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멍해져서 머리가 안돌아감.. 뭘 골라서 발췌펌해야할지... 그냥 전문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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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뉴스페이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일반 의약품 편의점 판매 논란과 관련 18일 “보수언론의 종편 방송을 먹여살리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국 시군구별로 240여개의 공공약국을 개설하면 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 제안했다.
유 대표는 이날 인터넷방송 ‘참여방송국’의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에서 “기존의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약국을 열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일반 의약품 수퍼 판매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편의점에서 일반 의약품을 팔게 하는 정책이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여러 부작용, 예측하지 못한 혹은 예측할 수 있는 역작용이 지적된다”며 그는 “국민들이 약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을 소비하는 국민에 속한다”고 우려했다.
또 유 대표는 “약품도 유통기한이 다 있는데 전국 편의점에 약을 깔아놓게 되면 품질관리가 어렵다”며 “게다가 복약 지도를 해줄 수 있는 판매원도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약국 경영이 어려운데 약국의 수익을 대자본 계열의 24시간 편의점에 갖다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유 대표는 “더 나아가 제약회사와 소비자가 의사나 약사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게 되면 신문방송에 일반 의약품 광고가 엄청나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 대표는 “광고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일반 의약품 오남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결국 일반 의약품 광고 시장을 키워서 5개씩이나 허용한 보수언론의 종편 방송을 먹여살리기 위한 조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그는 “광고비가 늘어나면 그 비용은 약값에 얹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가게 된다”고 문제점을 열거했다.
유 대표는 이어 “편의점에 일반 의약품을 깔기보다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시군구별로 1개씩 공공 약국을 개설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낮에는 문을 열지 않고, 약국이 문을 닫는 밤 10~11시에 열어 다음날 약국이 문을 여는 오전 9시 정도까지 운영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250여개를 만든다고 치면 연봉 3000만원 정도의 약사 2명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간 200억 정도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약국을 열수 있다”며 “종편 먹여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광고 시장을 키운다던가, 약국의 밥그릇을 빼앗아 대자본의 편의점에 준다는 오해, 비판을 풀 수 있고 품질 관리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대표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정책을 진수회 복지부 장관이 반대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것을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장관을 바보로 만들고 불합리한 정책을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기관의 자율성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앞서 이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을 질책했던 일을 비판했다.
“대통령이 장관들을 이렇게 활용하면 안된다”며 유 대표는 “내 제안을 청와대는 참고해달라. 국회는 정부가 낸다고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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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