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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종교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자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이야기가 점점 발전해 간다.
밥솥기자의 이야기를 받아서 계속 써볼까 한다. ^^
<종교단체의 세금부과 문제>
나도 감정적으로 종교단체에 세금부과하는 거 무지하게 찬성한다.
근데 과연 무슨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법인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
종교단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일정부분 세금을 내놔라!
근데 종교단체가 받는 헌금이라는 것이 과연 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영리법인이야 기부받으면 특별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겠지만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는 또 이야기가 다르다.
다른 비영리법인과 다르게 수익사업도 아닌데 종교단체만 특별히 세금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종교인(목사,신부,스님..)에게 가는 돈에 대한 소득세!
를 잡는게 현재 세법상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그들은 어쨋든 직장인으로 월급 등을 받는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탈세다.
국세청은 종교인을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고, 탈세범을 잡아야한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학교법인에 외부감사를 두자는 사학법 개정안처럼 종교단체에도 외부감사를 두자.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첫째, 신도들도 어떤 교회,절이 투명하고 불투명한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으며
둘째, 종교단체 기부금을 이용한 탈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감사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은행대출도 제한해야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당연히 신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대출금을 갚는다.
근데 그 헌금을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곳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마치 부동산담보대출에서 소득수준에 맞춰 DTI제한을 두듯이, 투명성의 정도에 따라 대출가능액을 제한하고.
담보종류에 따라 LTV제한을 두듯이, 종교종류에 따라 대출비율을 제한해야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경감>
100원 기부해서 1,000원 기부했다고 신고하는 것이 종교단체 기부금의 탈세문제다.
예전엔 어차피 종교단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막 했던 것 같다. 전산망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 최근엔 좀 안해주려고 하던데 -_- 나만 그런가.. 에헴..
근데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세액공제등 세금경감 제도는 아주 좋은 것 같다. 원래 국민들이 워낙 기부를 하지 않아서 이런 제도가 생긴거 아닌가?
난 사실 어차피 낼 세금, 국가에 내지 않고 내가 주고싶은 정치인에게 주겠다! 는 생각에 정치기부도 한다. 종교단체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국가에 낼 돈 좀 더 보태서 내가 아는 종교단체에 내는 것이다. 기분 좋잖아? 어차피 누군가에게 줘야할 돈이라고 생각하니 편하게 할 수 있더라.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니.
종교단체와 관련된 이슈들은 사실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인 것 같다.
대한적십자사, 학교법인등 다른 비영리법인에 대해 다루었다면 편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문제를
내가 믿는 종교를 다루는 단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감정적으로 다루는 것만 같다.
내 믿음, 내 직업,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에 화를 내지 않고 접근할 줄 아는 능력이 기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능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첨으로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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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