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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위안부 문제 일한합의
일본국내,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 교차
慰安婦問題で日韓合意
日本国内、歓迎と懸念の声が交錯
2015年12月29日05時04分
오랜기간에 걸쳐, 일한양국에 최대현안이였던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한 양국정부가 28일 합의했다. 일본 관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한국내에서의 반발로 (위안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했다.
재임중에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이였던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전 수상은, 고향인 오이타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정부가 주도한 안보법과 세계대전후 70주년의 아베수상 담화에 비난적 자세를 취해왔으나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해선) 솔직히 잘된 것은 잘된 일이다. 아베씨는 잘 결단했다"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합의타결에 있어 현수상인 아베수상에 의한 "사죄"의 표명을 포함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타결쪽으로) 이야기가 풀린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하면서, "일한관계에 있어 당면한 문제는 이제 없어졌다. 전부 해결됐다"라면서 합의를 환영했다. 과거 무라야마 정권시절, 1995년에 설립된 "아시아 여성기금"의 발안자중의 한사람인, 외무부 출신이자 외교 평론가인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씨도 "상당히 좋은 해결책이였다고 생각한다. 곧바로 (일한양국이) 완전한 화해무드로 가기는 여렵다고 보지만, 이것으로 대화의 실마리가 풀린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한양국에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었다. 위안부(당사자가)가 생존해있는 지금이 마지막 찬스였다"라고 말했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전위안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였으나, 한국내의 위안부 지원단체등이 반발하여, 지원대상이였단 전위안부 여성 약 240명중, "보상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은 61명에 그쳤었다. 그러나, 오카모토씨는 "당시에는 일본측만 움직였으나, 이번에는 한국정부가 관여했다는 점이 (그 당시와) 크게 다르다. 한국측이 일본과 화해하려고 하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고, 일본측도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그 당시와 다른점을 강조했다. 한편, 1993년의 코노(河野) 관방장관 담화 작성에 참여했던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전 관방 부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최대문제는 전쟁후 보상 청구권 문제(식민지 보상 청구권)를 한국정부가 다시 끄집어 내느냐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일본정부는, 전쟁과 일본통치로 발생한 피해보상은 지난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 및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이번 합의에서도 그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코노담화"후에도 위안부 문제는 해결못했었고, 청구권 문제가 양국사이에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었다. 이시하라(石原)씨는 "애초 (위안부 문제에 임하는 한국내) 단체에 거리를 두고 있던 한국정부도, 점차적으로 그 단체들에게 영향을 받게됐었다. 그런 한국정부와 (위안부 지원) 단체간의 관계가 이번 합의로 확실히 변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고, 앞으로 지켜보고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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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