가능한 것은 교사ㆍ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악법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 OECD 가입국으로서 교사ㆍ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은 대한민국의 부끄럽고, 후진적인 자화상이다.
우리는 검찰에게 불법 기획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국민과 함께 총력 대응할 것이며, 탄압을 주도한 검찰총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공무원ㆍ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6월 29일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ㆍ국민참여당
민주노총ㆍ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