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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을 들으면 상투적인 답변이 나온다.
나 : 사람에게 물대포 쏘고, 시위 못하게 막고, 이런 것 문제 아니냐? 너 : 왜 가지 말라하면 안가면 되지, 굳이 차를 부수고 하는 것은 불법이자나. 불법을 못하게 막는 것이 왜 민주주의의 후퇴냐?
나 : 노통은 누가 저격 사진을 유포해도 공권력을 이용해서 처벌하지 않는데, 지금은 정권의 나팔수들이 닭 그림만 나오면 무조건 기소해서 벌금 때리지나. 이게 민주주의 후퇴 아니냐? 너 : 그건 대통령의 통치 스퇄이지. 노통은 그냥 두라하는 스퇄. 박통은 그것을 싫어 하는 스퇄. 법에 저촉되면 처벌 받아야지. 그게 무슨 민주주의의 후퇴냐?
나 : 내가 과속에 걸리면 처벌받는 게 맞아. 그런데 경찰이 내 차만 쫄쫄 따라 다니며 과속하나 안하나 보고 있다가 과속하면 처벌하는 게 공권력의 올바른 법 집행이 아니자나? 너 : 과속 안하면 되자나.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이용해서 불법 도청을 제일 많이 한 사실을 알고 있나? 왜 진보는 잣대가 다르나. 똑 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럼 김대중정부도 민주주의의 후퇴겠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는 그렇게 반대해서 99% 이상 좌파의 획일화된 교과서를 사용하게 하면서 왜 국정교과서의 획일화된 것에 비판을 하는데? 교학사 교과서도 인정하고 그런 소릴 해야 하는 것 아니가?
항상 말로 하면 내가 지는데... 지나고 돌아서면 왜 이 말을 못했을까 후회된다.
나 : 시민이 모두 법학자가 아닌 이상(법학자도 물론 맞다는 보장은 없다), 나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냥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을 뿐인데, 파고 들다 보면 무슨 법, 무슨 법에 걸리는게 부지기수다. 그래서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이게 법에 저촉될까 걱정하면서, 쓰고 싶은 글도 내리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후퇴다.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니 민주주의의 후퇴인 것이다. 법의 테두리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는 개소리다. 지금 정부는 미운 놈은 무슨 법을 갖다 붙여서 기소를 하든 밥줄을 끊어 버린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문제인데 좌파가 얘기하는 '획일화된 주입'의 근거로 넌 '교학사'를 들먹였는데, 교학사는 국가가 반대나 찬성을 강요하지 않았다. 단지 시장의 논리로 퇴출되었을 뿐이다. 소비자인 선생과 학생, 학부모에게 외면받아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국가에 의해 역사를 강제하고 있다. 왜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획일화된 주입"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바로 민주주의 후퇴 아닌가? 나의 자식들에게 국가가 원하는 역사관을 주입하지 마라. 이게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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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입으로?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