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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공공조직 연령구조
대부분의 공기업 등 공공조직의 연령별 인력구조가 위에 그림과 같다
조직의 평균 연령대가 40대 중반이고 15년 후에는 현재 인력중 60% 정도가 퇴직하게 된다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민간기업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전체 정원이 고정되어 있고 정년 등이 보장되어 인적 유입과 유출이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라 할 수 있는 공공조직의 특성 때문이다.
가장 큰 공공조직인 경찰의 예를 든다면, 경찰공무원 인력구조, 연령분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찰 신규채용이 대부분 20대~30대초에 경찰에 입문하는 시기를 감안하면 1996년 연령분포를 보면 1990년대 초중반에 대거 채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시기에 채용된 연령대가 1996년도부터 2009년까지 근무하면서 경찰 조직 내에서 가장 큰 연령대를 차지하고 있다.
조직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연령대가 계속 높아지는 것은 조직의 활력, 변화가능성 등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2. 희망적으로 예측한다면, 향후 5년 내에 대규모 신규채용이 필요하다.
공공조직들은 대부분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 매년 4% ~7% 정도가 퇴직해야하는 수준이고 신규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신규채용이 지금까지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다.
2010년 경찰공무원 숫자는 101천명이며 경찰청 전체 예산의 70%이상이 인건비 인 점을 감안해 경찰정원이 10만 명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사실 매년 정원은 일정비율 늘어나야 하며 규정상 경찰정원은 20만 명이다.)
경찰조직의 경우에도 지금은 매년 천여 명 수준의 신규채용이 있지만 앞으로는 신규채용이 커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2년부터 30세 이하 비중이 점차 들어나서 2014년부터는 위 연령대보다 점차 증가하게 된다. 젊은 층 비중이 현재보다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말이다. 즉 2012년 이후부터는 대규모 신규채용이 예상된다
3. 현재 청년실업의 문제는 결국 압축성장의 부작용
1) 대규모 채용의 시대가 지나갔다. 그런데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압축 성장에 따라 1980년 후반~ 90년 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공공조직 신설과 증설 때 대규모 채용이 있었다.
당시와 달리 현재는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사회불안으로 신규채용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희망직업도 공공조직에의 쏠림현상 등으로 청년들에게 공공조직 취업의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웃기는 얘기지만 1990년 초에는 공공조직에 들어가는 걸 우습게 여기는 현상이 있었고 어떨 때는 사회적 능력안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걸로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다. 특히 9급,7급 공무원은 더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리고 지금 보다 사람을 위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단기적으로는 공공조직내 인력특성으로 대규모 신규채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희망사항이다.
2) 고용 형태의 양극단에 의해 청년실업은 최악의 수준으로 커졌다.
고용형태가 공공조직처럼 평생고용을 보장받거나 단기계약직으로 양극화되어서 소위 ‘문턱’을 넘은 자들은 평생 고용을 보장받는 반면, 나머지 아직 진입하지 못한 자들은 신분이 불안한 단기 고용계약이나 실업 상태로 남게 되는 거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 ‘문턱’은 높아지게 된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심하다. 취업인구를 전체인구로 나눈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22.1%로 헝가리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유럽국가의 평균 35.3%보다 낮게 나타났다.
청년고용의 형태 역시 88만원세대, 700유로세대를 양산하는 사회는 불안정하고 미래가 없는 사회다. 이를 해결한다고 지금 재정을 투자한다는 것이 인턴제도인데 1년 미만의 고용으로 단기적 실업률 숫자 낮추기에 급급하다.
청년인턴제도가 필요하다면, 단기적인 실업감소 방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직업선택,참여경로의 기회로 제공되거나 직업기술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4. 청년실업의 해결, ‘사람사는 세상’이 정답
청년실업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제65회 유엔총회 청년문제 고위급회의가 2011. 7. 26일 여러 나라들이 청년취업문제 관련 세계전략을 제정함으로써 청년실업이라는 이 세계적인 도전을 해결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의 경기침체는 2차대전 이후 최대라고 한다. 그런데, 세계경제 뿐만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지속되기는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거다.
그리고,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유형투자에서 인적자본투자로 재정투자는 변해야 한다. 실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사람사는 세상’은 현재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미래 사람에의 투자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상징성이 있다.
창의적인 인재가 대접받고 혁신적인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누구나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사람사는 세상’ 실현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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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