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내 코스닥지수가 10% 폭락하고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 것에 대해 8일 “매우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미국 패권의 붕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 대표는 이날 인터넷방송 ‘참여방송국’의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에서 “우리 경제가 미국의 패권이 무너져 가는 중장기적 추세를 잘 대처하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금융시장이 독감을 앓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피 지수가 장중 1800포인트까지 급락하는 등 패닉상태를 보이자 2008년 10월 24일 이후 2년 10개월만에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 정지)를 발동했다.
유 대표는 “이 사태의 진원지는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시켰기 때문”이라며 “미국 국채 상환을 올리기 위한 협상이 타결되긴 했는데 계산도 잘못되고 상환도 미흡한 것 같다는 나쁜 평가가 나온 것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유 대표는 “기재부 자료를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92% 수준 얘기했는데 최근 통계 보면 이미 GDP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며 “15조 3천억 달러 정도로 우리나라(1조 달러)의 15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220%를 넘었고 프랑스, 독일이 80%대, 영국도 80%에 육박하다”며 반면 “한국은 약 35% 내외 정도”라고 비교했다.
이같이 미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유 대표는 “지난번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터진 금융위기 수준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수준의 공적 자금을 조성해 금융산업에 집어넣은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며 “또 재정적자가 갈수록 경제 위기 대처과정에서 커져서 국가 채무가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유 대표는 과거 레이건 정부와 부시 정부가 부자 감세와 걸프전,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등으로 대규모 국방 지출을 감행하면서 재정적자가 엄청난 규모로 쌓이게 된 역사적 맥락을 짚기도 했다.
“미국, 전세계 달러 찍어 내보내며 50년간 혜택 누려”
이어 유 대표는 미국 달러가 흔들리는 이유와 관련 “원래 미국 달러가 세계 금융 시장의 왕이었다”며 “2차 대전 후 IBRD(세계은행)과 IMF를 주축으로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하는 고정환율 제도를 만들었다”고 금융 역사를 되짚었다.
유 대표는 “이것이 1960년대 말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달러 발행을 늘리면서 금유출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할 수 없이 금태환을 중지시킨 것이 1971년도이다”며 “금으로 바꿔주는 태환 화폐가 아니고 종이에 잉크를 묻힌 불환화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일종의 소리없는 혁명이었다”며 그는 당시 “미국 국력,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정이 있었기에 달러가 휴지로 변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없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유 대표는 “바야흐로 미국이 장기적인 무역적자를 계속해서 종이에 잉크를 묻혀 달러를 찍어 내보내는 방식으로 대처해왔고 해외에 달러를 빌려주고, 물건을 사서 무역적자 형태로 세계에 내보냈다”며 “미국 국민들은 50년동안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종이에 잉크 묻혀서 내보내면 사람들은 전 세계의 좋은 물건, 값싼 물건을 전부 미국으로 들여왔다”며 그는 “전문용어로 시뇨리즈(seigniorage)라고 한다.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누리는 이익이다”고 그간 미국 경제 호황을 분석했다.
유 대표는 “미국 화폐가 신뢰를 받고 이같은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가 브랜드, 경제의 경쟁력‧안정성,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가 있을 때”라며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미국 달러화가 전 세계 경제의 흔들리지 않는 기축통화의 위치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구조적인 위기이고 신뢰의 위기”라며 한국 정부의 장기적 대처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