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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한진중공업 문제해결을 위한 야5당 대표회담 참석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 등 야 5당 대표들은 8월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유시민 대표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면서 국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란 생각을 했다. 국가가 존재하는 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경제적 사회적 강자가 약자의 자유와 권리를 착취하고 수탈하는 현실이 불가피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고 사람들 사이의 정의와 평화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가 약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게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런데 청와대와 국회 모두가 한나라당의 손아귀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막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제 야5당이 힘을 모아서 한진중공업 문제를 잘 대처할테니,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진보신당 두 상임고문들의 단식중단을 우리 야5당 대표들이 간곡하게 오늘 부탁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한진중공업이나 유성기업 사태에도 국가가 약자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주체로 나서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지만, 교사와 공무원들의 소액 정치후원금에 대해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철권을 휘두르고 있는 이 사건은 더더욱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로 하여금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해도 대통령께서 들으시지 않기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란 생각도 한다. 그래서 8월 20일 희망시국대회에도 우리가 힘을 좀 모으고, 상시로 모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야당들이 의견을 모으고 공동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찬동의 뜻을 말씀을 드린다. 국가 자체가 경제적 강자의 이익에 복무하는 그런 도구, 또는 국가 스스로 나서서 약자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버린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야5당이 노동현안에 대한 공동대책과 더불어, 이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좀 바로세우기 위한 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각자가 안고 있는 내부적인 어려움과 망설임을 넘어서, 아주 튼튼하게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기구의 구성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야당들이 개별 사안에 대한 연대를 넘어서서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권력을 교체하고 국가를 바로세울 수 있다는 전망을 열어나가는 것이 지금 시기 국민들이 가장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저희 국민참여당의 평소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함께하는 모든 일들에 저희가 미약하지만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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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당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한 야5당 대표 합의문 우리 야5당 대표는 85크레인 위에서 2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비롯한 해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진중공업 문제 등 긴급 노동현안을 해결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선언한다. 첫째, 우리 야5당은 지난 6월에 중단된 한진 중공업 관련 국회 청문회를 즉각 재개하고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장에 출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집권 여당에게 국회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한다. 만약 청문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남호 회장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선언한다. 둘째, 우리 야5당은 한진중공업 문제와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 노동현안의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 야5당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셋째, 우리 야5당은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해 조남호 회장을 둘러싼 5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넷째, 우리 야5당은 한진중공업 문제의 근본 원인을 무분별한 정리해고로 규정하고 향후 이러한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대안 입법을 비롯하여 야5당 공동 국정감사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해 나간다. 다섯째, 우리 야5당 대표들은 22일째 단식 중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 김비오 민주당 부산영도지역위원장께 우리의 의지를 받아들여 이제 단식을 중단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2011년 8월 3일 민주당 대표 손학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창조한국당 대표 공성경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국민참여당 대표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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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