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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두가지는 부동산과 사교육문제이다. 이것은 이명박정권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던 바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부동산은 자기의 돈줄이니까 건드릴 수가 없었기에 사교육을 잡으려고 나름 신경을 썼던 것 같다. 처방이 시원치 않아서 사실 별 효과는 없었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건졌지. 부자들이 더 대학가기 쉽게 만들었으니까. 이걸 원래 목표로 했는지 아니면 밑에 있는 놈들이 사기를 쳤느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명박의 사교육 잡기는 수능 만점이 연세대학교 의대에 떨어지는 사태를 야기해서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은 멘붕에 빠지고 말았다.
부동산과 사교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 부동산과 사교육은 사실 사촌지간이거든. 부동산이 오르는 지역은 학원특구인 경우가 많다. 강남으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갈까. 지방에서도 왜 방학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강남으로 올라올까. 이유는 간단하다. 학원특구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누가 처방을 내렸는지 정확히 모른다. 그런데 처방은 확실했다.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는 두가지이다. 첫째 대학가기 위한 사교육이 있고, 둘째 그 대학을 가기 위해 과고나 외고를 가기 위한 사교육. 결론적으로는 둘다 대학가기 위한 것이지만.
노무현의 필생의 숙원사업은 지방분권화였다. 지금도 지방에 가면 혁신도시, 무슨도시 해서 반듯반듯하게 잘 만들어놓은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괜히 내가 우쭐해진다. 저거봐라. 이 지방도시에다가 누가 저런걸 만들어서 공장들을 유치하고 병원들을 유치해주겠냐? 김두관의 증언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하는 김두관을 불러다가 노무현대통령은 항상 '지방으로 돈 좀 나눠줘라. 지방에도 다 실력있다. 중앙에서 다하려고 하지말라' 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지방분권화가 그냥 이루어지나? 결국 서울만 잘먹고 잘사는 것을 무너뜨려야한다. 조금더 미세하게 얘기하면 강남에 몰려있는 것들을 지방으로 나눠야한다. 그럴려면 가장 먼저 손을 봐야하는 것이 교육특구라는 강남의 절대적 지위다. 혹시 몇년전 이명박때 학원수업 10시제한 했던 것들 기억하시나? 많은 학원들이 10시가 되면 문을 닫았지만 대치동 학원빌딩들은 그냥 불을 켜놓고 수업을 했었다. 10시면 닫아야되는데 그냥 대놓고 불이 다켜저 있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그래서 노무현이 내어놓았던 정책은 내신정책의 강화다. 내신으로만 대학을 가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려놓는 것이었지. 그당시 학교 선생들 어깨 우쭐했었다. 결국 내신으로 대학을 간다는 것은 학교선생의 지위향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수능이나 본고사를 준비하려면 전문적인 학원선생들이 자신이 있겠지만, 내신이 강화되면 학교선생들 입맛대로 문제를 출제하고 그 성적으로 대학을 가면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모일 확률이 높은 강남을 선호할 필요도 없어진다. 강원도 삼척의 고등학교나 강남의 고등학교나 내신을 같이 처리해버린다면 누가 강남으로 갈 것인가? 노무현의 정책이 5년만 더 실했되었다면 서울에 있는 학원들 최소한 반은 없어졌을 것이다.
결국 지방분권화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강남의 우월적 교육특구만 해체하면 되는 것이다. 수도권의 과밀화로 벌어지는 모든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수준에서 다시 시작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었겠지.
노무현은 죽음을 당했다.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눈물이 나는건 우리들의 몫이고 정의롭게 살지말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다.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죽음을 당했고, 미국의 케네디 형제도 죽음을 당했다. 정조가 죽음을 당하고 노무현이 죽어야하는건 어쩌면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노무현을 이은 이명박 정권에서 첫 법안이 종부세폐지법안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명박이 개인들에게 이미 내었던 종부세를 다시 돌려주기까지 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노무현의 지방분권화는 결코 단견이 아니다. 노무현의 지방분권화는 대한민국을 개조하기 위한 가장 기초였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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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