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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대선후보 경선이 그 1/3 지점을 지나면서 힐러리가 샌더스에 대해 우세를 굳힌 양상이다. 만에 하나 힐러리가 오바마의 뒤를 잇게 된다면 우리에겐 다행 중 불행이 될 것이다. 다행이라고 한들 단지 미민주당에 대한 환상의 일부이긴 하다.
트럼프-샌더스-힐러리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이 최근 4주 구직경험자 포함 시 12%에 달했다며 조금씩 시끄러우려고 하는 중이다. 한편 미대선 공화당 유력후보인 트럼프도 미국 청년층 실업률이 거의 40%에 육박한다고 선전하는 형편이다.
샌더스와 트럼프는 미국 양대 보수정당의 아웃사이더로서, 시민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메인스트리트)을 월스트리트의 금융패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월가의 금융패권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로부터 오늘날의 기초가 본격적으로 다져졌으며, 힐러리 또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경선기간 동안 부각되기도 했다.
1984년 미대선에서 공화당의 레이건과 맞붙은 민주당후보 먼데일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자, 미민주당은 최고위원회(The Democratic Leadership Councli)의 구성과 함께 새로운 당의 진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 빌 클린턴은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되면서 새민주당(The New Democratic Party)의 기치를 내걸었고 마침내 1992년 대통령까지 되었다.
이후 빌 클린턴의 민주당은 친기업적 중도보수를 근간으로 삼으며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친기업이란 생산기업이 아닌 단지 금융기업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 클린턴 이후 미국 기업경제역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편에선 상위1%에게 점령당한 여론이 민주당의 민낯에 중도보수 포장지를 열심히 발라 주었으니, 그 결과 현재 흑인계가 힐러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우스꽝스럽지만 당연한 모습을 이끌어낸 쾌거가 이루어졌다.
샌더스와 마찬가지로 월가를 신나게 비판하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 미공화당 지도부는 색다른 이유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지만, 샌더스의 몰락과 함께 보다 안정감을 찾을 월가의 사려깊은(?) 후원을 업고 트럼프에 대한 마지막 공동전선을 펼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삼친 중 이친
부동산재벌 트럼프가 월가에 굳이 신세 질 필요 없듯이, 재벌로 소문난 박근혜가 금융패권에 신세 질 필요없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자자했던 비비케 사건 단초에서 보이듯이 이명박은 좀 더 친금융기업적인 행태를 보여 주었다. 그가 재임시절 벌렸던 자원외교, 방위산업, 사대강사업, 국제화도시, 부동산지탱 정책 등등은 그 외양과는 다르게 단타이익, 부실담보, 대출이자취득, 먹튀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사기기법의 연장선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후순위로 밀린 실물경제의 퇴락과 함께 실업은 계속 증가했고 전방위적으로 부채는 폭증하였으며 생산시설들은 해외로 빠져 나가기 바빴다. 연이은 금융위기가 부채로 다시 미봉되곤 하던 한편에서 시민들은 나날이 홀쭉해지기만 하는 지갑으로 이제 간접세를 따라가는 것 조차 버거운 신세가 되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는 것은 여러모로 이명박의 아바타로 평가받고 있는 안철수가 그 다음 대통이 못 된 것 정도 아니었을까.
또 하나, 박근혜 정권의 경제분야 관료들이 그만큼 영악하게 자가발전 수준까지 못 갔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하긴 월가의 창조경제가 얼마나 주도면밀한지 진즉부터 알아 차렸다면, 통칭 IMF경제위기라는 것이 이렇게 연이어 우리나라를 충격하게 내버려 두었겠는가.
김종인-유종일-주진형
박근혜 정권초기 기세좋게 출발했던 국민행복기금 운영실적은 현재까지 목표치의 10% 수준에 머문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이 최근 발표한 서민부채대책은 박근혜와 틀어지기 직전 국민행복위원장(당시 부위원장이 진영) 시절 정책의 연장전인 듯하다. 서민부채에 대한 가시적 혹 일회성 효과로써 소액(1000만원 이하), 장기(10년 이상) 연체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한다고 한다. 그 대상엔 어림잡은 것만으로도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1만명, 금융기관이 보유한 114만여명 분이 해당된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작년 8월부터 함께 진행한 주빌리은행(2012 미국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 차용)의 행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유종일은 "한국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진형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의 더불어민주당 입성 일성은 "많은 경제학자가 양극화 문제 등을 얘기하지만 원론적인 얘기 혹은 비분강개 수준에 머물 뿐 대안은 허술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계은행-컨설팅기업-삼성증권-우리금융지주-한화증권 근무 궤적상 바햐흐로 금융패권의 패러다임을 틀어야 할 현 세계경제사의 변곡점에서 과연 그 적합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그의 내심엔 한화투자증권 지휘 당시 개인성과급제도 폐지, 단타매매 규제 등과 함께 재벌내부자거래 적극반대 등 현 경제구조에 대해 일단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긴 하다.
또한 그가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가 신용불량자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오히려 금융권의 모랄헤저드에 기인한다. 다른 나라 금융기관은 어느 기간 이상 연체되어 돈을 못 갚으면 상각해 주고 마는데, 우리나라는 10년, 20년 추심업체에 넘겨 가면서까지 끈질기게 쫓아 다닌다. 금융기관이 상환능력 없는 대출을 방만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악착같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전제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 부분에서와 같이 일말의 적확성도 간간이 엿보인다.
한편 그의 부친 주종환은 [재벌경제론] [한국자본주의사론] [뉴라이트 실체 그리고 한나라당]등을 저술한 진보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힐러리가 한국에 끼칠 해악(추측)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1945년 이전에는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했지만 해방 이후 불평등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이후 고도성장기인 '70~'80년대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급속히 악화되는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1992년 집권부터 현재까지 24년 동안 클린턴 부부가 월가로부터 받은 돈은 약 9300만 달러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빌 클린턴의 대선('92 '96), 힐러리의 상원의원선거('02' 06)와 민주당대통령후보경선('08 '16) 등이 각각 2회씩 자리잡고 있다.
빌 클린턴은 2001년 퇴임 직후 16일 만에 모건스탠리에서 행한 강연료로 12만 5000달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후 강연료 만으로 591만 달러를 월가로부터 받았다.
힐러리는 2012년 국무장관 퇴임 후 골드만삭스에서의 3회 강연으로 675,000달러를 받은 것이 경선기간 동안 폭로되었으나 큰 호소력으로 받아 들여지진 못한 것 같다. 그녀는 이후 월가에서의 강연으로 226만 5천 달러의 거액을 더 챙겼다.
이들이 월가에서 받은 돈을 반드시 주목해야 함은, 이 부부의 친월가적 행태가 미국의 경제를 골병들게 한 밀알이 됐음은 물론이고 그 당연한 여파에 제3세계 포함 한국까지 극렬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은 '큰정부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기존 복지개념의 후퇴를 초래시킨 [개인의무와 고용기회조정법] 및 민영화교도소의 폭발적 증가세를 불러 온 [범죄조정강화법] 등을 제정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흑인, 라틴계가 대부분인 극빈층을 확대하였고(2000년 720만→2013년 1380만), 폭력보다는 오히려 약물남용 죄목만으로도 수백만 젊은 흑인들로 민영화교도소를 채울 수 있었다.
재무부장관 로버트 루빈은 월가(골드만삭스) 출신답게 친월가적 정책을 수립했다. [금융서비스선진화법,1999년]은 지난 66년간 상업-투자 겸업을 금지시켰던 글래스-스티걸 법을 무력화 시켰다. 골드만삭스만 예를 들더라도 자체 예금자펀드는 연방예금보험회사의 보험가입을 통해 저신용담보물에 대해서 고이율 대출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피해자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금융사태에서 보듯 흑인, 라틴계 등 저수입 계층이 주를 이뤘다.
한편 새로 신설된 [원자재선물거래선진화법]은 골드만삭스만 예로 들더라도 저신용담보물을 복합파생상품으로 창조한 뒤 AAA등급으로 신분세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들은 제3세계로 광범위하게 팔려 나갔고 이 금융사기범들은 어벙한 국가들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챙겨 빠져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1994년 6월 16일 클린턴의 북폭 모의가 있었다.】
2008년 부시 정권 말기에 버블은 결국 폭발했으며, 흑인, 라틴계 등 하류층을 중심으로 현금가치 13조달러, 일자리 900만 개, 그리고 500만 가구의 집을 빼앗겼다. 한국은 그 10년여 전부터 그 유사 수모를 당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시정권 재무부장관 한크 폴슨 역시 골드만삭스(회장) 출신이었는데, 그는 금융위기 당시 [긴급경제안정화법,2008년]을 제정한 뒤 7000억달러의 긴급자금을 발동시켜 결국 실물경제적 가치 하나 남아 있지 않던 은행파산자산을 되사주는 것에만 탕진하였다. 지금은 당연한 얘기가 되었지만 힐러리 상원의원은 당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오바마 정권의 재무부장관 티모시 가이트너 역시 골드만삭스 출신답게 월가 불량자산구매 도우미로써 전임자 못지 않은 열성을 보였다. 당시 법무부장관 에릭 홀더는 워싱턴가 내 월가를 대변했던 컨빙턴빌링 법률회사 출신으로서, '대마불사'라는 수사하에 월가의 금융범죄자 그 누구도 감옥에 가거나 개인벌금이 부과되지 못하게 방어해 주었으며 감봉이나 범죄기록등재, 하다 못해 보너스 박탈 등 그 어떤 조치도 받지 않게 해 주었다. 상하계급 동시부채상각 없이 하층계급으로의 부채이전 효과만 기록한 결과 오바마 정권하에서도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힐러리는 과거 흑인인권운동 경력과 흑인들의 자부심인 오바마의 정책을 가장 성실히 연계할 것이란 믿음 하에 현재까지 흑인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상간 군위안부 협의가 있었고, 2016년 2월 미록히드마틴사의 사드 구매 논의로 나라 전체가 극심한 국론분쟁에 휘말렸다. 양 사건 모두 오바마의 강권을 그 배후로 인식하는 측을 자극한 채 이 시각 현재 아직 미제로 남아 있다. 한편 4.13 총선을 전후로 2016.3.7-4.30 까지 초유의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겐 한국이 여전히 근사한 빨대이자 호구였음을 증명하는 순간들이었다.】
부경- 강남- 충청
정치인들에겐 선거테크닉이야말로 가장 큰 현실일 수도 있다. 선거권자들이 인식하는 삶의 현실도 얼마나 좋은 테크닉에 담아낼 것인가에만 골몰하는 정치집단들이 대유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들만의 고유한계다. 그렇더라도 그 인식의 경계를 모호하게 조작하는 상대와 적어도 나는 혹 다를거라는 그 표지를 홍보하는 이외엔 별 뾰죽한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이쪽(?)의 한계다.
그렇다면 정치인에게 남아 있는 것은 정치감각 뿐인가?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격언을 이합과 집산과 간교에 치장하는 자들에게 순도의 감각인들 남아 있겠는가.
비슷한 의미로 이세돌은 "바둑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입을 통하여 "바둑은 승패를 넘어..."까지 까발리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의 인심 지경이니 정치인들도 애로는 참 많을 듯하다.
1. 부경
바둑의 '바'자도 모르는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들도 상변의 중원을 향한 진격시점을 놓친 것이야말로 알파고 제 5국의 가장 큰 패착시점으로 알고 있을 만큼 세상의 바둑도는 무르익었다.
2. 강남
알파고는 패싸움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것이 프로바둑기사들의 중론이었다. 하지만 생사를 안전하게 도모하며 처음부터 두텁게 두기를 좋아하(게 프로그래밍 되)는 알파고에겐 팻거리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선거전략이나 훈수에 능했던(?) 한 인간이 경선에서도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며, 이 지역은 알파고처럼 준비된 자라면 트로이 목마로 들어가도 충분히 생환할 수도 있겠는 걸? 잠깐 생각해 봤다.
3. 충청
결정적인 중원 헤게모니 싸움 필리버스터링에서 움츠러 들고(1)
강남 싸움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 여건임에도 스스로 평가절하한 컷오프 사건에서 다시 오그라지고(2)
두고두고 미련으로 남아 있던 중원에 전략부재 비례대표 선정으로 폭망했(한 적이 있)다.(3)
바둑에선 세번의 묘수를 두면 그 게임은 (대개는) 진 것이라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이 격언은 선거권자 아닌 피선거권자 해당 사항이다. 또 하나 이것은 묘수가 아니라 악수라는 점이다.
한대수, 물 좀 주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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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